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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제성만 고려한 예타 결과 공정성 부족해...검증위원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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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9, 2019, 16:10:50

국회서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예타 제도의 강남북 차별문제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과 관련해 논의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경제성 있는 교통SOC만 우리 세대가 전부 추진해버리면 후세대에게 악성 교통 SOC만 남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 이어 3기 신도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입주할 텐데 통일로, 3호선 하나로 교통 수요가 흡수되겠습니까. 강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편리한 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세균 의원실·심상정 의원실·강병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한국민간투자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통 SOC 분야 사업 주요 분석 사례를 공유하고 예타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및 과정상 투명성,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보완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예타 제도의 ‘강남북 차별문제’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과 관련해 토론했다.

 

예타 조사는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검증 및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예타 조사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8년 7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돼 예타 조사가 진행됐으나 ‘경제성이 낮아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지난 5월 발표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경제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예타 조사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예타 조사평가 항목 중 ‘편익’ 부문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창균 대한교통학회 교통연구소장은 “정시성, 주행 쾌적성, 심리적 안정감, 생태계 보호 등의 요소를 새롭게 검토해 조사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은 이동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가치를 연결하는 요소”라며 “예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운영비 절감 같은 편익은 고려하지만 교통 혼잡도는 다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SOC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타 조사과정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예타결과(수요중심) 검증위원회 도입이 거론됐다. 평가주관기관, 사업시행관청, 민간사업자 지정 전문가 1인, 사업시행관청 추천 전문가 1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수요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주무 부처나 민간사업자의 이의신청을 중재하도록 하자는 발상이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는 “교통 수요 산출 시 교통 수요전문가의 편견이 필연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 수요 검증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편견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교통 수요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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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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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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