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며 구체적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심의·확정돼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이번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안과 B안으로 구성됐습니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으로 배출 자체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잔존시키는 대신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중간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26.3% 감축안에 비해 상향된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2020년 기준)로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계는 이번 감축안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는 기업의 참여에 달린 만큼, 정부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