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유전정보 할용’ 맞춤의료, 보험가입자 역선택 우려”

보험硏 , ‘맞춤의료 현황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 발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가입자 역선택↑...언더라이팅에 반영”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 개개인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에 기초한 의료방식인 ‘맞춤의료(정밀의료)’가 각광받고 있다. 보험산업에 있어 맞춤의료는 언더라이팅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도 우려된다.

 

13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맞춤의료(정밀의료) 현황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밀의료는 전통적인 의학 접근법과 달리, 개개인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에 기초한 치료법을 기반으로 해 개인 특성에 맞춘 정밀화된 의료를 말한다.

 

지난 2013년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분석 기반 맞춤의료의 대표적인 예다. 졸리는 유방암에 걸릴 유전학적 확률이 87%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고, 아직 암이 발생하지 않은 유방의 절제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연구위원회의 권장으로 맞춤의료보다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다. 맞춤의료란 말이 개별적인 치료제나 기구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이와 관련, 김혜란 연구원은 “정밀의료의 정의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별로 상이하다”며 “다만, 유전·환경·생활방식, 영양상태, 임상 등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보다 정확한 질병 진단,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는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맞춤의료 시장은 초기 단계로 지난 2017년 474억달러(53조 5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에는 1003억달러(112조 9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3.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에 정밀의료 사업단이 출범했다. 사업단은 5년 간(2017년~2021년) 국비 631억원을 들여 난치암 환자 유전변이에 맞춘 표적 치료제 개발과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의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와 더불어 유전자에 따라 보험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유전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정밀의료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밀의료를 통해 다량의 정보를 확보할 경우 언더라이팅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보험가입자 역선택과 관련, 김 연구원은 “새로운 혈액검사는 DNA로 8가지의 암 등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며 “암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보험사가 질병과 의학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언더라이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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