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시 충족해야 하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4개 가운데 3개의 가중치가 30%로 같아집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시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던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완화되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의 가중치였던 설비노후도 항목의 점수 비중은 30%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 개선 및 조건부재건축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규제기준이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쏠려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구조안전성 점수 가중치가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주거환경보다 구조안전성에 의해 재건축 추진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중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고자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와 설비노후도 가중치를 각각 15%, 25%에서 일괄 30%로 상향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용편익(10%) 항목을 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월세 등 임대시장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 1~10월 누계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6만20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3%가,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은 7만5738건으로 70.2%가 줄며 지속적인 매수 침체 심화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별 1~10월 누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강남구가 17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북구 1016건, 서초구 981건, 노원구 811건, 구로구 75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만328건의 매매거래량을 나타낸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가 5072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고양시 3684건, 수원시 3659건, 시흥시 3363건, 화성시 3245건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을 합한 1~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4만9967건으로 전년 동기 거래량인 89만4238건보다 49.7%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2025년 위례신도시에 노면전차(트램)가 개통됩니다. 예정시기에 운행될 경우 지난 1968년 서울에서 전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57년 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614억원을 투입해 연장 5.4km, 서울 마천역에서 복정역·남위례역까지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개소)를 트램으로 연결하는 교통사업입니다. 트램은 도로상에 설치한 레일을 통해 운행되는 노면전차를 의미합니다. 정부의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이달 위례선 착공에 본격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통 시기는 오는 2025년 9월로 계획했습니다. 트램은 1대 당 5칸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0대의 열차가 출·퇴근 시간대인 '러시 아워'에는 5분, 평시간대에는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전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및 남위례역에서 노면전차를 이용해 위례신도시로 이동이 가능해져 교통불편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사업지 중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LH, 인천도시공사 등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는 총 면적 333만㎡ 규모로 지난 2019년 10월 3기 신도시로 지구지정이 완료된 사업지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도시 건설을 골자로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입주 목표 시기는 오는 2026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에는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94만㎡의 공원·녹지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해 어디서나 쉽게 보행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보행중심도시'로 꾸밀 계획입니다. 신도시 내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공간을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S-BRT 등 핵심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는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계획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및 서울과 근거리에 있는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금리 상승 등 하방압력이 이어지고 수도권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대구를 비롯한 일부 규제지역의 해제를 시작으로, 9월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국의 주택매매 거래가 줄고 임대거래는 증가하는 '대조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 1~9월 누계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4만35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27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4%가,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은 7만624건으로 70.3%가 감소하며 매수 침체가 지속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별 1~9월 누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강남구가 1705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초구 949건, 성북구 783건, 노원구 769건, 구로구 71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 4671건, 고양시 3501건, 수원시 3439건, 시흥시 3172건, 화성시 2869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서 가장 많은 매매거래량을 기록한 강남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6.4%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매매거래량 1만건을 넘겼던 평택시는 58.8%가 줄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을 합한 1~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1만7794건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3분기 땅값 오름폭이 5년 6개월 만에 분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0%가 꺾였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은 0.7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량은 47만9785필지로 집계됐습니다. 지가변동률은 지난 2017년 1분기 상승률인 0.74% 이후 최저 상승폭이며, 토지거래량은 전년 동기 78만6990필지와 비교했을 때 39.0%가 감소했습니다. 지가변동률을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직전 분기서 1%대 상승률을 기록했던 3개 시도가 모두 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세종은 1.23%에서 0.94%로, 서울은 1.20%에서 0.93%로, 경기는 1.03%에서 0.87%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올해 2분기 0.93%의 지가상승률을 기록한 울산의 경우 0.46%로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며 경북과 함께 전국 광역시도 중 최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세종,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이 0.93%, 공업이 0.81%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내 노후화가 심화된 지역의 빠른 정비를 위해 마련된 '선도지구(시범지구)'가 각 도시에 모두 1개 이상씩 지정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지자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시범지구입니다.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 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 역할을 위해 국토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날 원 장관은 각 지자체장과 함께 각 신도시별로 선도지구 1개 이상씨을 지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정의 경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직접 진행키로 했습니다.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이며,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용산에서 강원도 속초를 잇는 시속 260km의 고속철도가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속초까지 향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해당 철도는 93.7km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2조4377억원입니다. 당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이 추진된 시기는 32년 전입니다. 지난 1990년 노태우 정부 시기 청량리~강릉 노선의 고속철도가 계획됐으나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3년 후인 1993년 민자사업 방식으로 노선을 바꿔 추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1995년 연선인구 부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춘천속초선이 반영되며 26년 만에 사업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완공되면 서울 용산역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기존 철도와 연계돼 서울서 속초로 향하는 소요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서울서 속초로 향할 시 ITX-청춘과 버스를 이용해 약 195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