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해촉 보험설계사에 대한 잔여 유지수수료 지급에 관한 문제야말로 보험업계의 해묵은 여러 이슈 가운데에서도 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 양쪽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난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사노조 등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애써왔으나 감독 당국은 여전히 양측이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공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지수수료는 설계사가 보험 모집 익월에 선지급 받는 신계약수수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신계약수수료를 공제한 부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에 걸쳐 월별로 분급하는 것을 이른다. GA에 따라서는 ‘유지관리수당’ 또는 ‘계약관리커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설계사가 GA에 위촉 중인 때에는 해당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한 유지수수료는 지급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해촉된 경우에는 거의 모든 GA가 잔여 유지수수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수료 관련 규정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위촉 중인 설계사’로…
“지구촌 최대 섬나라이자 무슬림(이슬람 신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정답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최근 한국과의 정서적 거리가 부쩍 가까워지고 있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핵심 멤버인 인도네시아를 묘사하는 특징으로 흔히 다문화가 거론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1만 7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1개 나라에서 300여 개 인종이 700여 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인종,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으로 자바섬 중부의 족자카르타(Jogjakarta)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배낭 여행지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족자카르타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경주에 비유되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인구 60여만 명의 족자카르타는 수도 자카르타 및 수마트라섬 북부의 아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3개 특별 자치구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지사인 술탄(왕)이 여전히 외교, 국방, 통화 정책 등을 제외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항복했던 19…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오랜만에 찾은 한국지엠 부평 본사. 24일 이곳에서 열린 한국지엠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임금동결 및 금속노조 탈퇴를 고려할 수 없나”라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한 집행부 간부가 험한 말을 내뱉었죠.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지만 노조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거북한 질문이었을 테니까요. 다만 이에 대한 대답이 참 아쉬웠습니다. 당시 임한택 지부장은 “경영난 탓에 임금을 올리지 못한다면서 경영진은 1700만원의 성과급을 가져갔는데 왜 우리만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나”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가뜩이나 노조에 대한 여론이 차갑게 식은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파업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반 대중들은 “연봉 1억원의 귀족노조가 회사가 어려운데도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노조가 작년에 임금 동결과 복리후생 축소 등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
최건호 서민금융 진흥원 부원장ㅣ개인 신용평가 (이하 신용평가)는 ‘개인이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평가 체계는 현재 CB (Credit Bureau)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체 CSS (Credit Scoring System) 평가로 이뤄진다. CB사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신용도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조회하는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내부신용평가인 CSS 결과를 종합해 대출 승인여부, 한도·금리를 결정한다.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지는 신용등급은 개인에게는 평판담보(reputation collateral)의 역할을 하는 무형자산이고,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관련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대출심사 때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에게는 여신심사와 위험관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신용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개인의 특성이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개인의 실제 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전 이야기에서 경관이 뛰어난, 쓰시마 상현 아소만의 조선식 산성을 한 대목으로 삼았지만 그 아소만 고후나코시(小船越)란 곳에 유서깊은 절 바이린사(梅林寺, 이하 ‘매림사’)가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 절이 일본 불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이야기는 쓰시마가 일본으로의 불교 전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점은 이전 이야기에서 한반도, 특히 신라에서 발원하는 무교가 쓰시마를 통해 일본에 들어갔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상기하면 쓰시마는 일본인의 주식인 쌀의 원조 적미를 전하는 몫을 한데 이어 그들의 정신적 양식으로서 신앙의 토대가 된 무교를 전도하는 무대가 되었다. 우선 <지도의 수첩-이키·쓰시마>라는 책에 매림사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다. 매림사는 백제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는 도중, 쓰시마의 고후나코시에 불상과 경전을 일시 안치했던 그 터에 세운 절[寺]이라고 전해지는 고찰이다. 경내에는 나무로 둘러싸여 차분한 분위기가 감돈다(金達寿, 1986, 234 재인용). 재일작가 김달수는 “한국에서 불교 등 문화가 전해지…
야구 좋아했던 구 전 회장이 LG트윈스 격려 위해 산 시계 호피무늬·다이아몬드 56개·꼬냑 사파이어 36개로 디자인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작년 6월 프랑스 영화잡지 ‘SOFILM’에 등장했을 때 시계 팬들은 경악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찬 롤렉스 데이토나의 다이얼과 스트랩은 호피무늬로 도배됐고, 베젤은 오렌지 사파이어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 시계는 커뮤니티 등에서 ‘최악의 롤렉스’로도 꼽히는 한정판 ‘레오파드 데이토나’다. 하지만 LG트윈스 팬들은 이 호피무늬 시계에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 같다. 해당 잡지가 나오기 전달인 5월 20일 눈을 감은 故 구본무 전 LG회장이 LG트윈스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산 시계와 같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 구 전 회장이 LG트윈스 위해 산 시계 구 전 회장은 평소 야구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으로 유명하다. LG트윈스의 초대 구단주를 직접 맡고, 해외 야구 캠프를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심지어 LG트윈스가 1994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자 이듬해 그룹명을 ‘럭키금성’에서 ‘LG’로 바꿀 정도였다. 하지만 그…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ㅣ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DSR이 도입됐다. 그간 정부는 DSR 산정대상 대출에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등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분석 결과, 전년 말 기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서민은 무려 236만 8000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자도 약 52만명으로 추정된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2일 최저신용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햇살론-세븐틴)’을 출시한다. ‘햇살론17’은 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햇살론17’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연 17.9% 금리로…
우리는 쓰시마-이키 라는 작은 섬에 신사로서 명성이 높은 시키나이샤(式內社)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엔기시키>(延喜式) 신명장에는 쓰시마에 29사, 이키에 24사의 시키나이샤가 기록되어 있다. 이전 이야기에서 보듯이 전체 2861사의 시키나이샤가 모신 제신은 3132좌에 이른다. 이 신들은 ‘메이진’(名神, 또는 明神, 이후 ‘명신’)으로 불리며, 이 신들을 모신 신사는 ‘명신대사(名神大社)’가 된다. 명신이란 영험을 나타낸 신의 뜻으로 조야의 숭경을 받는 신을 말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명신은 쓰시마를 통해 한반도에서 건너간 신[海神(와다츠미 신)]들의 웃어른 격이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쓰시마의 명신대사에 얽힌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명신대사는 신사의 품격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나? ■ 일본은 신의 나라...팔백만 신과 함께 산다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할만하다. 열도 곳곳에 가지가지 신들이 묵고 있는 신의 나라이다. 이 신들은 열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신사는 물론이고, 산의 숲[모리(森])이나 바위 또는 나무에 깃들이기도, 사람들에 지피기도 한다.…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거듭된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핑계로 이러한 당국의 정책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A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카드납 계약의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인수 계약자가 카드납을 선택한 경우 임의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카드납 결제에 따른 손실을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료의 약 2~2.2%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 했지만 우대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그 수혜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의 볼멘소리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응당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형태는 대단히 부당하며, 현행법 위반의 소지마저 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 신…
SNS에 올린 자바 격언 ‘당신이 강할지라도 상대를 쓰러트리지 말라’ 의미는? 정리 = 인더뉴스 박명기 기자ㅣ2013년 2월 자카르타에서 대홍수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당시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자카르타 주지사를 만나 수해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환담했고, 나는 취재진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현지 언론을 통해 조꼬위 주지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터라, 나는 가까이서 그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설렜다. 조꼬위의 첫 인상은 ‘온화’ ’신중’ ‘배려’ ‘겸손’ 등이었다. 행사가 끝날 즈음에 모 기자가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조꼬위 주지사에게 "차기 대권 도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꼬위 주지사는 잠시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미소로 답했다. 그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20여명의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응했다. 2018년 9월 조꼬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을 했을 때 그는 한국외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날 나는 좀더 오랜 시간 조꼬위 대통령을 지켜볼 수 있었다.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ㅣ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자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거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R&D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 때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합리화했고,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CEO에게 유용한 세법개정안을 간추려봤다. 단,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250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혜택이지만, 다소 가혹한 사후관리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세제혜택 받기를 꺼려하던 제도다. 업종유지요건도 업종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까지 확…
쓰시마의 복점이 ‘제천(祭天)의 고속(古俗)’을 사상적으로 동반한다고 이전 이야기가 짚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제천의 고속이 일본 신도에 사상적으로 일본 신도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신도가 천황제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천황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메이지 시대 쿠메 쿠니다케(久米邦武, 1839~1931)란 역사학자가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라는 글을 써 신도 계를 발칵 뒤집혀 놓았다. 이것이 도쿄제국대학 역사학 교수인 쿠메의 유명한 필화사건이다. 그는 ‘신도’를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교수직을 쫓겨나는데, 여기서 ‘신도’란 교파신도나 민간신도가 아니라 국가신도인 것이다. 국가신도란 뒤에 다시 조명할 기회가 있을 터이지만 간단히 말해 신도국가화 정책에 의해 신사신도 등 종교를 재편성하고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아라비토카미])으로 하는 천황제 지배의 사상적 지주이었다. 이런 종교정책 아래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라는 ‘이단’이 용납될 리 없음은 말할 나위도 없을 터이다. 그러나 어쩌랴. 신도가 제천의 고속에 유래한다는 것은 진리 중의 진리인 것을. 이 진리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중간다…
인더뉴스 박명기 기자 l ‘신들의 섬, 지상 최후의 낙원, 신혼여행지 1순위’. 인도네시아 발리(Bali)를 묘사하는 다채로운 수식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리는 동남아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지구촌 여행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 세계적 휴양지입니다. 심지어 발리가 인도네시아 땅이라는 사실은 낯설더라도, 발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고유의 예술과 문화는 발리를 동남아의 여느 휴양지들과 차별화시키는 자랑거리로 꼽힙니다. 힌두교의 토착 신앙화, 화산 지형이 주를 이루는 지리적 특성 등의 복합 산물로 일찌감치 발리만의 독창적 예술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던 1920~1930년경부터 서양 예술가들이 발리로 옮겨오면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술인 마을로 유명한 우붓 지역을 중심으로 발리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수준 높은 회화 및 공예 작품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발리를 찾는 발걸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리의 팔색조 매력에 매료된 서양인 부녀가 현지의 미적 감각을 재해석해 상품화한 예술 공간 두 곳을 소개합니다.…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ㅣ 2007년 미국 드라마 ‘스킨스’의 스타일리시한 여주인공 ‘캐시’는 손목 시계를 발목에 차고 나왔습니다. 이를 따라한 이들도 인터넷에 종종 등장했는데요, 이처럼 시계를 차는 방식만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개봉한 ‘존윅3’ 의 주인공도 그중 하나입니다. 주연을 맡은 배우 키아누 리브스는 칼 F. 부커러의 마네로 오토데이트를 거꾸로 차고 스크린에 등장합니다. 다이얼이 손등에 오도록 손목시계를 차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존윅은 다이얼을 손목 안쪽으로 돌려서 착용한 겁니다. ◇ “존윅의 시계는 의도된 연출” 영화와 시계 팬들은 “주인공 ‘존윅’이 시계를 거꾸로 차는 데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화 ‘존윅’ 시리즈가 현실적인 설정과 연출로 극찬을 받는 만큼 제작진의 의도가 숨어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실제로 히트맨 존윅이 실내에서 총을 45도로 기울여 쏘는 것은 해당 파지법(C.A.R)이 근거리 전투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존윅이 적들의 몸통을 두 번 쏜 뒤에 머리를 쏘는 것도 ‘모잠비크 드릴’이라는 실제 사격술을 재현한 겁니다.…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ㅣ전 세계적으로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Inclusive Finance)이 화두가 되고 있다. ADB에 따르면, 포용금융이란 ‘개인·가계와 기업이 타당한 가격을 가진 금융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2017년 기준 선진국 성인의 94%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95%로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 선진국 성인의 19%가 금융기관 여신을 이용하는 반면, 한국은 18%로 선진국에 못 미쳤다. 국내 서민·취약계층의 여신접근성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성인 중 소득 하위 40%의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16%인 반면, 한국은 1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말 기준 20% 이상의 고금리대출 이용자는 무려 236만 8000명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5조 3000억원 규모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52만명, 규모는 약 6조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불법사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