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후위기가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가 331조5000억원 (2023년 6월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8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은 최근 발간한 '2023화석연료금융 백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에 대한 관성적 지원이 탈석탄 선언과 자산건전성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지난 제21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이 130개 공적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화석연료금융의 총 규모는 331.5조원에 이릅니다(부보 138.1조원 포함).
구체적으로 석탄금융은 133.8조원,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은 197.8조원입니다. 민간금융은 211.2조원, 공적금융은 120.3조원으로 민간금융이 총 화석연료금융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민간손해보험사의 보험제공으로 인한 대규모 부보금액(134.0조원)의 영향 때문입니다.
특히 신규 실행액도 2021년 27.9조원, 2022년 40.9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 자금 및 시설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의 미래 가치 하락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여전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성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금융 지원 증가는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적신호라는 평가입니다. 석탄금융만을 대상으로 미래 익스포저 예측 분석을 한 결과, 국내 금융기관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한 석탄 만기 계획을 유지할 경우,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62.9조원인 석탄 회사채와 PF 잔액은 2053년에도 27.6조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석탄금융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 계약의 약정 금액(잔액)은 계속해서 집행 중인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삼척블루파워발전소,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강릉안인화력발전소에 기존 계약건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제안한 2040년 전 세계 석탄 폐지 시나리오와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화석연료금융 리스크가 석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을 포함한다면 국내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 잔액은 현재 화석연료금융의 59.7%(197.8조 원)로 석탄금융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도 석탄 발전소와 같이 좌초자산이 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관심은 미치지 않는 상황이란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화석연료 기업의 비즈니스 생명을 연장하는 힘을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라며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감독 또한 건전성 평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자본이 화석연료에서 녹색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의원은 "탈탄소무역장벽이 두터워지는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 한 투자는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의 탈탄소화 적응을 방해할 위험도 크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2022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첫 발간한 이후, 2년 연속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 및 분석했습니다. '2023 화석연료금융 백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