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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자갈철길’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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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14:10:58

조 의원 “국토부 기본설계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원인”
“경제·안전·환경성 뛰어난 콘크리트궤도 설치” 주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호남고속철도의 2단계 구간이 '콘크리트궤도'보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떨어지는 '자갈도상'으로 지어질 계획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설계속도 250km/h의 일반철도인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4개 구간과 설계속도 350km/h의 고속철도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전체가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구간은 서해선뿐이었습니다. 도담∼영천은 터널·교량, 영천∼신경주는 터널, 원주∼강릉은 본선만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겁니다.

 

특히 속도가 빠른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궤도가 자갈도상으로 설계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 전 구간 자갈도상으로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철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면 콘크리트궤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조오섭 의원의 주장입니다.

 

KRCT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콘크리트궤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적용기준 마련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궤도는 초기 건설비가 km당 12억원으로, 자갈도상(km당 8억원)에 비해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고려하면 경제적입니다.

 

또 콘크리트궤도는 자갈도상에 비해 고속운행시 열차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갈비산 및 동절기 설빙낙하 사고 예방에 유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의 강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열차서행이 265건에 달하고 2018년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와 같이 좌굴현상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의 궤도 안전성을 높이는 콘크리트궤도 설계를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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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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