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있어(물론 요즘에는 어른들도 포함해서) 놀이를 즐기는 대상으로 아날로그 진영에는 장난감이 디지털의 진영에는 게임기가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아날로그 장난감에는 로보트, 인형, 자동차, 비행기 조립식블럭과 같은 것들이 그 반대편의 디지털 장난감에는 가정용 게임기와 PC게임 그리고 스마트폰 등이 존재하죠. 지금은 디즈니(Disney)로 넘어간 픽사(Pixar)의 1995년도 3D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Toy Story)’는 한물간 장난감들의 활약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과거를 추억하는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의 향수를 가득 담은 영화로 전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영화였죠. 2019년 4편을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했으니 25년간의 스토리였습니다. 이제는 장난감 박스에 담겨 먼지만 쌓여가는 카우보이 ‘우디 프라이드(Woody Pride)’와 우주특공대원 ‘버즈 라이트이어(Buzz Lightyear)’ 그리고 그의 연인이자 우디의 직장동료(?)인 ‘제시(Jessie)’, 도자기로 구워진 양치기 아가씨이자 우디의 연인인 ‘보 핍(Bo Peep)’을 주축으로 수많은 장난감들이 등장합니다.…
편집인 ㅣ 백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 측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확보에 나름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비판하는 측은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K방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백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누구 말이 맞든지간에, 엄연한 사실은 그간 보건사를 볼 때 감염병 대유행(pandemic)을 종료시키는 마지막 열쇠가 백신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국내에서 확인된 이후 ‘K방역’이란 이름으로 초기 방역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백신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 대응을 돌이켜 보면, 올 상반기 전세계가 모두 부러워할 정도의 초기 봉쇄(containment) 작전이 성공하면서 백신 확보에 대해 크게 주력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사태로 확진자 규모가 한때 1000명을 넘어섰지만,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한 달 여 만에 수십 명대로 떨어졌고, 지난 8월 황금연휴와 이태원 클럽발 감염확산 때만 해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검사,…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편집인 ㅣ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경원중학교(교장 정회숙)는 관련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주지 않은 채 혁신학교로 지정해, 이른바 ‘날치기 밀실 행정’ 논란이 일단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경원중학교가 오늘(10일)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를 열어 혁신학교 지정을 철회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순서대로라면, 경원중학교는 이날 학운영 결정에 근거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일단 통상적으로 학운위 결정이 존중이 되는 데다 지난 7일 경원중, 학운위, 시교육청이 혁신학교 문제는 학운위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상태여서 지정 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에는 혁신학교 자체에 대한 논란 외에도 학교, 시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 제대로 된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자리잡고 있다. 학생들은 잘 가르치고 싶은 시교육청과 학교의 노력도 분명히 존중해야 하지만, 그 절차가 합당하지 않고, 특히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학부모들에
편집인 ㅣ 지난 1월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맥을 못추는 동안, 우리나라는 방역 초기부터 확진자 숫자를 크게 줄여나가면서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게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대응에서 얻은 값진 교훈에 근거해 이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추적(Trace), 진단(Test), 치료(Treat) 등 이른바 '3T'에 집중함으로써 유행 확산을 초기에 막은 봉쇄(containment) 정책이 유효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9일 한때 909명까지 치솟았던 대구 신천지 사태, 8월 27일 한때 441명까지 급등했던 홤금연휴 당시 유행 등에서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대응 등은 나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1, 2차 유행 과정에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진압 작전이 성공한 데는 정부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나름 잘 지키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
편집인ㅣ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경원중학교(교장 정회숙)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교육당국의 행정 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날치기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홈페이지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청원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돼. 혁신학교 지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등교거부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정도다. 혁신학교라고 하면 뭔가 좋은 교육 조건이나 상황을 연상시키는데,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투쟁선언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것일까. 혁신학교는 당초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좀더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키운다는 목적 아래, 2009년 당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탄생했다. 이후 바통을 이어받는 진보 교육감이 2010년 당선되면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 6곳에 혁신학교가 생겨, 혁신학교가 마치 진보교육감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이처럼 좋은 이름과 의도에도 불구, 많은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떨어지는 혁신학교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경원중학교 사태에서도…
편집인 | 지난 20일부터 한방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첫 시범 적용됐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한정되고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해당 치료비나 약값 모두를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주는 일이다. 질환 종류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률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 3개 질환에 대해서는 5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환자는 나머지 절반만 비용을 부담한다.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값이 떨어지고, 내린 약값 일부를 다시 건보에서 부담하니 소비자 부담 비용은 크게 떨어지는데, 이번 3개 질환의 경우 평균 23만원(10일 복용기준)이던 게 약 5만~7만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간다. 최대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물론,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
편집인 | 정부가 과도한 신용대출을 관리하겠다며 지난 13일 내놓은 사실상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신용대출 관리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집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넘게 신용 대출을 받으면 DSR 40%로 한정한다. 즉, 자신이 집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빌린 총 부채에 대해 1년 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결국 그간 소득에 근거해 신용만 좋으면 돈을 빌린 직장인들은 앞으로 주택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제도권에서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금융권에서 앞으로 새로 빌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자금 차입 후 1년 내에 서울 및 경기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당장 목돈은 없지만,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이에 근거해 돈을 빌려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태려는…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사진ㅣ연합뉴스 편집인ㅣ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 3일 선거 이후 초중반 개표에선 박빙(薄氷)이었으나, 결국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인으로 결말을 맺는 형국이다.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도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론지었다.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선거 후유증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전부터 부정 선거 가능성을 미리 문제 삼더니,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번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This election is not over)"며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라면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석이 확정되면 상대방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고, 승복 메시지를 보내는 게 패자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 ㅣ지난 2월 중순 신천지 사태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이후 6개월 여만에 우리나라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신천지 교회에서 촉발된 당시 코로나19의 집단 유행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2월 29일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909명까지 치솟았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 시설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급기야 입원을 기다리다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종교집단이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로 인해 방역에 투입된 많은 의료인이 탈진하고, 의료자원도 한 때 고갈될 정도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천지 사태로 발생한 확진자수는 총 5213명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수(1만 7000여명)의 31%를 차지할 정도다. 한 곳에 발생한 사태가 얼마나 국가 전체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를 계기로 민관 모두가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갑작스런 환자 급증에 대비, 의료 병상을 권역별로 연계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증환자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더불어 증상이 없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ㅣ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운 기세다. 6개월 전인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로 시작된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는 그 뒤 열하루 만에 909명으로 급증했다. 물론, 아직 그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단정 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신천지 사태를 비롯해 국내에서 국지적인 유행을 경험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이 크게 바뀌었고, 보건당국와 의료진 노력 덕분에 환자 증가에 대비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나름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걱정스러운 것은 가장 확진자가 많았던 2월 시작된 신천지 사태(총 확진자수 5214명)와 5월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사태(총 확진자수 277명)보다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병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는 기초재생산지수(R0, basic reproduction number)에 의해 측정되는데, R0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이 신천지와 이태원 당시와 비교해서 그리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R0값이 3이라면 한 사람의 감염자가 세 사람에게, 그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 |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인턴과 레지던트가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선배 의사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좀 특이한 상황에 있는 의사들이다. 이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2000년(의약분업 사태)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 두 차례였고, 응급실과 분만실 등에 일하는 필수인력까지 파업에 참여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파업에 대비해 미리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함에 따라 아직까지 전국 의료시설, 특히 응급실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하지만, 국내 임상의사 10만명 중 1만 6000명을 차지하는 이들 전공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가장 많이 돌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어느 때라도 의료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선배 의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의사협회도 오는 14일부터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니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다.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전체 보건의료인의 핵심이다. 의사와 간호사…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 | 영국의 각본가이자 소설가 더글러스 애덤스(Douglas Adams)의 SF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을 보면 지구가 멸망할때 목욕타월을 흔들면 우주를 지나가는 외계 비행선에 무임승차(히치하이킹)를 할 수 있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상상력은 애덤스의 영국식 블랙 유머와 염세주의적인 풍자에 기인하죠. 이 소설은 본래 BBC라디오의 6부작 드라마였다가 컬트적인 인기를 끌며 결국 소설로 나오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미디어 프렌차이즈(Media franchise)*와는 조금 다른 방식 — 일반적으로 소설이 드라마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반대 — 의 예가 될 듯 합니다. 미디어 프렌차이즈Media franchise* 지적 재산권이 있는 원작 매체를 영화, TV, 소설, 비디오 게임 등의 다른 매체로 전개하는 상업 전략. 종이책을 원작으로한 미디어 프렌차이즈는 사실 대중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 출신 SF 작가인 필립 K. 딕(Philip Kindred Dick)이 없었다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1700명이 일하는 회사에 화장실이 남녀 각각 한 개씩만 있다면?” 보나마다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올겁니다. 10층에서 일하는 직원도, 3층에서 일하는 직원도 모두 1층 화장실로 내려와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될테니까요. 만약 옆 건물에서 일한다면요? 화장실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는 직원이 반드시 있을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애플 본사에 화장실이 하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화장실 에피소드는 바로 픽사(Pixar)이야기입니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 ‘토이 스토리’ 등 유명 애니메이션을 만든 곳인데, 과거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인수했죠. 90년대 픽사 사옥을 새로 지을 때 잡스는 여러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화장실이 한 개인 설계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그랬을까요? 잡스는 건물은 따로 사용하지만 직원들을 자주 만나게 하는 취지였는데요. 새로운 창착물을 만들기 위해선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직원들끼리 자주 마주쳐 자연스런 브레인 스토밍을 하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지난 2월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3주구’와 ‘신반포21차’를 ‘서울시 클린수주 시범 사업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업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 단속해 근절하자는 취지였죠. 그러나 클린수주 사업장은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난 5월 반포3주구에서 건설사가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SNS로 상대 회사를 비방했다는 등 언론보도가 쏟아지면서 빈틈투성이에 “말만 클린할 뿐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왔지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이곳에서 건설사들의 불법홍보가 난무했던 건 합법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애초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반포3주구는 ‘홍보기간’을 다른 사업지보다 비교적 적은 ‘10일’만 운영하도록 조합이 결정했던 게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현행법상 건설사들은 홍보기간에만 “우리에게 시공을 맡기면 언제까지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알리고 조합원의 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외에 홍보하다가 3회 이상 서울시에 적발되면 입찰 무효 처분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10일은 현실적으로 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