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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자보험 악용’ 보험사기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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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5, 2018, 12:03:00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 허위·과장 청구..해외치료 의료비 과다 청구·배상책임보험 사고 조작 등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같은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는 보험금 청구서상의 도난일자를 각기 다르게 해 4개 보험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휴대품손해를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금 3600만원을 속여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1명(87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후 동일한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보험사기 유형을 인지하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요 적발사례와 유의사항을 15일 발표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층이 금전적 이익제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 

 

 

금감원은 위 사례처럼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 허위·과장 청구를 비롯해 ▲해외치료 의료비 허위·과장 청구 ▲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불법 유상운송 차량관련 보험사기 ▲정비업소에서 유발하는 보험사기 총 5가지 적발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먼저, 해외여행 중 특정 문제병원에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상해부위를 변경해가며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추와 발목 염좌 등 경미한 질병은 손쉽게 2∼3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금감원은 이번 달에 관련 혐의자 80명에 대해 보험금 4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부산 소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경미한 질병 등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할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도 드러났다. 영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를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조작하거나, 영업행위 중 상해를 입은 종업원을 고객으로 둔갑시켜 영업배상책임보험금을 타냈다. 제3자가 유발한 손해를 보험가입자가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특히, 허위 사고내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경우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도 같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상대방의 호의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다.

 

일부 대리운전업체(혐의자 46명·129건)의 경우 개인용 승용차량을 택시처럼 운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운전자와 탑승자가 지인관계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6억 1000만원을 타냈다. 불법 유상운송차량 이용중 사고는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정비업체에서 차주가 허위의 차량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정비업체는 수리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관련 혐의자 892명(892건)에 대해 보험금 8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차주가 허위 사고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젊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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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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