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헬스케어가 세계 각국의 의료규제 기관과 관련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판교 카카오헬스케어 본사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계자와 전세계 각국 의료제품 규제 당국자, 글로벌 기업가 등 50여명이 방문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이들 앞에서 지난 1일 출시한 AI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시연하고 주요 기능과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헬스케어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다기관 연구 협력 네트워크(R-Alliance)'를 통한 RWE(Real-World Evidence, 실제임상근거) ▲RWD(Real-World Data, 실제임상자료) 기반 연구 협력 모델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과 추진하고 있는 RWE 기반의 정밀 뷰티 솔루션 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황희 대표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개발 및 RWE, RWD 기반의 기술 개선 연구 사업 등을 진행중에 있다"며 "소프트웨어 의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활용해 개발한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 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은 갤럭시 워치의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수면 중 혈중 산소포화도(SpO2)를 측정을 진행합니다. 측정된 산소포화도 값이 무호흡·저호흡으로 변화되는 패턴을 분석해 수면 중 무호흡·저호흡 지수(AHI)의 추정치를 계산해 증상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수면 무호흡은 수면 도중 호흡이 멈추는 증상으로 혈액 내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수면의 질을 낮추고, 심할 경우 고혈압, 심질환, 뇌졸중 혹은 인지 장애와 같은 합병증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은 내년 초 '삼성 헬스 모니터'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워치5·워치6'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반으로 수면 무호흡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기능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허가를 받음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용기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국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슈퍼는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냉장 보관 온도를 현행 0~10도에서 0~5도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롯데슈퍼는 식약처·켑코ES와 협력해 신규오픈 매장인 봉화산역점을 시작으로 166개점의 유제품, 두부·콩나물 냉장 쇼케이스에 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해 냉기를 보존하면 식품의 신선도 및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전력 사용량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슈퍼에 따르면 166개점의 냉장고 문 설치 완료 시 연 2785MWh(메가와트시)의 전력 사용량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해당 냉장고 기존 사용량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 1295톤의 탄소배출 효과도 예상됩니다. 남창희 롯데슈퍼 대표는 “식품의 안전성, 에너지 사용량 절감, 탄소배출 감소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미래와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롯데슈퍼는 이번 냉장고 문달기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며 “지속가능한 경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대표 강신봉)과 배달음식 안전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안전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했습니다. 이번 협약 갱신은 지난 2017년 식약처·요기요와 체결한 협약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 것으로, 배달음식 위생안전수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협약 주체들은 음식점 ‘식품안전정보 공유’라는 기존 업무 범위에서 나아가 ▲배달전문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적용 활성화 ▲배달앱 입점 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방법 안내 강화까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라 식약처는 위생등급 지정업체 현황과 행정처분 이력 등 배달음식점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공 데이터(Open-API)로 제공합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를 통해 배달앱 상에서 위생등급 지정 현황과 행정처분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대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 갱신이 배달음식의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배달 앱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5-11세용)’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코미나티주0.1㎎/㎖(5-11세용)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별도 개발·생산하는 백신입니다. 앞서 식약처가 허가한 ‘코미나티주(12세 이상·희석해 사용·30㎍ 투여)’, ‘코미나티주0.1㎎/㎖(12세 이상·희석하지 않고 사용·30㎍ 투여)’와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은 같으나 용법·용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미나티주0.1㎎/㎖(5-11세용)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품목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백신은 미국·유럽연합·영국·스위스·호주·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의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접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코미나티주0.1㎎/㎖(5-11세용)를 철저하게 심사한 후 허가했다”며 “허가 후에도 특히 어린이에게 주의가 필요한 이상반응은 위해성 관리계획으로 연령대별로 모니터링하고 집중적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제품명: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 제출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는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부터 완제까지 제조하는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미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능‧효과는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고, 용법‧용량은 0.5㎖을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주성분은 유럽 등 30개국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받은 백신(10회 용량이 포장된 바이알)과 동일합니다. 이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1인용 주사제로, 희석이나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보관조건은 냉장(2~8℃)에서 5개월입니다. 식약처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입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 등),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의료기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기능성화장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측은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김장용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재료 업체들이 식약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용 식재료 업체 1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내 유통 제품 총 698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 가운데 3건(농산물 3건)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됐습니다.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메디콕스는 플렉센스의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수출허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메디콕스는 플렉센스의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키트가 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메디카 2021’에서 글로벌 바이어 및 진단기기 개발업체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수출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플렉센스와 협력해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럽CE 인증을 취득한 플렉센스의 중화항체 진단키트는 중화항체 보유여부에 대한 정성적 진단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중화항체 생성 여부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까지 출시해 해외 인증 절차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콕스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업체들과의 미팅 과정에서 플렉센스의 진단키트 플랫폼이 빠르고 정확한 진단 프로세스를 제공해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출허가 신청이 완료되면 다양한 방면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체 다수가 식약당국으로부터 적발됐습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자 배달음식점, 가정간편식(HMR) 제조업소 등 총 383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그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6%)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입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0개소)·서류 미작성(4개소)·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개소)·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1개소)·표시기준 위반(1개소)·위생관리 미흡(1개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1개소) 입니다.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된 피자 배달음식점은 ▲7번가피자 남포‧보수점 ▲닭쟁이피자쟁이 오븐속닭 ▲파파존스피자 인천서구점 ▲컬투치킨&피자 ▲피자블랙&푸드 죽산점 ▲브래뉴 ▲피자애원주명륜점 ▲다사랑 치킨 피자 호프입니다. 네오피자 사상구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됩니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중에서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