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채사장, 김도인, 깡선생, 덕실이(독실이). 요즘 제가 푹 빠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이 다들 이래?’라는 생각이 드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대넓얕(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팟캐스트의 출연자인데요. 모두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날로 옆으로 커가는 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운동의 고통을 견디게 해 줄 정도로 재미(+의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실은 처음에는 팟캐스트 듣기를 주저했었습니다. 출연자들의 나이대를 확인해 보니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더군요. ‘지네들이 지적이어 봐야 얼마나 지적이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진행자인 채사장이라는 사람이 까마득한 대학 후배(국문과)라는 점도 왠지모를 거부감을 느끼게 한 요인이 된 듯합니다. 삐질삐질 새어 나오는 못난(!) 생각을 꾹꾹 우겨넣으며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두 편정도 들을 때까지는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사실. 지금은 ‘100편을 다 듣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후세계, 보수와 진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험사 고객계약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기 관련한 IT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보험사기 조사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금감원이 맡고 있는 보험사기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되기 때문에 금감원 업무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다잡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보험회사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년에 걸쳐 통계 분석 시스템과 비정형(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제기관의 모든 가입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FDS(보험사기예방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통합시스템이 완성되면 추후 계약정보를 분석하는 통계 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2년(현 3년)이 지난 계약에 상관없이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80%에 달해 만약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 수 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입장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보험업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떠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의 보상 담당 임원을 불러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보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최근 유병자 보험이 활성화되면서 ‘표준하체(정상인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상품들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요율산출과 개발상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사들은 표준하체 연금보험 출시에 소극적이다. 소비자 권익향상과 보험사들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관련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 장수리스크와 표준하체의 범위 설정으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해 연금사망률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22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이선주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하체 연금보험 도입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주요 만성질병 유병률은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유병자의 생존기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표준하체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유병자가 일반적인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보다 양호한 사람들의 사망률을 적용받아 불리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므로 연금가입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게 연구(위)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개인연금보험 가입률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할 수만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땐 주저 없이 사악해져라.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받게 될 것이며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게 된다.” 언론계 대선배 한 분께서 얼마 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소모임에 올린 글의 한 대목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그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핵심이다”라고 일러 주시더군요. ‘군주’라는 말을 제가 처한 현실에 어울릴 만한 다른 단어로 치환해 봤습니다. ‘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이런 표현도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100번 잘 해주다가도 1번 잘못하면 욕을 심하게 먹는다. 하지만, 100번 못 해주다가 1번 잘해주면 칭찬(칭송)을 받는다.” 크게 수긍이 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공감을 표하는 걸 들었던 기억도 따라왔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한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이 떠오를 만한 경
[인더뉴스 김철 기자] ‘ING의 브랜드를 청주에 알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ING생명 오렌지 디지털 시계탑’이 청주의 최고 번화가인 사창 사거리에 지난달 28일 설치됐다. 시계탑은 사창 사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 꼭대기에 가로 12m, 세로 5m의 옥외광고 형태로 설치돼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회사는 주요 영업지역 중 하나인 청주에서 ING 생명의 브랜드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 지역 FC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계탑을 설치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이 시계탑은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 준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상징적인 조형물이 없던 청주 시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게 회사의 기대다.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FC는 “청주 지역의 영업 비중이 적지 않는 데도 ING의 브랜드 입지가 약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설치된 시계탑이 회사 홍보와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익진 ING생명 부사장(마케팅본부)은 “ING생명의 프로 FC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디지털 시계를 생각하게 됐다”며 “청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제2의 쟁점으로 올랐던 소멸시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멸시효 관련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살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금감원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17개사는 지난주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관련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판결이 났으니, 최대한 존중해서 각 보험사가 신속하게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험금을 얼마나 혹은 어디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생보사 감사, 보상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자살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건은 소멸시효에 관계 없이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생보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보험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생보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 관련해 개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머지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살보험금에 연루된 생보사는 총 17개사로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의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1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는 모두 지난 2010년까지 약관에 '(보험가입 후)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약관 해석을 두고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우선 생보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금처럼 개별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각 보험사마다 (소송)판결이…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월3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높아지는 과잉진료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실손보험과 관련,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산정한 비급여서비스 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요양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료법 개정)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비급여서비스와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비치하거나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고지내용·양식의 표준화 미비 등으로 소비자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 이후 지난해 12월 ▲표준화 ▲요양기관 내 책자 비치장소 지정 ▲홈페이지 첫 화면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이 있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공시할…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지난주 갑자기 임시 공휴일이 생기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조카들 선물을 사주고, 부모님과 얘기도 나누며 가족의 정을 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미리 공지도 하지 못 하고, 뉴스레터를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이번 주에는 더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사 하나하나에 열과 성을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15호 뉴스레터와 함께 남은 일과 잘 마무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더뉴스 뉴스레터 115호 News Letter 115호 (2016년 05월 13일 발행) [태아보험①] “삼둥이, 보험사 열에 9곳은 가입거절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이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보험사들이 사용 중인 표준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금감원을 항의방문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는 일부 의료인들이 과잉 진료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의료행태의 개선을 주문하며 맞서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개협을 포함해 의사협회는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TFT’을 꾸려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하지정맥류 시술과 연관이 있어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이 TF위원장을 맡았다. 대개협을 비롯해 의료계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은 작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수술방법포함)로 분류해 급여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게 됐다. 문제는 하지정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국가였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정부는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해 왔고, 많은 부부들이 불임치료와 인공수정 등의 힘든 과정을 거쳐 출산과 양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쌍태아와 삼태아 등 많은 다둥이들이 태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쌍둥이에 대한 태아보험 가입은 수월해졌지만, 셋 이상의 태아에 대한 보험가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전문가들 “근본적으로 다둥이 전용 태아보험 개발해야” 쌍둥이 이상은 다태아플랜을 통해 태아보험에 가입한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 과정 혹은 출산 후 단태아(1명)에 비해 위험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추정이 있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다태아의 출산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별도로 산출해 전용 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다태아에 대한 충분한 경험통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단태아와 담보가 같고, 보험료도 보장대상자 당 추가보험료를 받는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다. 쌍둥이는 1명보다 보험료가 두 배, 세 쌍둥이는 세 배로 더해지는 형식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태아플랜의 손해율은 높은 편이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들은 지난 2000년 초반 어린이보험 시장을 확대한 데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태아보험 시장으로 보폭을 넓혔다. 대부분의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특약이 부가된 형태로,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주로 태아의 출생 후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 수술, 출생전후기(임신 28주~출생 1주)질환으로 인한 입원, 미숙아(또는 저체중아)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산모가 임신한 지 8주가 지난 후부터 24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태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편이다. 이 때문에 자녀 출생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하지만,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유가 뭘까? ◇ 과거에는 쌍둥이 2명 중 1명만 보장 가능..세 쌍둥이도 ‘2명만’ 현재 판매 중인 태아보험의 다태아플랜(특약)은 쌍태아(2명)와 세쌍둥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2명이든 3명이든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 쌍둥이 중 한 명 혹은 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최근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시술 영향으로 쌍둥이 출산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태아(2명 이상)를 임신했을 때 보험사에서 태아보험 가입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 이상은 태아보험에서 다태아 형식으로 가입하는데, 특히 세 쌍둥이 이상은 받아주는 보험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온갖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다태아 임신부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험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15년째 ‘초저출산‘ 사회..쌍둥이 출산율은 증가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1.24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 1.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뒤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저출산이 심각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할 정도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쌍둥이 출산율은 10년 사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생보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한 보험이 나왔다. 통상 배타적사용권은 3개월을 적용받는 것이 관례였다. 한화생명이 최근 출시한 상품은 생보업계에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을 보장받게 됐다. 한화생명(대표이사 차남규 사장)은 지난 4월부터 판매중인 ‘한화생명 100세건강 입원수술정기보험’에 탑재된 ‘입원수술보장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당국의 로드맵에 따라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전면 개정한 후 취득한 첫 사례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보장금액의 상한을 적용한 정액형 입원·수술보험으로, 첫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에는 손해율 부담으로 갱신형으로 판매해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보장기간도 80세로 짧았다. 또한 보장상한액을 설정함에 따라, 업계 최초로 의료비 잔액을 SMS로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보장받을 수 있는 잔여 의료비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