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 개편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한 후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해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를 비롯해 학계, 의료계, 복건복지부, 금융당국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개편을 위해서는 상품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비급여 항목을 정비가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각 의료기관별로 따로 사용하는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비급여 항목만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체계를 고치기는 했는데, 90%를 차지하는 의원급을 제외된 채 상급 종합병원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홍준 생명보험협회 본부장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미흡해 의료비도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해상이 13년 만에 단행한 희망퇴직 신청 접수가 마무리 됐다. 현대해상은 근속년수 16년차 이상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으며, 신청자는 이달 말에 회사를 떠나게 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2주간 진행된 희망퇴직 접수 신청이 지난 13일 종료됐다. 이번 희망퇴직은 45세 이상 중 차장급 이상에 한해 접수받았다. 신청자는 100명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희망퇴직 신청자는 2년 치 연봉과 함께 1000만~3000만원 가량의 정착지원금을 별도로 받는다. 현대해상의 이번 희망퇴직은 내부 인사적체 현상으로 인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현대해상 임직원이 회사에 다니는 평균 근속연수는 다른 보험사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임직원의 각각 평균 근속연수도 가장 길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현대해상 전체 임직원 수는 3724명으로 평균 근속연수는 12년 1개월을 기록했다. 남성 임직원(2132명)은 13년 8개월을 여성(1592명)은 10년 1개월을 다녔다. 반면, 삼성화재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0년 1개월, 동부화재는 8년 5개월에 그쳤다.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들을 신고하면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같은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제도가 마련돼 있고, 포상금 기준은 높게 잡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포상금액은 매우 적어서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성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3838억원(2013년)이었다. 지난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415억원이었다. 이 같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양기관 관련자인 경우 최대 1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인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를…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87.8kg ‘어쩐지 손발이 붇는 느낌이 나는 데다, 지나치게 피곤함을 느낀다 싶더라니….’ 양쪽 무릎이 시큰한 느낌이 들고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몸무게를 재봤더니 90kg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면 빵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 인생의 최고 몸무게는 85kg였는데, 오른쪽 무릎에 살짝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술자리를 줄이고, 밥량(탄수화물)을 줄였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었을 때부터 수영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준(準)태능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며 3주를 보냈습니다. 82.6kg 이제는 70kg대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불과 3주 사이에 몸무게의 앞자리가 ‘9에서 7로’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겁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을 실감 중이라고나 할까요. 며칠 전 저보다 네 살 많은 고등학교 선배 형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는데, 손쓸 틈도 없이 허망하게 가셔서 여러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합니다만,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의사에 권유에 의해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의 진료가 아니라고 판명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치료를 받기 전에 과잉진료 여부를 보험가입자 스스로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잉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첫 결정을 내렸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결정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증으로 인한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는 예전처럼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 도수치료 10회 패키지 권유..“과잉진료 의심해봐야“ 전문가들은 단순 어깨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는 말만 믿고, 장기간 도수치료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유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경추통과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회에 거쳐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이 후 증상 호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없이 같은 진단으로 도수치료를 받으면 치료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질병으로 인한 치료' 목적보다는 체형 교정을 위한 외형개선 또는 질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생보사에서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을 비롯해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을 포함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보험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는 지난달까지만해도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금감원이 "미지급 보험금을 전부 돌려주라"고 행정지도 방침을 내렸지만,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결정하겠다"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그러다 일부 중·소형 생보사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보험사가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뭘까? 우선, 업계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4개 생보사 중 DGB생명(3억700만원)과 하나생명(1억6700만원)은 다른 생보사에 비해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다.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지난달 어린이 날 연휴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A씨. 제주공항의 한 렌트업체에서 3박 4일 일정에 맞춰 승용차 한 대를 렌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A씨는 교차로에서 옆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다. 차량을 빌렸을 당시 렌트업체로부터 "보험에 가입하겠냐"는 권유에 1일 2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A씨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의 자차보험이 아닌 렌트업체에서 임의로 취급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였다. 제주도 등지에서 빌린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비싼 보험료 지불했는데도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도마위에 올랐다. 렌트차량 보상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차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넓혔다. 금감원은 현재 9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 상품에 대해 적극 알리고 나섰다. 해당 특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여름 휴가지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가 보상된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에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과 상법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때 전자서명이 허용되면서 전자청약 업무가 시행됐다. 이후 태블릿(tablet)을 통한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현재, 17개 생명보험회사가 태블릿을 통한 전자청약을 활용 중이고, 손해보험회사도 대형사의 경우 전체 계약의 약 20~30%가 전자청약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보험계약 대상자) 생명보호 등 도덕적 위험 방지를 강조한 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피보험자 동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늘 그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을 쓴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10년차 기자 선배도 스스로 자신을 '졸필(拙筆)'이라고 표현하는 것 보면서 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좋은 글을 읽을 때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잘 쓴 글은 대부분 간략한 문장에 쉬운 표현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핵심을 간파하기도 쉽고, 눈과 머리도 편안해 집니다.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 것 같은데, 혹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읽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섭니다. 어떤 60대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남긴 유언'인데요. 죽음을 앞두고 남긴 글이 아니라 미리 계획해서 준비를 해둔 글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알찬데(?), 한 편의 좋은 ‘글’이기도 합니다. 링크를 남겨 놓으니 시간 나실 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https://brunch.co.kr/@tschoe56/90) 날씨가 무덥습니다. 118번째 뉴스레터와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더뉴스 뉴스레터 118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는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소비자단체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보사에 퇴출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부문은 별도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일 참여연대, 금융정의 연대 등 금융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소연은 “대법원이 약관대로 (보험금을)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금감원도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고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즉시 전건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3년 3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약정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품을 280만명의 소비자에 판매해 왔다. 해당 문구가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메트라이프생명이 100% 출자한 판매자회사인 금융서비스가 설립됐다. 메트라이프생명(사장 데미언 그린)은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한 보험판매전문법인인 ‘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를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금융서비스 설계사 전원이 MDRT 출신으로 고능률 설계사로 구성됐다. 이번 금융서비스에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험이 풍부한 재무설계사가 멘토가 돼 멘티 재무설계사와 18개월간 1:1 맞춤 교육으로 영업노하우를 전수하는 새로운 육성 체계다. 멘티 재무설계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새로운 멘토로 육성시키는 선순환구조로 판매 조직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약 70여명의 멘토 전원이 재무설계사의 명예의 전당으로 불리는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회원으로 월 평균 달성회수가 6회에 달한다. 또한 근속연수가 평균 9년이 넘는 만큼 실력으로 인정받는 재무설계사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데미언 그린 사장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결단으로 금융서비스가 출범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공사례는 차별화된 대면채널 육성에 접목돼 우리 고객에게 보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독창적인 보험 상품에 일정기간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한 상품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심사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보험 산업 자율화 방안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부화재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UBI를 연계한 자동차보험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 앞서 KB손해보험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심사에서 기각됐다. 배타적사용권은 각 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동부화재와 KB손보의 경우 이번 심사를 손보협회 심의위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80점을 줘야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심의위원장에는 협회 임원이 맡고, 보험사(2명), 보험개발원(1명), 학계(2명
[인더뉴스 김철 기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판매되기 시작한 지 10주가 지났다. 은행권에서 전체 시장의 70% 가까이 차지해 가장 큰 성과를 거뒀으며, 증권사에서도 30%가 넘는 시장을 확보했다. 이에 반해 보험업권에서는 0.1%(금액 기준)의 시장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ISA를 판매 중인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과 삼성생명 두 곳인데, 상품 출시 당시 자신감을 보였던 미래에셋생명마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2016년 3월14일자 <미래에셋生, ISA ‘자신감’ vs 대형사는 ‘소극적’..왜?> 기사 참조). 29일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ISA 판매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각 금융업권에서 ISA가입이 시작돼 약 10주가 지났다”며 “현재 업권별로 시장점유율과 가입형태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은행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증권사가 뒤를 따르고 있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약 90%(169만5145명)로 다른 업권을 압도하고 있다. 정원석 연구원은 “전국의 은행지점은 6420개에 이른다”며 “이들 지점을 찾는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채사장, 김도인, 깡선생, 덕실이(독실이). 요즘 제가 푹 빠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이 다들 이래?’라는 생각이 드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대넓얕(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팟캐스트의 출연자인데요. 모두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날로 옆으로 커가는 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운동의 고통을 견디게 해 줄 정도로 재미(+의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실은 처음에는 팟캐스트 듣기를 주저했었습니다. 출연자들의 나이대를 확인해 보니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더군요. ‘지네들이 지적이어 봐야 얼마나 지적이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진행자인 채사장이라는 사람이 까마득한 대학 후배(국문과)라는 점도 왠지모를 거부감을 느끼게 한 요인이 된 듯합니다. 삐질삐질 새어 나오는 못난(!) 생각을 꾹꾹 우겨넣으며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두 편정도 들을 때까지는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사실. 지금은 ‘100편을 다 듣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후세계, 보수와 진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험사 고객계약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기 관련한 IT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보험사기 조사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금감원이 맡고 있는 보험사기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되기 때문에 금감원 업무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다잡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보험회사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년에 걸쳐 통계 분석 시스템과 비정형(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제기관의 모든 가입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FDS(보험사기예방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통합시스템이 완성되면 추후 계약정보를 분석하는 통계 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