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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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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8, 2022, 09:03:51

13개 계열사·친족 2명 대기업집단 제출자료 누락
호반 “업무 담당자 실수” 해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출자료 명단에서 빠뜨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수차례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총수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계열사를 2017년에, 영암마트 운남점 1개사를 2017~2020년에, 세기상사 1개사를 2018년에, 삼인기업 등 2개사를 2019~2020년에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2020년에는 친족 2명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건설자재유통업체인 삼인기업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해 물량을 몰아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거래 이후 자본금 500만원의 회사가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2020년 7~12월 18억원)으로 뛰었습니다. 이 가운데 호반건설과의 거래비중은 88.2%에 달했습니다.

 

자료에서 누락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회장의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세기상사는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고, 사위, 매제 등 2명의 친족을 친족현황 자료에서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측은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밝히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호반건설은 제재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자료 내 누락은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누락된 계열사의 경우 김 회장이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로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해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호반건설 측은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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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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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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