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2025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D-SIB 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내 도입돼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 외은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그리고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내년중 1%의 추가자본적립의무가 부과되지만 전년과 같은 기관이 선정돼 실질적인 추가자본 적립부담은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합니다.

이들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선정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경영위기상황에 대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