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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재추진...한차례 고배마신 토스·키움 재도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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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7, 2019, 14:07:39

키움증권·토스 “재도전 여부 미정..기존 컨소시엄은 해산”
금융당국, 업체에 컨설팅 제공·외부평가위원회와 소통 강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5월 심사에서 탈락한 키움증권과 토스가 다시 도전장을 내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각각 발표된다.

 

토스와 키움증권은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재추진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재추진 여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는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토스(지분 60.8%) 주도로 출범한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알토스벤처스(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굿워터캐피털(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등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도전했다. 토스뱅크는 지배구조의 적합성,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떨어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에 다시 참여할지 말지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주주들과 함께 꾸린 태스크포스(TF)는 해산한 상태”라며 “TF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도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2015년부터 인터넷은행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 5월엔 키움증권(지분율 25.63%)을 주축으로 KEB하나은행, SK텔레콤, 롯데멤버스 등과 키움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인터넷은행 예비 인가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탈락했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와 관련된 기존 틀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다만 외부평가위원회 운영방식 등 일부 체제는 변경하기로 했다.

 

인가 신청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인가절차 전 과정을 상담·안내하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필요할 때는 외부평가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심사취지 등을 전달하게 된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지난해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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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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