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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은행

[2020 국감] 오픈뱅킹 잔액조회 할 때마다 ‘10원씩’...“수수료 인하해야”

2020.10.13 09:15:2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도입됐습니…
Bank 은행

[2020 국감] 비주택으로 쏠리는 투자 수요...DSR 100% 초과 담보대출 3.2조원

2020.10.12 14:28:06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규 국내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도 119.2%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주택담보대출에서 35.2%에 이르는 비중이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지 우…
Bank 은행

[2020 국감] 中企에 문턱 높인 은행들...“신용 줄고 담보대출 늘어”

2020.10.12 09:40:27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년 간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줄고 담보 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Bank 은행

[2020 국감] 은행 채용비리 3년...“부정채용자 41명 여전히 근무”

2020.10.08 13:32:08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점수 조작이 사실로 확인돼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은행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시중 4개 은행에서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
Communication 통신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근절 위해 관계기간과 협력”

2020.10.08 11:17:38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올해 ‘N번방’이 적발되면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디지털성범죄물…
Society 사회

"우리도 적자...편의점주들, 2차 재난지원금 기준 재검토해야"

2020.09.11 18:15:21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점주들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가맹점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Society 사회

30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프렌차이즈 카페 포장·배달만

2020.08.28 15:59:25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지난 16일 수도권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방역 지침을 강화한 ‘2.5단계’를 내놨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고, 카페음식…
Society 사회

이중근 부영 회장,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2020.08.27 15:39:48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상고심을 열고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회장에게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Society 사회

어디서나 코로나 검사 된다더니...보건소는 “우리동네 주민만”

2020.08.21 08:30:00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 받으라고 안내했지만 서울의 한 보건소는 관할 외 타지인을 안 받은 건데요. 민원인들은 진료를 거부당한 데 반발해 집단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Insurance 보험

‘95억 보험금’ 교통사고 낸 남편 살인죄 면해...치사죄 적용

2020.08.10 17:26:57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100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모씨(50)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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