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이 시장에 연이어 출시됨에 따라 삼킴 등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4일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 ▲떡 형태의 고형비누 ▲요거트 형태의 마스크팩 ▲마요네즈 모양의 헤어팩 ▲우유팩 형태의 바디워시 ▲바나나우유 형태의 바디로션 등 인지도 높은 식품의 외형 및 냄새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를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식약처는 “제품을 섭취했다가 구토와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장품 섭취’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섭취·삼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21년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산업계·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 신림동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퇴근 후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려다가 멈칫했다. 보름 전에 산 우유의 유통기한이 1주일이 지나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우유 상단에 찍힌 유통기한 날짜가 1주일이나 지난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마셨다가 배탈나면 어쩌지”하는 걱정에 A씨는 결국 우유를 싱크대에 버렸다. 최근 정부 등에서 식품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보통 마트에서 구매하는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는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섭취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추진하는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1만4314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데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885만톤에 달합니다. 쓰레기 배출 등을 줄이는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김강립 처장)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대표 이광범)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이달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남양유업 측은 13일 해당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발표가 동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위니아딤채(대표 김혁표)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모든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 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위니아딤채는 올해 1월 초저온 냉동고 개발을 완료하고 ‘메디박스(MEDIBOX)’ 상표 등록과 관련 기술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18일 위니아딤채에 따르면 본격적인 출시를 위해 백신 보관용 냉동고 규격인증을 완료하고 식약처 인증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니아딤채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하는 백신 적정온도 이탈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비상시에도 백신의 신선도와 품질의 유지가 가능한 초저온 냉동고의 출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3월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의 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이탈한 사례가 총 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의 문제점 대부분 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위니아딤채의 초저온 냉동고는 별도의 배터리팩인데요. 일정시간(3~4시간) 초저온 상태로 유통과 보관이 가능해 비상시에도 백신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한 채 소규모 콜드체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전담 조직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신설합니다.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을 받기 위한 선행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신설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업무를 위해 인력 23명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백신검정과가 있지만 이달 중 시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전담 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신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품목허가와는 별개로 유통 전 품질을 검증하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설 백신검정과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등 국내 도입될 코로나19 백신 품질을 검정하는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7종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전했습니다. 세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 관리기준(GLP) 원칙과 항목별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신청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7종 안내서에는 ▲체외에서 의료기기의 세포독성을 평가하는 ‘세포독성 시험’ ▲염색체 손상유발을 평가하는 ‘유전독성시험’ ▲피부접촉 감작성을 평가하는 ‘피부감작성시험’ ▲의료기기 등의 반복접촉에 대한 국소염증반응을 평가하는 ‘자극성시험’ ▲생체재료 이식 후 국소영향을 평가하는 ‘이식시험’ ▲시험검체 용해정도를 평가하는 ‘의료기기 용출법’ ▲시험단계별 가이드라인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내 법령‧자료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 내 전자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서정 기자ㅣ우리바이오(대표 이숭래, 차기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대마 재배 및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마약류원료물취급자' 승인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현재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초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고, 재배된 대마에서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추출·연구할 수 있는 자격면허이다. 이는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이번 허가는 산물 추출과 성분 연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바이오는 자사가 보유한 최첨단 LED 식물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재배된 대마에서 고순도 기능성 성분을 추출·정제하는 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칸나비디올(CBD) 성분은 뇌전증(간질)을 비롯해 알츠하이머, 파신슨병, 다발성경화증, 우울, 불안 등에 효과가 있으며 다른 대마 함유 성분과 달리 내약성과 안전성이 뛰어나다. 다만 현재 소아 뇌전증 및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처방 중인 대마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아 죄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elex) 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판매 사이트 1356개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 등을 겨냥한 허위·과대 광고 28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 중에는 '면역 기능 강화'와 '기억력 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 등이 이번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직화 닭발, 직화 껍데기 등 불맛을 강조하는 간편식 직화 제품에서 발암가능 물질로 알려진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식품별 3-MCPD 오염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간편식 직화 제품, 간편식 제품, 간편식 안주 제품 등 총 38개 제품에서 3-MCPD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MPCD는 동물 독성실험에서 신장, 간, 생식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졌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해당 물질을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으며 EU, 미국 FDA,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도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분해간장, 혼합간장(0.3mg/kg) 식물성단백가수분해물(1.0mg/kg)에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닭발, 껍데기, 막창 구이 등 간편식 직화 제품 20개 가운데 11개(55.0%)에서 3-MCPD가 검출됐는데요. 볶음밥, 덮밥류 등의 간편식 제품 30개 중에서는 7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2의 메디톡신 사태를 막기위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이 평가지침을 조사·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109개 항목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했습니다.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시 주요 내용은 다음달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업체의 관련 기준서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 시행일을 다음달 17일부터 적용해 운영 등입니다. 식약처는 평가지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도 나서는데요. 평가대상과 계획은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