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외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통화(암호화화폐, 일명 가상화폐)리스크를 언급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9일, 김용범 부위원장의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FSB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됐으며, 김 부위원장이 회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권고안을 개발한다. 23개국 30개 회원기관과 8개 국제기구(IMF, BIS 등)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통화가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큰 위험(too big to ignore)’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가상통화와 관련해 취한 조치들(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 중단, 실명확인 조치 강화 등)을 소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 거래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FSB가 나서서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FSB가 각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내용·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가상통화 문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작년 10월 독일 베를린 FSB 총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급 회의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위규행위 리스크 완화 방안 ▲사이버 보안과 핀테크 이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