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후죽순으로 늘리던 편의점 출점 경쟁이 주춤해질지 주목되고 있다. 다른 브랜드 편의점 사이 거리제한이 부활하는 방안이 논의 되는 가운데, 80m 근접 제한 방안이 유력하다. 

 

편의점업계는 지난달 '근접출점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다만, 이마트24 등 일부 편의점 업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근접출점자율규약'이 확정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16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근접출점자율규약'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해당 안을 확정하면 업계 간 담합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안에 편의점 간 근접 출점 제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은 브랜드 편의점의 경우 점포 간 250m 출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 사이엔 별다른 거리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의 편의점이 경쟁하거나, 골목마다 편의점이 생기는 등 ‘한 집 건너 편의점‘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점포 간 출점 거리 제한은 편의점 업계의 과당 경쟁 때문이다. 업계는 지난 1994년 80m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 규약을 만든 적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업계 간 자율 규약 자체를 담합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2000년에 폐지됐다. 

 

12년 후 편의점 업계의 과도한 출점 경쟁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고, 당시 공정위는 모범 거래 기준을 만들어 편의점 간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다. 이후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폐지했고, 각 업체에서 250m 출점 제한을 정해서 지키고 있다.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 사이 편의점 규모는 4만개를 넘어섰다. 특히 편의점 250m 이내 출점 금지 제한이 풀렸던 2014년 이후 크게 늘어났는데, 당시 2만 6452개였던 편의점 수는 4년(2018년 6월 기준)만에 4만 934개로 증가했다.

 

서로 다른 브랜드 간 출점 제한이 없다보니 GS25 옆에 CU가 그 앞으로 세븐일레븐이 오픈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례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경찰서 인근 100m 안에 CU와 GS25,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운영하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회사별로 주력하는 상품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고객 입장은 제품도 비슷하고 서비스의 차별점도 느끼기 어렵다”며 ”그러다보니 가까운 곳에 다른 편의점이 생겼을 때 우리 매장으로 오던 손님들이 분산되면서 매출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근접출점자율규약'이 적용되면 점포별 경쟁이 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일 브랜드 간 250m와 타 브랜드 80m를 동시에 적용하면 일정 수준의 고객을 확보하기 때문에 점포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각 상권의 점포 크기와 상품, 서비스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출점 제한이 생기면 적어도 제 살 깎아먹기 식 출혈 경쟁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 경우 본사는 손해가 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상생 차원에선 필요한 조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근접출점자율규약'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마트24와 중소 편의점에 대한 합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주도해 자율규약을 추진하고 있어 이론상으론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점포의 과도한 출점을 막기 위해선 업계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편의점 업계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현재 공격적으로 점포 수를 늘리고 있어 GS25나 CU, 세븐일레븐처럼 자율규약에 합의할지 미지수다. 

 

한국편의점산업현회는 “최근 근접출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됐고, 업계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공정위에서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비회원사인 이마트24 등에도 브랜드 간 근접출점 자율규약 실행에 동참할 것을 권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