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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오피스도 OK’...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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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3, 2019, 11:02:42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폭 ‘25m → 20m 이상’으로 변경
필요할 경우 부지면적 기준에서 10% 부족해도 가능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사업에 보다 많은 민간사업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가능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이 저렴한 가격으로 역세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는 내용을 골자로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업무용 사무실이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로 변경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호텔 부지는 거주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빠르게 주택으로 전환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한 상업지역 변경 조건인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가운데 3가지가 완화됐다.

 

역세권 요건인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지면적은 당초 기준인 1000㎡를 유지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을 고려해 관련 위원회 인정 시 면적의 10% 내에서 완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 수준의 현금도 허용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가구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 200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가구(700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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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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