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2년(현 3년)이 지난 계약에 상관없이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80%에 달해 만약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 수 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입장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보험업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떠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의 보상 담당 임원을 불러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보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최근 유병자 보험이 활성화되면서 ‘표준하체(정상인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상품들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요율산출과 개발상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사들은 표준하체 연금보험 출시에 소극적이다. 소비자 권익향상과 보험사들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관련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 장수리스크와 표준하체의 범위 설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해 연금사망률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22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이선주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하체 연금보험 도입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주요 만성질병 유병률은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유병자의 생존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표준하체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가 일반적인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보다 양호한 사람들의 사망률을 적용받아 불리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므로 연금가입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게 연구(위)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개인연금보험 가입률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할 수만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땐 주저 없이 사악해져라.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받게 될 것이며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게 된다.” 언론계 대선배 한 분께서 얼마 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소모임에 올린 글의 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이다”라고 일러 주시더군요. ‘군주’라는 말을 제가 처한 현실에 어울릴 만한 다른 단어로 치환해 봤습니다. ‘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런 표현도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100번 잘 해주다가도 1번 잘못하면 욕을 심하게 먹는다. 하지만, 100번 못 해주다가 1번 잘해주면 칭찬(칭송)을 받는다.” 크게 수긍이 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을 표하는 걸 들었던 기억도 따라왔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한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이 떠오를 만한 경
[인더뉴스 김철 기자] ‘ING의 브랜드를 청주에 알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ING생명 오렌지 디지털 시계탑’이 청주의 최고 번화가인 사창 사거리에 지난달 28일 설치됐다. 시계탑은 사창 사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 꼭대기에 가로 12m, 세로 5m의 옥외광고 형태로 설치돼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회사는 주요 영업지역 중 하나인 청주에서 ING 생명의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 지역 FC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계탑을 설치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이 시계탑은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상징적인 조형물이 없던 청주 시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의 기대다.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FC는 “청주 지역의 영업 비중이 적지 않는 데도 ING의 브랜드 입지가 약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설치된 시계탑이 회사 홍보와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익진 ING생명 부사장(마케팅본부)은 “ING생명의 프로 FC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디지털 시계를 생각하게 됐다”며 “청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제2의 쟁점으로 올랐던 소멸시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멸시효 관련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살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금감원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17개사는 지난주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관련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판결이 났으니, 최대한 존중해서 각 보험사가 신속하게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험금을 얼마나 혹은 어디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생보사 감사, 보상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자살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건은 소멸시효에 관계 없이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생보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보험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생보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 관련해 개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머지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살보험금에 연루된 생보사는 총 17개사로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의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1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는 모두 지난 2010년까지 약관에 '(보험가입 후)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약관 해석을 두고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우선 생보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금처럼 개별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각 보험사마다 (소송)판결이…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3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높아지는 과잉진료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실손보험과 관련,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산정한 비급여서비스 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요양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료법 개정)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비급여서비스와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비치하거나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고지내용·양식의 표준화 미비 등으로 소비자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 이후 지난해 12월 ▲표준화 ▲요양기관 내 책자 비치장소 지정 ▲홈페이지 첫 화면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이 있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공시할…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지난주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조카들 선물을 사주고, 부모님과 얘기도 나누며 가족의 정을 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미리 공지도 하지 못 하고, 뉴스레터를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이번 주에는 더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사 하나하나에 열과 성을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15호 뉴스레터와 함께 남은 일과 잘 마무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더뉴스 뉴스레터 115호 News Letter 115호 (2016년 05월 13일 발행) [태아보험①] “삼둥이, 보험사 열에 9곳은 가입거절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이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보험사들이 사용 중인 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금감원을 항의방문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는 일부 의료인들이 과잉 진료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의료행태의 개선을 주문하며 맞서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개협을 포함해 의사협회는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TFT’을 꾸려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하지정맥류 시술과 연관이 있어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TF위원장을 맡았다. 대개협을 비롯해 의료계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은 작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수술방법포함)로 분류해 급여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게 됐다. 문제는 하지정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국가였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정부는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해 왔고, 많은 부부들이 불임치료와 인공수정 등의 힘든 과정을 거쳐 출산과 양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쌍태아와 삼태아 등 많은 다둥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쌍둥이에 대한 태아보험 가입은 수월해졌지만, 셋 이상의 태아에 대한 보험가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전문가들 “근본적으로 다둥이 전용 태아보험 개발해야” 쌍둥이 이상은 다태아플랜을 통해 태아보험에 가입한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 과정 혹은 출산 후 단태아(1명)에 비해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다태아의 출산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별도로 산출해 전용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다태아에 대한 충분한 경험통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단태아와 담보가 같고, 보험료도 보장대상자 당 추가보험료를 받는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다. 쌍둥이는 1명보다 보험료가 두 배, 세 쌍둥이는 세 배로 더해지는 형식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태아플랜의 손해율은 높은 편이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들은 지난 2000년 초반 어린이보험 시장을 확대한 데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태아보험 시장으로 보폭을 넓혔다. 대부분의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부가된 형태로,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주로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수술, 출생전후기(임신 28주~출생 1주)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숙아(또는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산모가 임신한 지 8주가 지난 후부터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태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편이다. 이 때문에 자녀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하지만,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유가 뭘까? ◇ 과거에는 쌍둥이 2명 중 1명만 보장 가능..세 쌍둥이도 ‘2명만’ 현재 판매 중인 태아보험의 다태아플랜(특약)은 쌍태아(2명)와 세쌍둥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2명이든 3명이든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 쌍둥이 중 한 명 혹은 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최근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시술 영향으로 쌍둥이 출산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태아(2명 이상)를 임신했을 때 보험사에서 태아보험 가입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이상은 태아보험에서 다태아 형식으로 가입하는데, 특히 세 쌍둥이 이상은 받아주는 보험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온갖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다태아 임신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험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15년째 ‘초저출산‘ 사회..쌍둥이 출산율은 증가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1.24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뒤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저출산이 심각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쌍둥이 출산율은 10년 사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생보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한 보험이 나왔다. 통상 배타적사용권은 3개월을 적용받는 것이 관례였다. 한화생명이 최근 출시한 상품은 생보업계에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을 보장받게 됐다. 한화생명(대표이사 차남규 사장)은 지난 4월부터 판매중인 ‘한화생명 100세건강 입원수술정기보험’에 탑재된 ‘입원수술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당국의 로드맵에 따라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전면 개정한 후 취득한 첫 사례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보장금액의 상한을 적용한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으로, 첫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에는 손해율 부담으로 갱신형으로 판매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보장기간도 80세로 짧았다. 또한 보장상한액을 설정함에 따라, 업계 최초로 의료비 잔액을 SMS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보장받을 수 있는 잔여 의료비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상황은 ‘뛰어 갈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은 5월이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시간대는 오후 2시~4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4일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와 통행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중 어린이 사고영상이 있는 모든 건과 최근 6년간 경찰청 집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다. 어린이 보행사고 동영상 분석 결과 최근 2년간(2014~2015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어린이 교통사고 영상 31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사고 중 뛰어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51%를 차지했다. 자전거 탑승 중 사고도 34%에 달했다.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전방만 주시(34.5%)하고 통행하거나, 반대 방향의 차량만 확인(9.7%)하고 횡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2명 중 1명(54.8%)은 이면도로(주택가 등 편도 1차로 이하) 에서 사고를 당했고, 아파트단지 등 주차장에서의 사고도 13.5%를 차지했다. 경찰청 집계 최근 6년(2010~2015년)간의 교통사고 통계 결과, 2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라이프생명이 최근 후순위채를 발행해 400억원을 조달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대만 푸본생명으로부터 2200억원대 유상증자를 이끌어낸 데 이어 200억원 규모의 사모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 바 있다. 지속적으로 자금을 수혈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라이프는 지난달 26일 400억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현대라이프가 최근 5년간 약 2000억원에 달하는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됐다. 현대라이프가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대라이프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89%를 기록했는데, 올해 영업 매출이 늘어나면서 RBC비율이 조금 더 낮아졌다”며 “올해 연말까지 200%대를 맞추려고 자본확충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라이프는 이번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RBC비율이 190%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회사의 영업매출이 늘어나면서 위험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해 RBC비율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 영업 신장율이 30%로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