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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보험설계사 이직횟수 제한’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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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9, 2019, 17:04:13

특수고용 관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금감원과 함께 조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설계사의 이직횟수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보험사의 코드발급 제한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보험설계사 115명이 제기한 이직횟수 제한 폐지 민원과 관련해 “소관 부서인 금융감독원과 함께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민원을 금감원에 이송했는데, 설계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함께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공정위는 보험사가 설계사의 이직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고용 관계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민원이 보험업과 관계된 사안인 만큼 감독당국인 금감원과의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이번 사안은 보험업법이나 관련 협회 등이 관련돼 있어 저희(공정위) 쪽에서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설계사 측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이다. 금감원의 경우 이번 사안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직횟수 제한과 관련해 “금감원의 주요 임무는 소비자 보호”라며 “설계사와 보험사 간 문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설계사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보험대리점협회도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대리점협회는 지난 4일 낸 공식 보도자료에서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으로 이적한 설계사에 대해 최대 1년 이상 코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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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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