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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보험 분쟁 ‘국민검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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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2, 2018, 11:08:36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 판단..“금감원 검사 통해 조치하기 어려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거부와 관련, 암보험 가입자 단체 등의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김모씨 등 290명이 신청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는 금융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금감원에 해당 회사를 검사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19세 이상 200명 이상 모여야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접수된 건은 이번 암보험 사건을 포함 총 4건이다. 이 중 위원회가 청구를 통과시킨 것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건이 유일하다.

 

이번 위원회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이 지난 6월 국민검사를 청구함에 따라 개최됐다. 보암모 측은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약관을 핑계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 관련 검사 청구 주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 무관한 문제 등이 포함되는 등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이번 금감원의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애매한 약관이 화근이었으므로 보험료 산출 때 요양병원 환자 입원비를 포함 또는 제외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소모전을 벌이고 있고, 더구나 금감원이 법률적 판단과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피해자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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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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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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