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권 직접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Online Travel Agency)나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접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올해 1∼5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29건으로 3월까지는 월평균 2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지만 4월에 접어들면서 34건, 5월에는 36건으로 늘었습니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환급 지연 및 거부나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가,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 해제 관련 불만이 79.8%를 차지했습니다. 구매 경로는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50.4%, 글로벌 OTA를 통한 경우가 49.6%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항공사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글로벌 OTA에서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항공권 예약 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 A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건설사와 비대면 방식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옵션 계약금으로 81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6월 공급받을 김치냉장고가 4년 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건설사에 김치냉장고에 대한 계약해제를 요구했습니다. #2. B씨는 지난 2018년 7월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업체와 시스템에어컨 설치 계약을 한 후 6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아파트 입주 후 에어컨 소음이 지나치게 일어나는 피해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제품 교체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옵션 상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가전제품 품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의 아파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옵션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옵션 상품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 가전제품 등의 상품을 추가 제시해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올해 피해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시중에서 판매되는 짜장라면과 비빔라면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일일 기준치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화지방은 높은 반면 탄수화물, 단백질 등 필수 영양분은 부족해 과잉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라면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품질 ▲특성(영양성분, 맛·면 특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시험 결과 짜장·비빔라면의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53%, 나트륨(2000㎎)은 61%로 높았습니다. 특히 한 번에 짜장·비빔라면 두 개를 먹을 경우 1일 기준치를 초과한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조사에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나트륨은 평균 61%(1227㎎)에서 최대 82%(1647㎎)까지, 포화지방은 평균 53%(8g)에서 최대 73%(11g)까지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대상 제품 중에는 오뚜기 ‘진비빔면’의 나트륨 함량(1647㎎)이 가장 많았습니다. 열량(652㎉)과 포화지방(11g) 수치도 높았습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나트륨은 각각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문태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음식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과 인기 메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의무 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모두 표시한 업체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등 3곳이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10.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배달앱 사업자 중 배달의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만 매장 및 원산지 정보 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알레르기 성분 표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한화손해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7회 연속 획득했습니다.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최초 인증 이후 7회 연속 CCM을 획득했으며 2015년과 2019년에는 각각 CCM우수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상을 받았습니다. 한화손보는 2012년 고객중심경영을 선포하고 이듬해인 2013년엔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 독립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또 부서마다 CCM실천리더를 임명해 임직원 평가에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를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평가단을 운영하며 개선내용을 채택하고 자동차보험 특화앱 ‘스마트 차도리’와 인공지능(AI) 수리비 자동견적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발은 물론 민원감축과 사전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 18일 ‘엘지전자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자료 10만 원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했다가 먼지와 악취가 발생했다며 회사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소비자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리콜’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LG전자가 말한 자발적 리콜이란 교환이나 환불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한국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시행하고 있던 무상 부품 교체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리콜은 제품 생산자가 문제가 생긴 제품 전량을 회수해 수리해주는 제도로, 표현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무상 부품 교체는 의류 건조기를 회수해 공장에 입고한 뒤 다시 가져다주기까지 수개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 권고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8월부터 실시해온 무상 수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류건조기 무상 수리 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환불이 아닙니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소비자원이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 대를 무상 수리하라는 권고에 따라 신청자에게 무상 수리를 진행해왔습니다. 기존 무상 수리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LG전자가 제품을 회수해 수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늘어나 수리 기간이 길게는 수개월로 길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LG전자는 이번 ‘자발적 리콜’ 결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먼지와 악취를 유발한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LG전자는 이미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대상으로 무상수리를 결정한 상태여서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논란으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7월 트롬 건조기 사용자 247명 분쟁조정 신청..“악취·곰팡이 유발” LG전자 의류건조기 사용자 247명은 지난 7월 트롬 건조기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같은 소비자 주장에 대해 LG전자는 입장은 반대입니다.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할리스커피·파스쿠찌·다이소·엠제이씨 등 국내 커피전문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일부 보온·보냉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업체들이 제품 환불에 나섰다. 이번 환불 조치는 앞선 16일 한국소비자원의 ‘페인트 코팅 텀블러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제품들 모두 식품위생법상 적합 판정을 받았던 상품들이라,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24개 텀블러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4개 제품(16.7%)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90㎎/㎏)보다 45배~884배 높은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엠제이씨-‘리락쿠마 스텐 텀블러(350ml)’ ▲파스쿠찌-‘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 ▲다이소-‘S2019 봄봄 스텐 텀블러’며, 순서대로 각각 7만 9606 / 4만 6822 / 2만 6226 / 4078 ㎎/㎏의 납 함유량이 검출됐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