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최근 중국 안방보험이 한국 알리안츠 현지법인을 35억원에 인수해 ‘헐값’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말 기준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총자산은 16조6510억원으로 생명보험업계 11위 규모의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17일 보험연구원 전용식·조재린 연구위원은 ‘알리안츠 한국법인 매각가격 논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예상 인수가격과 실제 인수가격 간의 차이는 알리안츠 한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확정형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차손실을 현재가치로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금리 확정형 보험상품 비중은 2015년 47.9%인 6조1261억원이다. 이중 고금리 상품비중이 높아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이차손실금액 평가는 독일 알리안츠가 적용하는 유럽의 ‘솔벤시 II’에 의한 것이며, 이 기준에 따라 알리안츠 한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연구위원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최근 2% 후반으로 하락함에 따라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격차가 커져서 이차역마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식·조재린 연구위원은…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이틀 전 ‘413 총선’이 있었습니다. 선거결과. 어떤 분들은 만족스러우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으셨을 테지요. 하지만, 모두가 느꼈던 감정이 하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충격’일 겁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철옹성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과 함께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통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親朴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자칭 1등 신문은 사설 제목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들 또한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 했던 충격의 원인 제공자는 대통령을 위시한 권력자들이었고, 그런 충격을 직접 안겨다 준 사람들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무지몽매한 국민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붓곤 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저급한 국민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몇몇 고매한 분들도 계신 듯합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험한 꼴을 보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헬조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고가의 외산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해야 하게 됐다. 이에 반발해 렌터카업체들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더 비싼 외제차를 빌리고 보험사에 고액의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바뀐 표준약관의 취지와 비슷한 결과로, 향후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들 간에 발행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포르쉐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KB손보를 상대로 낸 대차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한 A씨는 자신의 차량인 포르쉐를 몰다가 토스카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포르쉐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로부터 한 달간 람보르기니를 빌렸다. 자동차 튜닝회사를 운영한 A씨는 람브로기니 차량을 자신의 회사의 시승 또는 전시용으로 활용했다. A씨는 가해차량인 토스카 차주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RBC비율(보험금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12월 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보험사의 RBC비율은 267.1%로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재무건전성 비율(100%)을 크게 상회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 분기별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전 분기인 9월 말(297.1%)보다 18.8%p 낮아진 278.3%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259.8%에서 244.4%로 15.4%p 하락했다. 보험회사의 RBC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용자본의 경우 6989억원 감소했고, 요구자본은 2조 2055억원 증가했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해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의미한다. 반대로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 손실금액을 말한다. 가용자본의 경우 향후 지급 예정인 주주배당액과 자사주매입 등이 차감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보험료 비교와 함께 보장범위지수를 추가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상품을 비교할 때 가격대비 담보내용이 높고 낮은지 여부를 지수화해 나타낸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서 암보험, 여행자보험 2종에 한해 보장범위지수가 우선 도입됐다. 그러나 여행자보험과 달리 암보험의 경우 회사별 보장하는 내역과 보험료가 제각각이어서 보장범위지수의 객관성을 위해 보완할 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온다. ◇ 암보험 보장범위지수 비교..동양·흥국생명 지수 높아 12일 인더뉴스가 보험다모아에서 40세 남성·보장금액 1000만원을 기준(10년만기·전기납·암진단·필수가입담보 포함)으로 비갱신·갱신형 상품을 검색했더니 표준가입조건에서는 4개 상품이, 기타가입조건에서는 21개의 보험상품이 비교됐다. 표준조건은 일반암 진단비 1000만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비갱신형은 80세 만기·20년납과 갱신형은 10년 갱신·전기납으로 검색할 수 있다. 기타가입조건은 일반암 진단비가 1000만~2500만원까지 다양하며, 주계약인 암진단금액을 비롯해 의무부가특약이 포함됐다. 보험다모아의 암보험에서 본인의 나이, 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벚꽃이 만개한 완연한 봄입니다. '단 7일간'의 짧은 기간만 보여주고, 후드득 떨어지는 바람에 벚꽃을 즐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이 시기. 만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못만났던 사람과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떠세요? 이런 의미에서 '만남'에 대한 글 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다. 곁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사람과는 때때로 만나야 한다. 그리움이 따르지 않는 만남은 지극히 사무적인 마주침이거나 일상적인 스치고 지나감이다. 마주침과 스치고 지나감에는 영혼의 울림이 없다. 영혼의 울림이 없으면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법정- 인더뉴스 뉴스레터 110호 News Letter 110호 (2016년 04월 08일 발행)…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민간보험사들이 얻게 될 반사이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주장의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보험통계가 아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 정책에 진료 행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10일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 보험회사는 과연 이익을 보고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에서 공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성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추정은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 통계가 아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 진료 행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정 연구위원은 “(보사연의 자료에)실손의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임직원 수가 1000명이 넘는 규모의 알리안츠생명 안방보험에 300만달러(약 35억원)에 팔렸다. 당초 알리안츠생명 매각가격은 2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매각 가격은 35억원에 불과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유가 뭘까?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제일생명을 인수한 후 17년 동안 국내에서 경영했던 알리안츠그룹이 한국 알리안츠생명을 안방보험그룹에 매각하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 안방보험그룹이 한국 알리안츠생명을 300만 달러에 인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실 안방보험은 알리안츠생명이 M&A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부터 유력한 인수후보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자산규모 16조가 넘는 알리안츠생명의 매매 가격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의 60평형대 타워팰리스 매매 가격이 30억원 중반대다. 35억원이라는 충격적인 매매가격을 두고 업계에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 중 알리안츠생명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시장에서의 평가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작년의 경우 800억원을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10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안방보험그룹은 지난 6일 한국 알리안츠생명을 3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안방보험과 알리안츠생명측은 매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마친 후 서둘러 금융당국을 찾아 인수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안방보험은 앞으로 3~4개월에 걸쳐 알리안츠생명 회사 전반에 걸친 실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금융당국의 승인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 6일 안방보험·알리안츠 대표 각각 금감원 방문 안방보험과 알리안츠생명은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진 다음날 각각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우선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대표는 금감원에 안방보험그룹과의 매매 계약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라우어리어 대표는 알리안츠생명의 매각 가격에 대한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안츠생명 매각 가격(약 35억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일종의 '헐값'의 매각가에 대해 언급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알리안츠생명 대표가 감독당국에 안방보험과의 매각과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격에 대해선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간단히 언급했다”며 “이제 매각 첫 스타트를 끊은 상태기 때문에 대주주적격성심사 등 매각 절차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온라인 쇼핑은 모바일이 대세!’ 국내 최대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이 올해 1분기 전체 매출 중 모바일 비중이 51%에 달하며, PC 매출을 앞질렀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G마켓의 모바일 매출은 ▲2015년 1분기 40% ▲2015년 2분기 44% ▲2015년 3분기 48% ▲2015년 4분기 49% 등으로 매 분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처음으로 모바일 매출이 절반을 넘어섰다. 올해 1분기 동안 모바일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기저귀, 아동의류, 장난감 등의 출산·유아동 상품군으로, 전체 매출의 78%가 모바일에서 이뤄졌다. 패션잡화와 의류도 모바일 비중이 72%에 달하는 등 주로 여성 고객이 찾는 상품군의 비중이 높았다. 생활·주방용품(59%), 가공·신선·건강 등 식품군(57%)도 PC 매출 보다 모바일 매출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고객의 모바일 매출 비중이 66%로 남성고객(41%)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64%)가 가장 높았고, 20대(60%), 40대(52%), 50대 이상(39%) 순으로 조사됐다. G마켓의 모바일 성장은 큐레이션 서비스, 모바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개인용 자동차 100대 중 44대 이상(44.2%)은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을 포함한 온라인 전체 가입대수는 10대 중 3.7대 가량됐다. 보험개발원은 2015년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할인형 상품인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6일 발표했다. ◇ 개인용 자동차 100대 중 44대 이상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 개인용 자동차보험 중 온라인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14.1%)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30대가 12.4%, 50대가 10.2%로 순으로 나왔으며,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 온라인 가입비율이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동차보험 온라인 가입률이 모두 늘었다. 이중 수도권 가입자의 49%가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비수도권 가입자 40%가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확인돼 주로 수도권의 온라인 가입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절반가량은 마일리지와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마일리지상품 가입자는 412만명으로 전년(300만명) 대비 약 37% 증가했다. 온라인 가입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중국의 안방보험그룹이 독일계 생명보험사인 한국알리안츠생명의 새 주인이 된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에 이어 또 다시 생명보험사를 인수, 생보 업계 5위 생보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올해 국내 보험사들의 매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방보험이 다른 금융사를 사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안방보험그룹과 독일 알리안츠 그룹은 지난 5일 한국 알리안츠생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매 가격은 2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 1년도 안 돼 또 다시 ‘몸집 불리기’ 안방보험그룹은 지난해 2월 생명보험사 업계 8위인 동양생명을 인수했다. 이 후 1여년 만에 알리안츠생명의 대주주가 되는데 성공했다. 안방생명의 대표인 야오다펑과 조지사르토렐 알리안츠생명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최고경영자는 지나 5일 만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알리안츠본사는 오늘(6일) 한국 알리안츠생명에 안방보험과의 계약 체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말부터 안방보험과 알리안츠생명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흥국생명이 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채널(이하 방카채널)에서 선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방카슈랑스 월납 누계보험료가 3735억원(MS 14.7%)으로 업계에서 1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의 규모는 동양생명, 신한생명 등과 비슷한 중간 정도다. 농협생명이나 신한생명처럼 은행계 보험사도 아닌 흥국생명이 방카채널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의 방카슈랑스 영업채널 비중은 55~60%로 영업에서 방카의존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에서 방카채널은 매우 중요한 채널로, 월 초회보험료(첫달 들어온 보험료) 기준으로는 다른 채널에 비해 영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방카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주로 저축성 상품이 많다. 가입유형은 일시납, 월납, 3년, 5년납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방카실적도 일시납을 포함해 따지는 경우와 월납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내기도 한다. 이번 흥국생명의 방카 실적 1위는 지난 2003~2015년 월납누적보험료 기준이다. 흥국생명은 방카 초창기 시절부터 쌓아온 은행과의 신뢰가 실적 1위의 배경으로 꼽았다. 방카채널은 꾸준히 좋은 실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교육·관광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개발·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이 해외에서는 보험소비자 교육, 보험회사나 상품 광고, 판매채널, 언더라이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3일 보험연구원 이성은 연구원은 ‘보험산업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활용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VR(AR: 증강현실 포함)은 시각·청각·촉각 등의 감각정보와 동작인식을 이용한 기기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올해 약 2억달러로 추정되는 VR 관련 시장 규모를 골드만삭스는 2025년까지 약 8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은 연구원은 “VR은 일반적으로 영화나 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보험산업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며 “VR을 보험소비자 교육,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 광고, 판매채널, 언더라이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호주 보험회사인 NRMA는 VR을 활용한 자동차 충돌 시뮬레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도와 주십시오.”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몇몇 분들이 “문정태(존칭 생략)가 많이 힘든가봐.”라는 말을 주고받는 모양입니다. 10여년 동안 취재하고, 기사쓰기만 했던 사람이 회사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다고 말을 한다면 분명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고, 죽겠네. 인더뉴스를 괜히 시작했어.’ 따위의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힘든 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게 있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물어오는 선후배 기자들이 꽤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후배의 말이 저를 짜릿하게 합니다. “60대 세 자매 설계사 기사를 봤는데요.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오는 지상파 방송 작가가 저를 찌릿하게 합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페이스북 강의 좀 해줘라. 강의료는 챙겨줄게” 라고 청해온 선배(모 언론사 대표님)의 말씀이 저를 흥분케 합니다. 저 힘든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것도 맞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인더뉴스 뉴스레터 109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