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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고차 성능점검보험 의무화 ‘유명무실’…가입률 10%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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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2, 2019, 11:08:12

6월 의무화 시행 이후 2달간 보험가입 1만 7000여건 불과..대상 차량의 8% 수준
매매-성능점검업체 갈등에서 비롯..보험료 부담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가입 외면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지 꼬박 2달이 지났지만 실제 가입한 차량은 1만 70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가입 대상 차량이 월 평균 11만대 가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중고차 성능점검업체가 매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점검한 차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구입 이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 이내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청구,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성능점검업체가 가입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을 통해 가입된 중고차 성능점검보험은 7월 말까지 1만 7000여건에 머물렀다.

 

연간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중고차(책임보험 가입 대상)수가 130만여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가입률은 10%를 밑돈다.

 

저조한 보험 가입은 매매업체와 성능점검업체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업체는 성능점검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이번 의무화 시행으로 성능점검업체가 기존에 받던 것에 보험료까지 더해 점검비를 요구하자 매매업체가 늘어난 비용 부담에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매매업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성능점검표가 아닌 사설문서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을 들어야하는 성능점검업체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보니 자연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위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업체들이 직접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매매업체들의 움직임이 저조한 가입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갈등의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성능점검을 사설문서로 받을 경우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위법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 지자체와 협력해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매매·성능점검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사설문서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매매업체에게도 전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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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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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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