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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치고받고 싸우면' 건강보험 혜택 못받아요

건보공단 이의신청委 결정..“최소한의 방어에는 예외”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쌍방 간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 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제14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강보험은 쌍방폭행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보험사고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A씨의 부담금 환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새벽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했다. 이에 대항해 B씨도 A씨를 폭행하는 등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와 B씨 모두 사법기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처벌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A씨가 쌍방폭행으로 입은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13180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6월에 환수고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의 경우 우연성이 결여돼 보험의 원리에 벗어나는 데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 따라서 이 같은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에 맞지 않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는 쌍방폭력행위는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방의 행위만을 공격행위 또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자신에게 상해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예견·인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려고 최소한의 저항 내지는 본능적 방어행위로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비춰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생명의 ‘중안보험 견학’이 던지는 의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지난해 10월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보험 담당 임직원 2명이 중국 중안온라인보험(Zhong An Online Insurance, 이하 중안보험)을 방문했다.(본지 1월19일자 미래에셋생명이 ‘중국 중안보험’ 찾은 까닭은 기사 참조) 흥미로운 건 미래에셋생명은 생명보험사이고, 중안보험은 손해보험사라는 점이다. 방문 목적도 이채롭기는 마찬가지. 상호협력 체결이나 투자협정 체결 등의 비즈니스를 위한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이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주력 상품이나 사업의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업권이다. 그런데도, 미래에셋생명이 자비를 들여서 ‘견학’을 하러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내리자면, 답은 간단하다. 중안보험은 상품개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핀테크를 가장 적절히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어깨너머로나마 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안보험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언더라이팅(인수 심사)과 보험금 청구를 모두 자동화시켰다. 또 정밀한 손해율 산출에 기반한 리스크 관리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다. 이런 점들이 핀테크 1위 보험사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주요한 요인

차남규 사장, 다보스포럼서 글로벌 성장해법 모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차남규 한화생명이 올해 4번째 연속으로 참가하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보험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업계·ICT분야 리더들과의 연이은 회동을 가지고 성장 해법을 공동 모색했다. 한화생명은 자산 100조 시대 초일류 보험사 도약을 위한 경쟁력 방안 찾기의 일환으로, 차남규 사장이 김동원 전사혁신실 부실장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금융리더들과 만났다고 24일 밝혔다. 차남규 사장은 자산운용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적 투자회사인 칼라일 그룹의 볼커트 독센 부회장을 비롯해 독일판 ‘알리바바’로 불리우는 유럽 최대 ICT 기업인 로켓 인터넷의 올리버 샘워 CEO, 푸르덴셜 폴 만듀카 회장을 만나 다각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차 사장은 칼라일 그룹의 볼커트 독센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금리 인상, 유가 하락, 중국 경기 우려 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유했다. 또, 글로벌 생보사들의 자산군 포트폴리오 현황과 최근 트랜드에 대해서도 벤치마킹 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자금으로 Secondary market(유통시장)에 대한 과대평가가 우려되는 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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