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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흐름 지속…윤 정부 부동산 정책 브레이크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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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1, 2024, 17:04:18

더불어민주당 175석 획득..21대 국회 이어 다수당 자리 유지
윤 정부 추진 주요 부동산대책 국회 문턱 넘어야 가능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및 정비사업 완화 대책 영향 전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175석을 얻으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가 이어지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1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야당이 입법기관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 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 세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1.10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지난 3월에 서울 영등포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를 폐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추진 동력에 있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 정부가 실제로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윤 정부는 지난 2022년 인수위원회 시절 당시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는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며 법령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개정안이 계류된 끝에 올해 2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 등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는 세법 개정,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 도생주 세대수 제한 폐지는 주택법,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비례정당)의 의석 수가 108석에 그침에 따라 민주당의 협조가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법 개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다수당이 된 이상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 및 협조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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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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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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