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대리점과 생명·손해보험 소속 설계사들이 산재보험가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과 생명·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정부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추진을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실시, 정부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대서명에는 보험대리점과 생·손보 소속설계사 8만 592명이 참여했다. 오는 16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의견을 모은 서명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업무 특성상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특성상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낮아 사고가 날 경우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보험설계사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 있으며 정부는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