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위해 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고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리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를 '재무적 곤란차주'로 포함합니다.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및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대출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장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상환유예를 적용합니다. 또 주담대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 대환시 1년가량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을 열고 "대출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원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할 때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던 제도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기업의 영문공시는 2024년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4일 공개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입니다. 이 제도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외국인은 상장증권 최초 취득시 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확인서류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 한도 설정 후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한도 제한은 1998년 폐지됐고,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투자자 등록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글로벌 주가지수 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설명절을 앞두고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과일·고기 등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면서 설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상인들이 다양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금융위가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25bp(bp=0.01%) 인상해 3.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부터 7차례 연속인상되며 2008년 11월(4.00%) 이후 가장 높이 올랐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경기에 대해선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4%대 고정금리로 최장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대출상품이 출시됩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내세워 정부·여당이 지난해 12월초 예고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입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6000만원, 소득 7000만원 이하로 까다롭게 묶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도 없앴습니다. 자금용도 역시 주택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보전) 등 3가지로 넓혔습니다. 무주택자는 구입 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한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압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첫 현장일정으로 영업시간을 연장운영 중인 은행점포를 방문한 것으로 이슈를 띄웠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내 임원회의를 통한 전언으로 은행권을 채근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은 10일 '금감원장, 임원회의 당부사항'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이복현 원장이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정부는 그간 경제활동을 왜곡시켰던 부동산 규제 등 각종 제도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제고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업무시간 정상화 압박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무엇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생경제 점검을 위한 새해 첫 행선지로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과 달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연장운영하는 '탄력점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0분 늦게 문을 열고 30분 일찍 문을 닫는 은행들의 단축영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장시간 영업하는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은 것입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국민불편을 고려, 은행권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현장행보로 해석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아 탄력점포 운영현황 등을 살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정상화하고 있고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 생활불편 해소 측면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제고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은 코로나 확산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에서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연준 전 은행과장이 주인공입니다. 금융위는 3일 김연준 과장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에 이어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행정고시(44회)를 통해 2001년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에서 금융제도팀장, 전자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은행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최초' 수식어를 달고 다닙니다. 2012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 나간 첫 여성 행정관이었고, 2021년 3월 금융위 과장급 인사에서 최초의 여성 총괄과장으로 은행과장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은행과장은 금융산업국 총괄과장(선임과장)으로 은행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등 은행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요직으로 꼽힙니다. 당시 금융위는 김연준 과장에 대해 "그간 자본시장, 보험, 중소금융, 혁신 등 금융제도 전반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고 탁월한 업무성과로 조직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대응하고자 앞서 마련한 회사채·기업어음(CP) 관련 시장안정조처를 적극 집행하면서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유동성 규제를 추가로 유연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기반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보완·확대로 관리합니다. 기업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선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제도 보완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내년에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이중 40%에 달하는 81조원은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재편,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5대분야에 집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연합회에서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주요국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업황과 수출이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금리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주요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향후 불확실성도 커지는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고 실무 논의를 거쳐 각 부처의 핵심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다시 한 번 문책성 경고를 하며 내년 3월 우리금융그룹의 인사에 대한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제기되는 '관치금융'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CEO인 손태승 회장에 라임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라임펀드 사태를 단순한 직원 문제가 아니라 CEO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손태승 회장에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CEO인 손태승 회장에 라인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판정한 만큼 더 이상 추가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앞서 한달여 전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공조를 취하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사실상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면서 핀테크 혁신펀드를 골자로 한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핀테크 혁신펀드는 금융권 출자를 토대로 한국성장금융이 2020~2023년 총 5000억원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2024∼2027년 4년동안 5000억원을 추가 결성해 총투자액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앞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바 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그러면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보안규제 선진화와 관련해선 "기존 전지적·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제해온 은행채 발행을 재개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직후 자금시장 경색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은행채 발행 최소화 요청으로부터 두달 만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9일 각각 2500억원, 2800억원 규모로 은행채 공모 발행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20일 만기 도래하는 은행채 물량을 차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5대 시중은행은 채권시장 안정화 동참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에 발맞춰 지난 10월21일 이후 2개월 동안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두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채가 다시 시장에 서서히 풀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이날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제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어 연말연초 은행권 자금 조달·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채 발행재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회사채·기업어음(CP)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외환시장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회사채(AA-, 3년물) 금리는 10월21일 연 5.73%까지 올랐다가 이달 16일 5.23%까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국가전략산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합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자국중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고자 금융·세제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과 산업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산업정책 담당부처가 참여합니다. 정책금융기관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합니다. 협의회에서는 각 정부부처가…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탈석탄 금융 선언과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한 금융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의 석탄 자산 규모는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도 중반부터 석탄 투자 규모를 앞질렀지만 그 격차는 글로벌 트렌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재생에너지 투자확대와 동시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기존 석탄 투자 제한 혹은 배제기준 수립과 더불어 기존 석탄 투자금의 단계적 철회 또는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은 우리나라 금융사의 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금융 현황을 분석한 [2022 화석연료금융 백서] 중 ‘석탄과 재생에너지 금융 편’ 보고서를 먼저 공개했습니다. 국내 공적•민간금융사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 방식으로 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대출, 채권 및 주식 투자를 통한 국내 금융사 석탄 자산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약 5900억원 줄어든 56조5000억원(공적금융 35조7000억원, 민간금융 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재 4.25~4.50%인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3.50%)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입니다. 연준은 1일(현지시간)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완만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견고하다"며 "인플레이션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적정 목표 물가상승률로 2%를 제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됐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며 "최근 전개가 고무적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하향 곡선이라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7·9·11월 4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 이후 12월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에 이어 인상 보폭은 줄이고 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달 전국서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총 1만288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가 발표한 2월 전국 분양예정단지 자료에 따르면, 총 20곳에서 1만2881가구가 이달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부동산R114가 지난해 12월 '2023년 민영아파트 계획물량' 조사 당시 산출된 2만5620가구보다 49.7% 감소한 수치입니다. 부동산R114 측은 "서울 재개발 단지와 지방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이 미뤄지며 당초 예상보다 1만2739가구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2개 단지, 총 8690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지방의 경우 8개 단지, 총 4191가구가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80%에 가까운 물량이 경기도(10개 단지, 총 6792가구)에 집중됐으며, 인천(1146가구)과 서울(752가구)은 1개 단지에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은 동부건설이 은평구 역촌1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가 이달 분양예정인 유일 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8개동, 총 752가구로 조성되며, 일반 분양으로는 전용면적 59~84㎡, 454가구가 배정돼 있습니다. 인천은 미추홀구 주안10구역에 포스코건설이 공급하는 대단지인 '더샵 아르테'에서 분양이 진행됩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146가구 규모이며,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770가구가 나옵니다. 10개 단지에서 분양이 진행될 예정인 경기도는 중흥토건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원에 공급하는 '수원성 중흥S-클래스'가 주목해 볼 만한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28개동, 전용면적 39~138㎡, 총 115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106㎡, 593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내놓습니다. 지방은 경남이 1593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부산 886가구 ▲충북 715가구 ▲강원 572가구 ▲제주 425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물량이 집계됐습니다. 우미건설과 대우건설이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공급하는 ‘에코델타시티푸르지오린(886가구)’ 등이 지방권 주요 분양예정 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연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미분양 증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매수심리 위축 등 시장 내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급량 조절과 추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하락세가 거듭되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한 수요자들의 잣대가 엄격해져 분양가 인상폭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이 시중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권 민관 주요인사들이 총출동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초대받지 못한 배경에 금융권의 뒷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정부부처의 기존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주제 아래 민관 토론회까지 겸한 업무보고로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우리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지주사를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초대하지 않아 뒷말을 자초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그룹에 중한 책임을 물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정조준한 당국 수장들의 연이은 거취 압박 등으로 지속된 불편한 관계가 일종의 '제척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업무보고 당사자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경제관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부측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 최고위급 '경제통' 관료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은행권에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행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민관을 통틀어 100명을 훌쩍 넘는 금융계 인사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을 장식한 금융위 업무보고는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관심과 금융산업의 중요도를 반영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개최됐다"고 설명했지만 금융산업 핵심당사자 중 한곳인 우리금융그룹은 빠진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보고 행사에 인원제한이 있어서 다 부를 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KB금융지주에서는 허인 부회장, 신한금융지주에선 고석헌 부사장도 참석했고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참석명단에 올랐습니다. 인원제한이 있었다는 금융위의 해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가 우리금융에 대한 의도적 배제를 전제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이 다소 치졸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라임사태(2019년)와 관련,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3월말 임기만료에 따라 연임 도전을 타진하던 손 회장으로선 법적 쟁송을 통한 명예회복과 연임으로 나아가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손 회장의 소송전 불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라임사태와 관련) 그 정도 사고가 났는데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는 얘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손 회장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제재조처 의결 후 두달여 침묵을 지키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첫 회동 당일인 지난 18일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 그룹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이 선임되길 바란다"며 연임 도전 포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끊임없는 연임불가 메시지 발신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이어온 불편한 관계가 손 회장의 일선 후퇴 선언으로 일거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도적 왕따는 신한금융과 비교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난해 12월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을 추천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렸고 3연임 유력설이 나돈 조용병 회장은 돌연 자진사퇴했습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모종의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니겠느냐는 '외압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조 회장은 '세대교체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총괄책임'을 거론하며 '용퇴'로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당국에 의한 외압이나 구두개입 여부와 별개로 용퇴를 '용기 있게 물러남' 또는 '후진을 위해 스스로 물러남'으로 정의한다면 같은 용퇴에도 조 회장과 손 회장의 현재 모습은 크게 엇갈립니다. 조 회장은 청와대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임기만료 시점이 3월말로 같다는 건 공교롭습니다. 국내 최대 지방금융그룹으로 꼽히는 BNK금융그룹도 금융위 업무보고 및 대토론회 초대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 김지완 당시 회장이 임기만료 5개월을 남겨두고 전격 사퇴하면서 후임 회장 인선을 진행,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확정하고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BNK금융그룹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위 업무보고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위의 단순 업무보고가 아니라 대통령부터 금융계 민관 핵심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금융산업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폭넓은 의견을 나눈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특히 우리금융을 제외한 것은 너무나 눈에 띄는 옥에 티"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금융그룹과 BNK금융그룹에 자산을 맡긴 금융 고객들은 금융당국의 '선별적 초대'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그룹의 수장은 그 그룹 임직원 뿐만 아니라 그룹 고객들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두 금융그룹 회장이 고객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부당국에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그룹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도는 민간 금융그룹의 잘못된 경영의 피해를 고객들이 받는다는 논리가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는 금융당국 '관심'의 잣대가 공정해야만 설득력을 지닙니다. 금융권의 관치 논란이 왜 지속되는지 금융당국이 먼저 되돌아봐야 할 이유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이상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를 돌파함과 동시에 7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 누계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만85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전국 전체 하락률보다 확대되며 거래 절벽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1만53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1%가 감소했으며,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은 8만7299건으로 68.3%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을 합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0만8790건으로 전년 거래량인 101만5171건보다 49.9% 줄었습니다. 서울은 5만6007건, 수도권은 20만1714건, 지방은 30만7076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5.8%, 57.9%, 42.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총 임대거래량은 전년 대비 20.5% 늘은 283만35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매시장 둔화에 따라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으로 몰리며 전년보다 약 48만여건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87만4160건을, 수도권은 20.2% 늘은 191만4608건을, 지방은 21.2% 증가한 91만8914건의 임대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임차유형별로는 월세 거래량 비중이 52.0%로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고 시장저하에 따른 매매가격의 하락세로 '깡통전세' 위험도 심화되며 월세가 전세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42만765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착공 실적은 29만9022가구, 분양 승인 실적은 28만762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6.7%, 14.5% 감소했습니다. 일반분양 승인의 경우 21만7254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9%가 줄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착공 실적은 4만509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7%가 증가했으나 인허가 실적은 2만5337가구로 52.8%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분양 실적은 2만356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5.1% 늘었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집계되며 전월보다 1만80가구 증가했습니다. 권역별로 나눌 경우 수도권은 1만1035가구로 전월 대비 6.4%, 지방은 5만7072가구로 19.8%가 증가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7518가구로 전월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