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혁신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을 줄이고 비교적 안전한 가계대출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신성환) 소속 이순호 연구위원은 29일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은행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신용위험이 커지고 기업 여신 관련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자 기업금융(대기업금융)을 축소했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은행대출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자연히 은행의 자금운용은 중소기업금융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은행의 기업금융 현황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업금융 비중이 80%에 달했지만 이후 2001년말에는 47%까지 떨어져 51%인 가계금융에 역전됐다. 2006년 말에는 기업금융과 가계금융의 비중이 40 대 60이 될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나마 2007년부터는 기업금융의 비중이 4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 등 일반금융보다 정부 정책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2015년 기준 국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은행 등 일반금융이 23%로 낮은 반면, 정책자금 비중은 37%로 높게 나타났다.
은행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위험회피적 성향이 있어 자금 공급에 신중하고, 기업이 부도났을 때 안전하게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에 의존하는 금융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금융거래 이력이 미미할뿐만 아니라 담보 여력도 없는 혁신기업은 은행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은행은 부실 발생 때 위험이 타 금융업권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으로 파급되는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이 매우 큰 부문”이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등 강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 중이며, 이는 은행이 가계금융보다 불확실성에 노출된 혁신기업에 대출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 ▲기업가치 평가방법 개선 ▲기업구조조정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업금융 지원체계 면에서는 은행이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과 ‘관계형금융’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SVB)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해당 은행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고(사모펀드·벤처캐피탈 직접 대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분투자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산담보부대출(asset based lending)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자산담보부대출은 기업의 원재료, 재고자산, 받을어음 등 각종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 담보대출 중 63%가 자산담보부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기술력과 특허권, 매출전망 등 무형의 영업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가 모형을 개발이 필요하며,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혁신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기술평가를 신용위험평가에 결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회생대상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을 할 때 기존 부실채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며 “동일한 회생 가능성을 가진 기업일 경우에는 혁신기업을 우선 회생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채권은행의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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