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다모아에 각 보험사의 할인 특약이 반영된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기능이 추가된다. 인터넷 포탈 검색창에 보험다모아의 정보가 나타나는 연계서비스도 올해 중순쯤 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단종보험 활성화, 실손의료보험 개편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보험다모아 개선과 ‘보험업 경쟁력 강화’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금융위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한 보험다모아는 지난 11월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방문자 100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보험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검색이 가장 많은 자동차보험의 실제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실제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제공 중인 할인 특약 등(자녀 할인 특약, 마일리지 특약)을 반영한 보험료를 말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선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포탈과의 검색 연계서비스도 추진된다. 네이버와 같은 포탈의 검색창에 자동차보험료를 검색하면, 보험다모아의 정보가 보여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보험업계와 네이버 간 검색수수료 책정에 이견이 있어 실제 서비스 개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업무현황 보고에서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 조회 기능과 인터넷 포탈 연계 서비스 등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꾸준히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기는 하나, 7월에 완료된다고 확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단종보험은 올해 상반기 중에 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판매방식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상생활과 밀착된 1회성 소액보험이라는 취지를 살린다는 것이다.
참고로, 단종보험이란 재화·용역의 판매 과정에서 그 재화·용역과 연계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대표적인 예로 항공사와 여행자보험 등이 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은 이미 지난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 4월부터 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을 위해 ‘기본형+다양한 특약’ 구조로 전환하고 보험금 미청구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올해 1분기 내에 실손의료보험을 암·사망보험 등과 분리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 4분기에는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퇴직 후 중단없는 보장을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 방안 마련한다. 퇴직 후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의 전환 허용,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기간 중에는 개인실손의료보험 일시 중지제도 등을 검토한다.
자동차보험에서의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구분없이 할증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과실이 더 많은 쪽이 보험료 할증을 더 받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전기자전거나 세그웨이(Segway)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추진되고 전기자동차 활성화에 대응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출시 지원 등도 올해 2분기 내로 진행된다.
아울러,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방침이다. 예를 들어, 사고책임 부담주체(운행자vs제조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등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보험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두 가지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표준약관을 민간(보험협회)이 자율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험사의 부동산·외화자산·파생상품 투자 등과 관련된 사전적 한도·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이다.
표준약관은 보험협회가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고, 신고받은 표준약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약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 한해 금감원이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노후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등 고령화를 대비한 보험상품 개선도 올해 4분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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