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처를 최종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KB증권은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조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윤경은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처를 내렸습니다.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처를 추가했습니다.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처가 의결됐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ESG금융 규모가 1000조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액 대부분이 지난 정기 국정감사에서 ESG워싱 지적을 받은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자산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이용우 국회의원실은 국내 공적 및 민간 금융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현황을 분석·보고하는 ‘2022 한국 ESG금융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는 공적금융기관(82개)과 민간금융기관(89개) 전체를 대상으로 ESG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것으로, 2021년 12월 최초 발간된데 이어 세번째 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국내 ESG금융 규모는 1098조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9.7% (312조원) 증가한 수치인데, 국민연금기금 ESG투자 (책임투자) 증가액이 254조원으로 증가규모의 91%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ESG금융 규모는 701조원으로 총 국내 ESG금융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민간 ESG금융 390조원의 두배에 가까운 규모 입니다. 공적금융은 2021년 대비 293조원 늘어났으며, 증가액의 86.6%를 국민연금의 ESG투자가 차지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 역량을 마약·도박 등 가상자산 활용범죄,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법사금융 적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향후 금융정보분석원과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핵심적 법집행기관간 범죄의심사례 공유 및 전략적 심층분석 수행으로 마약·도박 관련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최대한 환수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이윤수)은 범죄자금 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 소속기관으로 FIU 설립일(2001년 11월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날'로 지정,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자금세탁방지의 출발점이 일선 금융회사라는 인식 아래 금융회사가 자체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주기적 역량평가를 통해 취약점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와 제재는 위규사항 적발보다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사업자 진입을 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8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2024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전인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공인어학성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12월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단과 일선 은행장들을 잇따라 만나 '상생금융'을 거듭 촉구하면서 동시에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애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범위와 지원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감면폭이 크지 않고 지원대상을 제한해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권의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지주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한다"며 "정부는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현재 운영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유동성·건전성 수준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처가 종료되더라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6월까지 규제 유연화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한달여 전인 지난 10월중순 이미 공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러운 영업종료로 이용자 원화예치금이나 가상자산 미반환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자·이용자 모두 유의해 달라고 21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예정일, 이용자 자산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하고 이용자에 개별통지해야 합니다. 공지 이후에는 신규 회원가입이나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합니다. 이용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종료된 경우엔 자신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다면 즉시 반환받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부터 보유중인 미반환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금법상 직권말소 과정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은 현행 'BB등급' 이상인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채권·부동산 중심에서 지식재산권 등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합니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위험보유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유동화증권 위험보유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금융위) ▲정보공개의무, 위험보유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금감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법(예탁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공시의무'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판매 한달 전에 공시해야 하고 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금지 조처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회사채시장 경색국면에서 일부 금융사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리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영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영업행태 재발을 막고 베끼기 금리공시를 차단하고자 비퇴직연금사업자로 규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 규모에 이르며 시장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원리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대표기업을 선발·지원하는 '케이-핀테크(K-Fintech) 30' 1차모집 결과 10개사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선발된 기업은 ▲에이젠글로벌(대표 강정석) ▲센트비(대표 최성욱) ▲아크로스테크놀로지스(대표 문효준) ▲에임스(대표 임종윤) ▲한패스(대표 김경훈) ▲모인(대표 서일석) ▲핀투비(대표 박상순) ▲파운트(대표 김영빈) ▲빌리지베이비(대표 이정윤) ▲씨앤테크(대표 김기덕) 입니다. 이들 기업의 평균 업력은 6.6년, 평균 매출액은 55억5000만원, 평균 고용인원은 57.1명,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180억원(7월기준)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해 금융회사 서비스 연계지원,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집중지원이 제공됩니다. 케이-핀테크30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앞으로 2025년까지 총 30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금지됩니다. 지난 5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6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이유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얼어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합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에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인과 기관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 기준금리(5.25∼5.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3분기 경제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증가세는 연초 이후 완화됐으나 여전히 강세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한두번 동결하면 다시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지속해서 상회하거나 노동시장의 견고함이 더 이상 완화되지 않음을 가리키는 증거는 인플레이션 추가 진전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통화정책 추가 긴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하다 15개월만인 6월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7월에는 0.25%포인트(p) 올린 뒤 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고품질 회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회계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회계를 의미하는 영단어 'accounting'이 동사로 쓰일 때 설명하다·책임지다 라는 뜻을 갖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투명한 회계는 신뢰받는 기업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쌓인 두터운 신뢰는 공정한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를 이룬다"며 "그간 우리나라 회계 선진화의 모든 걸음에는 각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감사서비스 품질은 제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기업 부담은 합리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올해 정부포상은 녹조근정훈장(황이석 서울대 교수), 국민포장(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등 모두 8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이 국민 곁에서 국민에 힘이 되는 동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금융의 의미가 과거 채무자의 의무에 초점이 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기회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확장됐고 앞으로는 통합과 포용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의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금융부문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8회를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발전 유공수상자와 가족, 금융협회·금융회사 대표·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발전 유공포상으로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부문에서 총 191점의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철탑산업훈장(혁신금융)은 김대환 ㈜소만사 대표, 국민훈장석류장(포용금융)은 민은미 한국자산관리공사 실장에 수여됐습니다. 김대환 대표는 정보보호전문기업을 설립해 데이터 보호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한 금융전산 환경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민은미 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의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안내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원에 구축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승환' 과정에서 보험기간이나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보험시장 포화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에 따른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우려합니다. 비교안내시스템 계약조회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신계약 청약이 이뤄지면 보험회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 조회를 요청합니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자의 기존 계약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를 보험사에 보냅니다. 보험사는 전송된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설계사는 유사계약이 포함된 비교안내확인서를 토대로 보험계약자에게 신계약 및 기존 계약의 중요사항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검색결과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 검색 옵션 도입 배경에 대해 "이용자들이 선택권이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입하게 됐다"라며 "사용자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뉴스를 기본값으로 보여주고, 더 많은 뉴스를 원할 경우 전체를 설정할 수 있게끔 보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다음 뉴스' 기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기본 설정이 '전체'로 돼 있어 CP 언론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6개월 만에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색 제휴는 포털과 언론사가 제휴를 맺고 아웃링크(클릭시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측은 해당 공지에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결과를 제공한 결과 뉴스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 제휴 언론사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 많고, 뉴스제휴 언론사를 클릭한 이용자 비율도 전체뉴스 대비 95.6% 비율로 나타났다"라면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의 검색결과를 구분해서 제공한 이후 검색결과 중 뉴스 소비 비중도 상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 매체 보도권 축소 우려도 제기…네이버는 어떻게?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인터넷 중소 매체의 보도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값이 ‘뉴스 제휴 언론사’로 설정 될 경우, 전체 뉴스를 이용하던 4.4%의 사용자마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따르면 뉴스 제휴 언론사는 143곳,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이 발표한 등록된 2022년 인터넷 신문 사업체 수인 4084곳의 29%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다음 검색 제휴를 통해서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뉴스 제휴와 검색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활동을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 제평위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점 심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재평위를 포함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편 배경이 이용자 선택권이랑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었기에 향후 사용성을 지켜보겠다"며 향후 개편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이버 역시 CP와 검색 제휴 언론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모바일 메인 언론사'와 'PC 메인 언론사' 기능을 지난 8월 도입했습니다. 검색 옵션을 통해 CP, 뉴스 스탠드, 검색 제휴에 맞춰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향후 기본 설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DAUM)'의 실적 개선 위한 개편…효과는 미비 카카오가 공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포털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직전 분기 7% 줄어든 83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부문을 세분화해서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2022년 4분기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이 979억원으로 집계되며 1000억원의 벽이 깨졌습니다. 이후 2023년 1분기 836억원, 2분기 8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카카오는 포털 다음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CIC는 검색,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CIC 체계로 개편된 이후 6월에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한 '타임톡'을 도입하고, 다음카페에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테이블'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분석업체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다음의 지난 5월 포털 평균 점유율은 5.07%였고, 지난 10월의 점유율은 4.14%로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압박에 따른 몸사리기 분석도 미디어 업계에서는 포털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가짜뉴스 시작을 '포털'을 꼽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이 무책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뷰징이라든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기사,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움직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다음 포털의 '콘텐츠제휴사(CP)' 위주의 뉴스 제공 정책 변경과 관련해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텍권을 원천 봉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카카오의 포털사이트 다음은 22일 뉴스검색에 다음과 계약한 콘텐츠제휴사의 기사만 표시되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다음 뉴스'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기본 설정이 '전체'로 돼 있어 CP 언론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6개월 만에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 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묵과하지 않겠다"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방위 갑질로 비판 받는 카카오가 이번에는 국민의 뉴스 선택권을 막고 언론의 다양성을 목죄려 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을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한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현재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의 CP사는 이들 포털이 언론사의 뉴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함께 등장한 뉴스 서비스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음뉴스를 기준으로 100개 남짓한 CP사 가운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다.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다. 언론사는 기사의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포털 CP사라는 타이틀이 해당 언론사의 뉴스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언론사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포털은 기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이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언론계의 뉴스유통과 관련한 시장 상황은 이미 법률 위에 포털이 있고, 이를 좌우하는 실정이다. 포털이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들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포털의 이같은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한다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카카오다음 등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는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국회와 정부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3.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하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23. 11. 24.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부동산 공시가에 적용할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아파트(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를 유지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의 경우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의미하며 현실화율이 높을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수립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율은 69.0%, 단독주택은 평균 53.6%, 토지는 평균 65.5%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세웠던 계획은 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 토지 77.8%였는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을 구분할 경우 9억원 미만 68.1%, 9~15억원 69.2%, 15억원 이상 75.3%입니다. 국토부 측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공시가 현실화율이 내년에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토 결정의 경우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다른 결과를 낳으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대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67개 행정제도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유통업계가 글로벌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쇼핑 행사를 개최합니다. 먹거리 상품을 포함해 가전, 리빙, 뷰티 등 인기 카테고리 상품 할인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 참여를 독려해 연말까지 특수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오는 30일까지 총 3500여개 상품을 최대 75% 할인 판매합니다. 과일, 채소, 정육, 반찬, 밀키트 등 장바구니 단골 먹거리부터 생필품, 가전, 주방·리빙, 럭셔리 뷰티까지 전 카테고리 인기 상품들이 총집합했습니다. 평소 기획전 기간보다 3일 더 늘렸습니다. ‘24시간 한정 특가’는 단 하루 동안만 인기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날짜별 쿠폰 증정으로 매일 새로운 혜택이 제공되는 ‘브랜드·카테고리 데이’ 코너도 있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오후 3시 선착순 2000명에게는 1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며 컬리 1000만원 적립금 등 래플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쿠팡은 오는 26일까지 로켓직구 상품을 최대 70% 할인합니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브랜드 700여개의 상품 3만개 이상을 판매합니다. 마샬·로지텍 등 인기 가전·디지털 브랜드와 나이키·스케쳐스 등 패션 브랜드를 준비했습니다. 행사 기간 매일 새로운 상품을 한정수량 할인하는 ‘하루 특가’ 코너를 운영합니다. 26일까지 매일 20개 이상의 특가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4번 정해진 시간 동안 인기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는 ‘타임특가’ 코너를 운영하며 로켓직구 전용 추가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패션 플랫폼 W컨셉은 오는 30일까지 ‘더블유데이’ 행사를 통해 ‘더블’을 테마로 한 1+1쇼핑 혜택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패션, 뷰티, 라이프 등 전체 카테고리에서 10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최대 82%까지 할인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더블유데이’ 전용 쿠폰을 최대 12장 발급합니다. 매일 오전 10시에는 선착순으로 다음 달 쇼핑 혜택을 1+1으로 제공하는 ‘더블혜택 신청’ 이벤트가 있으며 출석체크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단위로 4차례에 걸쳐 타임특가를 전개합니다. 티몬은 연말을 맞아 30일까지 ‘E쿠폰 블랙위크’를 열고 먹거리 이용권과 E쿠폰 등을 할인가에 내놓습니다. 460여종의 맛집 이용권과 편의점, 마트 E쿠폰 등을 최대 40% 할인 판매합니다. 매일 ‘빅딜’을 선정해 할인 혜택을 담아 제공합니다. 20일에는 ‘메가MGC커피’ 1만원 모바일 금액권, ‘두찜’ 2만원 모바일 금액권 등을 팝니다. 23일에는 ’청소연구소’ 신규고객 전용 5만원 포인트 이용권(3만원)을 40% 할인하며 ’GS25’ 모바일 상품권, ’투썸플레이스’ 1만원 모바일 금액권 등도 할인 판매합니다. 푸드테크 기업 쿠캣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자사 온라인몰에서 ‘2023 쿠캣 블랙위크’를 진행합니다. 프로모션 기간 7일 동안 매일 밤 8시에 ‘990원 타임딜’을 전개합니다. 쿠캣 인기 PB 제품을 포함한 상품 7종을 최대 92%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루 4번 2시간 타임딜’도 마련했습니다. 종근당건강은 자사몰 종근당건강몰에서 '블랙페스타’ 기획전을 실시합니다.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3+1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최대 2만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10% 추가 할인 쿠폰도 하루에 3장씩 지급합니다. 종근당건강몰 관계자는 "1년에 단 한 번 진행되는 기획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으니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고민 중이었던 고객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눈 여겨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