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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Thursday, October 16, 2014, 14:10:30 크게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학영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밝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해사망에 해당될 경우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금융사와 금융당국 모두의 잘못”이라며 “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논란은 2003년 1월 재해사망보험 상품을 만들면서 일반사망보험 상품 약관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촉발됐다. 해당약관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으로 개정하기 전까지 적용됐다.

 

생보사는 그동안 해당특약 약관에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한편,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으로 제기된 자살보험금 지급 민원 39건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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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게 한화생명 측의 입장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오후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 측에 제출했다. 한화생명 측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수용 사유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 결과를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총 850억원(2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의 4300억원(5만 5000명)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지만,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단,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상 최저보증이율 적용에 따른 예시금액은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일부 지급액 규모는 약 37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화생명의 이번 불수용 방침은 삼성생명의 ‘일괄 지급 거부’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의 지적(약관 미비)을 인정하되 일괄 지급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것이라면, 한화생명은 애초에 금감원의 지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불수용은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한 건에 국한된 것”이라며 “소송 등 법률 검토를 통해 따져본 뒤, 금감원의 지적이 맞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미지급금 850억원 전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부만 지급...나머지 소송”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추정되는 4300억원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26일 오후 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다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하라”고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과 개정, 보험금 지급, VOC(Voice Of Customer)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안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다른 생보사들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일괄구제를 사실상 거부했고, 며칠 전 KDB생명도 금감원에 일괄구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내달 한화생명의 결정까지 기다려보긴 해야겠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일괄구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즉시연금 = 부자연금’...기어코 더 챙겨주겠다는 금감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관 미비를 근거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특정 케이스 한 건을 모든 보험사에 확대 적용(일괄구제)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던 금감원이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힘을 빼고 있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유가 뭘까. ◇ ‘즉시연금 = 부자연금?’ ‘즉시연금보험’은 출시 초기부터 ‘부자연금’으로 불려왔다. 원래 국민의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기획됐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합쳐져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즉시연금의 평균 보험료 규모는 약 1억 8000만원에 달했다.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상품이다. 목돈은커녕 월 10만원 보험료 내기도 빠듯한 서민‧취약계층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또한, 보고서는 전체 가입자 중 ‘종신형’을 선택한 비중이 18%에 그친 반면, ‘상속형’ 선택 비중이 70%를 넘는다고 말한다. 종신형의 경우 ‘원금+이자’를 재원으로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받는데, 이는 가입자의 장수리스크를 보험사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상속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자만 연금의 재원으로 한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세제혜택과 더불어 중도해지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보장보다는 효율적 자산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즉, 상속형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즉시연금이 노후보장 용도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정부는 지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발로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 보험사들 “억울함 표현하는 하소연으로 이해해 달라” 즉시연금 상품이 본 목적과 다르게 부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변질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금감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자와 서민 간 차별을 둘 수는 없는 노릇. ‘금감원이 부자 편을 든다’라는 보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보험사들도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펼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감원의 강압적이고 일방향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A생보사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고액 자산가들, 쉽게 말해 부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며 “부자라고 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금감원의 처사가 과하다는 것은 보험업계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업계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삼성생명의 분쟁조정 케이스를 모든 생보사에 일괄 적용해 전부 보상하라는 것인데,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생명 사례를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자살보험금 사태와 다른 점? 여러 면에서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슷해 보이는 가운데, 매우 큰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건의 발단(약관 미비), 금감원의 조치, 보험사의 대응 등이 모두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B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유족’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즉시연금 사태의 경우 금감원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만한 명분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6일 이사회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삼성생명의 경우 지급을 반대하는 이사들의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약 4300억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중소형 C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 이사회 내에서 지급 여부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대형사인 삼성생명의 판단을 보고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즉시연금 미지급금 최대 1兆...‘제2의 자살보험금’ 수순 밟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생명보험 업계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건이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비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게 된 원인에서부터 미지급금의 규모, 사안의 진행 수순 등 여러 면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매우 비슷한 상황. 이에 따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생보사 전체 기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건수로는 삼성생명 5만 5000건(4300억원), 한화생명 2만 5000건(850억원), 교보생명 1만 5000건(700억원) 등 총 16만건에 이른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은 주로 생보사들이 판매했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약관 미비로 인해 빚어졌다. 이 상품은 만기 때 납입 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일부 보험사 가입자들은 약관 미비를 근거로 “보험사가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 공제 없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분조위를 통해 “덜 준 연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면서 민원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분쟁조정 당사자였던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 이후 약 두 달 뒤인 올해 2월 초에야 결정을 수용했다. 하지만, 결정 수용 이후 5개월 간 미지급액 지급을 위한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조속히 지급하라”며 칼을 빼들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이달 하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금감원 측에 알린 상태다. 지난달 분조위 결과를 통보 받은 한화생명은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의견 개진 기간을 약 한 달(20영업일) 정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난 11일자로 분조위 조정 결과에 대한 1차 의견 개진 기간이 만료됐다”며 “아직 법률 자문 등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남아 있어 금감원 측에 의견 개진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삼성‧한화생명과 달리 분쟁조정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따라서 두 보험사들처럼 금감원 측에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특정 기간 내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금감원은 작년 11월 분조위 조정 결과를 24개 생보사에 통보하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보생명도 통보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조만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결정와 관련해 회사 차원에서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는 여러 면에서 작년 초 일단락된 ‘자살보험금 사태’와 유사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약관의 미비에서 촉발된 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대립하는 양상 등이 비슷하다는 것.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는 달리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결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내려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종의 ‘학습 효과’ 때문이다. 당시 빅3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대표이사 문책과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예상되자 백기를 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경우 자살보험금 때와 비교해 금액 규모가 큰 편이어서 쉽사리 지급 결정을 내리지 못 한 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결국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송년기획] 생보사들, 자살보험금 얼마나 지급했을까

  ‘최근에 한국 사회가 이보다 더 크게 요동쳤던 때가 있었을까?’ 이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 초대형 이벤트 때문에 충분히 정신없는 한해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대학병원에서 유아 4명이 목숨을 잃었고, 뒤이어 충북 제천에서 29명이 화마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마저 생겨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2017년에는 경제·금융 영역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더뉴스 기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소식 중 하나씩을 선정해 애프터서비스(A/S)를 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목숨을 끊은 어머니 B씨가 남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한 생명보험사의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가족이 죽어 받게 되는 돈은 받고 싶지 않다며 보험금 수령을 재차 거부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 최대의 화두는 자살보험금이었다.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사람인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현재까지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80% 지급했다. 하지만 나머지 20%는 수령자를 찾을 수 없거나 찾아도 수령자가 보험금을 원하지 않아 공탁하거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7일 인더뉴스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사는 지난 1년 동안 3701억 1700만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9개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액이 작년 3847억여원에서 올해 말 기준 146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 법원 “지급의무 없어”..금감원 “안 주면 중징계 할 거야”..보험사들 “지급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약관대로 주계약은 물론 특약에 의한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삼성·교보·한화)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살보험금의 지급내용은 주계약(일반사망보장과 재해사망보장)과 특약(재해사망보장) 중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했어야 했다며 약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의결했다. 결국,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틴 ‘빅3’ 생보사 모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해 우편과 등기로 안내장을 발송했다. 우편이나 등기가 반송되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보험설계사가 보험수익자의 지인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연락처를 찾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으로도 보험금 수령자를 찾지 못한 5개의 생보사(한화·KDB·메트라이프·현대라이프·흥국)들은 40억 9000만원 규모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법원에 공탁처리했다. 보험사들이 미지급보험금을 법원에 공탁 신청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담당 보험설계사까지 동원하면서 보험사들은 전액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끝내 유족의 행방을 찾을 수 없거나 가족이 해체되거나 복잡한 채무관계로 얽혀있어 지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원에 공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가족이 죽어 받게 되는 돈”이라며 “보험수익자를 어렵게 찾아 지급하려고 해도 그 돈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유족도 있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오히려 고객을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 난감했다”고 말했다. ◇ 남은 돈 146억원..10년 지나면 국고에 귀속돼 법원에 공탁된 미지급보험금은 10년 동안에는 보험수익자가 언제든 청구해 찾아갈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더는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10년 이후에는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조사해 국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단 국고로 귀속되면 찾아갈 수 없다. 법원도 공탁금 권리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업무 절차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공탁금을 잠시 받아 두고 청구하면 지급하는 업무를 할 뿐”이라며 “법원내부망에도 권리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공탁하지 않고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계 1·2위인 만큼 삼성생명은 1724억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현재 89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았고, 교보생명은 1654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현재 57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내년 이후에도 지급할 방법이 없으면 공탁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찾아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B생명과 DGB생명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PCA와 농협생명은 연락은 왔지만 자료를 회신하지 않았다. ABL생명은 “내부 자료라 주기 어려워 미안하다”는 답을 전해왔다. ING생명은 “요청한 자료가 필수로 공시해야 하는 자료는 아니고, 줄 수 있는 내용도 전혀 아니다”라며 “전격 지급을 결정했을 때 100% 지급하고 끝내버렸고 공탁 금액은 저도 모르고 담당부서에 물어봐도 안 알려준다”고 말했다.

• 자살보험금 빅3사 징계확정..교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빅3 보험사들의 징계가 확정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교보생명은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상품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교보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장 높았다.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보장성 보험에 대해 1개월간 판매가 금지된다. 재해사망보장이 주계약인 상품은 판매할 수 없지만, 종신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제외하고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징계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데, 교보생명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과 인수·합병(M&A) 등이 제한된다. 교보생명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앞으로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과징금은 삼성생명 8억 9000만원, 교보생명 4억 2800만원, 한화생명 3억 9500만원이 부과됐다. 세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는 모두 ‘주의적 경고’로 확정됐다. CEO가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 징계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이번 징계 확정과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위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해사망보장이 포함된 상품의 영업정지 1개월 징계 조치가 회사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미 몇 달 전에 정해져 있던 징계 내용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 금감원, 16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委 다시 연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제재수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재심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에서 세 보험사에 1~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삼성 3개월, 한화 2개월, 교보 1개월)와 대표이사 문책경고(삼성, 한화), 주의적 경고(교보)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중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불가능케 하는 중징계에 속한다.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순차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교보생명은 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3일 오전, 미지급 전건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 보다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은 ‘금융기관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의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재사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한화·교보생명 측은 우선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다음 제재심까지 10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소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빅3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우선 금감원의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앞으로 있을 제재심의 결과를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한화생명, 3일 이사회..자살보험금 지급 결정할 듯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화생명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에 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빅3’ 생명보험사 모두 금융감독원에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셈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사장 차남규)은 3일 정기 이사회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추가 지급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미지급 건 전액 지급 여부와 구체적 지급 기준·금액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한화생명도 대세를 따르는 모양새다. 앞서 23일 교보생명도 자살보험금 전건(1858건, 67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문책경고, 일부 영업정지 2개월(재해사망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 금지), 과징금(3억 9000만~8억 9000만원 사이)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차남규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차남규 사장의 남은 임기는 1년이다. 한화생명도 삼성생명과 더불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에 금감원이 발표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가 주목된다.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던 23일 오전에 전건 지급을 발표하고 징계를 경감받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올릴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논의를 통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으로 기존 징계 수위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버티던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지급”..김창수 사장 거취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삼성생명이 돌연 입장을 선회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를 낮춰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진 김창수 사장의 거취에 변수가 생겨 주목을 끌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규모는 3337건으로 총 174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공익재단 출연(200억원)과 일부 지급(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400억원) 등으로 6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600억원을 제외한 1140억원의 미지급액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한다.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징계안의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교보생명은 제제심이 예정돼 있던 23일 오전 자살보험금 전건(1858건, 672억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한화생명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대표이사 문책경고, 일부 영업정지 3개월(재해사망보장 포함 상품 판매 금지), 과징금(3억 9000만~8억 9000만 사이) 등이다. 이 가운데 회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징계다. 이 중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그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금융당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공식적으로 사장 연임을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징계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김창수 사장은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그대로 가고, 일부 영업정지 징계 수위만 낮출 것으로 본다”며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기간을 줄이고 재해사망보장 특약으로만 판매 금지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2일 오전 한 매체를 통해 “금융위에 징계통보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 따라서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이 이미 나와있는 징계안, 특히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낮추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실제로 진웅섭 금감원장이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제재심의 중징계를 철회해 김창수 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면, 금감원은 ‘삼성 봐주기’라는 여론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확정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징계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이미 언론에 징계 수위가 노출된 상황에서 내용을 번복하면 대중의 질타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3일 오전 정기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추가지급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오늘 삼성생명의 긴급이사회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징계만 때리고 ‘나 몰라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빅3’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에 대한 징계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일부 영업정지’ 징계의 경우, 징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보험사들과 영업 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정작 징계처분을 내린 금감원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가 하는 것"이라며 발뺌을 하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며칠 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징계(재해사망 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금지)와 관련해 영업 일선의 설계사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과를 발표해 각 보험사들에게 대표이사 문책경고(삼성·한화), 주의적 경고(교보), 일부 영업정지(삼성 3개월·한화 2개월·교보 1개월), 과징금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 가운데 일부 영업정지 징계의 경우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포함한 상품’을 판매 금지토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삼성생명의 설계사 수는 약 3만 4400명, 한화생명 2만 700명, 교보생명 1만 8100명으로 도합 7만명 이상이다. 전체 전속 설계사 수(약 12만 7000명)의 절반이 넘는 설계사들이 이 문제에 연관돼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영업정지'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단순 특약의 형태로 보는 경우와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주계약으로 포함된 종신보험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우다. 재해사망 보장 담보를 특약의 형태로 보게 되면, 보험사 영업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약은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정지 기간에는 특약을 떼고 상품을 팔다가 나중에 특약을 붙여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설계사의 요청으로 재해사망 특약을 뺀 채 가입했다가 해당 기간 사이에 사고를 당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재해사망 보장만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만 판매금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러한 상품은 각 보험사의 주력상품이 아니고 소수여서 영업에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와 설계사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재해사망 보장 담보가 주계약인 종신보험이 판매금지에 포함되는 경우다. 종신보험이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모두 담보하고 있다. 폭넓게 해석하면 종신보험도 판매금지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빅3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제재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뒤로 설계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설계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직 징계 내용이 결정된 것이 없으니 기존처럼 영업 하시라’는 것 말곤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징계 발표 후의 태도가 무성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영업 현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치 않고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혼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빅3 보험사들은 징계 내용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가 정확한 징계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징계 확정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발표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문제는 워낙 대중의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라 최종 확정되지 않은 징계 내용임에도 부득이하게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나홀로 연임’ 인사..묘수? 꼼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과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로 나타나면서,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 연임 발표 ‘타이밍’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절묘하다”와 “꼼수가 아니냐”는 반응이 뒤섞여 나오고 있다. 제재 수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최적의 판단이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김창수 사장을 방패막이로 삼아 금감원 중징계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3일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과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김창수 사장의 연임을 발표했다. 삼성그룹의 다른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삼성화재 등의 인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만 유독 하루 일찍 이사회를 열어 사장 연임을 발표한 것이다. 금감원도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를 시작해 8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이 포함된 징계안을 발표했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대표이사는 연임이 불가하고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나타나자,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 연임 발표는 결과적으로 ‘묘수’가 됐다는 게 보험 업계 일각의 평가다. 상식적으로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은 회사 사장을 이사회가 연임시킬 수는 없는데, 먼저 ‘선수’를 쳐서 연임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창수 대표이사의 연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표이사 문책과 같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금융위는 3월 24일로 예정돼있는 삼성생명의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삼성생명의 정기주주총회 전에 금감원 재제안이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김창수 사장의 연임은 공식적으로 물 건너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봐도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뒤집은 적이 거의 없다”며 “또한 금융위가 굳이 삼성생명 주총날까지 결정을 미룰 이유도 없어 금감원장 확인 후 금융위로 제재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최종 의결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안이 그대로 확정돼 김창수 사장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본인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징계의 부담을 털고 가는 측면이 있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회사에 내려지는 징계지만, 구체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징계로 알려져있다. 이미 지난달 27일에 임기가 만료된 김창수 사장이 연임 발표 없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면, 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효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꼼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명은 이렇다. 새로운 사장이 오더라도 남아있는 징계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은 김창수 사장의 연임을 재제심의 결과 전에 미리 발표함으로써 금감원의 중징계를 온전히 감내했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래 김창수 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여파 등으로 연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이번 삼성생명의 연임 발표가 다소 의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삼성생명에게 좋은 판단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철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보험사에는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3사 가운데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 회사는 3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한화생명은 2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3억 9000만원에서 8억 9000만원 사이로 결정됐는데, 각 회사별 과징금은 공개되지 않았다.대표이사 문책경고는 중징계,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연임이 불가하며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다. 반면,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향우 거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주요 위반내용으로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다"며 "그런데도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빅3 생보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결정을 내렸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금감원의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의결 시점과 내용에 따라 해당 보험사와 수장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1858개 계약’ 모두 지급 결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교보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의를 앞두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은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 지급할 계획이다”고 23일 밝혔다. 지급규모는 1858건, 672억원이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의 당일날 급작스럽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데에는 회사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거취가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 대표이사가 주의보다 높은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을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만약 해임권고를 받는다면,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입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회사는 금감원 제재심의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측도 “교보생명은 오너 징계 문제가 걸려있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 교보생명 勝..금감원 “그래도 자살보험금 모두 줘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대법원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30일 “(보험사가)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안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감원과 생보사 간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제2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교보생명)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교보생명의 판결에 따라 다른 생보사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책임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대법 판결이 끝남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해당 생보사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7곳이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생명 1585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순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줄 경우, 이를 불복해 금감원과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금감원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감안하지 않고 높은 제재수위를 가한다면 보험사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에서 소멸시효를 인정받았지만, 감독당국의 의견과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보험사들도 고민이 많다”면서 “추후 금감원의 행정 제재가 이뤄질텐데, 만약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해 지난번 ING생명과 같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금감원은 가능한 빨리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위반으로 (자살보험금은) 전액 지급돼야 한다”며 “보험사 중 전액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선 현장 검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전체에서 80%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ING생명을 비롯해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은 소멸시효에 관계 없이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 대법원 “자살보험금 2년 지나면 못받아”..교보생명, 승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대법원이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2년 소멸시효를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해사망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교보생명 계약자인 A씨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재판에 대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4년 5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B씨를 수익자로 설정했다. 가입자가 보험을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준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교보생명은 B씨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1000만원은 제외한 채 사망 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이로부터 8년이 지난 뒤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도 달라고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한 당시 상법 662조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팽팽하게 맞서 왔다. 결국 법원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이 경우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었다.

• ING생명 자살보험금 지급결정에 ‘빅3 생보사 당혹’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이 소멸시효과 무관하게 모든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다른 생명보험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다른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 하지만, 재해사망 지급보험금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생보사 중 처음으로 지급결정을 내려 다른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존대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보사 빅3는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급작스러운 결정에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ING생명이 하루 아침에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바꿨기 때문이다. 실제로 ING생명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번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이 생보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ING생명이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다른 생보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관련 업계에 어떤 기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논리나 상황이 급변한 것도 아니었다”며 “가장 금액이 큰 회사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면서 입장이 순식간에 바뀌어 업계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837억원을 지급하고 나선 배경에 회사 매각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행정소송 중인 ING생명이 전격 소송을 취하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급작스런 입장 변화에는 분명히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며 “일각에서는 M&A 이후 금융당국의 승인 문제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다음 달에 잡혀 있는 당국과 행정소송 2심에서 1차 변론기일 전 결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ING생명 “자살보험금 837억원, 모두 지급하겠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내부 논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다. ING생명은 20일 “회사 내부적으로 긴 논의 끝에 고객신뢰 측면에서 회사가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했다”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과 무관하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ING생명에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건수는 총 574건이다.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837억원(이자 포함)으로 생보사 중 가장 많은 규모다. ING생명은 지난 17일까지 재해사망보험 계약 127건의 15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ING생명은 금융당국과의 행정소송도 취하할 계획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고객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험사 4곳 “자살보험금 지급” 선언..몇 가지 이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생보사에서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을 비롯해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을 포함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보험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는 지난달까지만해도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금감원이 "미지급 보험금을 전부 돌려주라"고 행정지도 방침을 내렸지만,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결정하겠다"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그러다 일부 중·소형 생보사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보험사가 입장을 선회한 이유가 뭘까? 우선, 업계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4개 생보사 중 DGB생명(3억700만원)과 하나생명(1억6700만원)은 다른 생보사에 비해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다.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도 미지급금 규모가 각각 99억원과 89억원으로 적지 않은 편이지만, 지급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신한생명의 경우 대법원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후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또 이번에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한 4개 생보사는 모두 상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후 '배임 문제'에 휘말릴 부담이 덜하다는 해석이다. 신한생명과 DGB생명, 하나생명은 금융지주계열사이며, 메트라이프생명은 외국계 생보사다. 현재 대부분의 생보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경영진을 배임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계속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했다는 의견이다. 금감원에서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에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입장에 맞대응하기 어려웠을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한생명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문제는 고객과의 신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면서 “자살보험금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회사 임원진이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생보사의 경우 현재 전체 계약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후 해당 고객에 자살보험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인데, 실제 보험금 지급까지는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살보험 계약 ‘10건 중 8건’ 소멸시효기간 지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80%에 달해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기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에 2464억원이며, 이 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의 2003억원(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아직 소멸시효에 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의 대부분이 소멸시효건에 해당돼 만약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수 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소멸시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생명도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10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멸시효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한해서다. 현재 16개 생보사 중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ING생명이다. 총 계약건수는 561건으로 이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건은 451건에 해당한다. 지연이자를 더한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815억원에 달하며,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한 보험금 규모는 688억원이다. 삼성생명의 경우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607억을 기록해 생보사 중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두 번째로 많으며, 이 중 431억원이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에 해당된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보험금이 265억이며,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의 보험금은 213억원 가량이다. 만약 생보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ING생명은 815억원 중 127억만 지급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607억원 중 176억원을, 교보생명은 265억원 중 52억원만 지급하게 된다. 다른 중·소형사에 비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많은 알리안츠생명(137억)과 동부생명(140억)의 경우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계약의 보험금을 제하면 각각 15억원, 17억원의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은 “보험사가 지금까지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80%가 넘고 있다”며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해 현재 살아있는 계약(280만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재 국장은 "이번 건이 자칫 자살을 방조하거나 부추길 효과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험사와 당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이번 예방 프로그램 추진은 자살보험금과 별도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살보험금 반드시 지급해야”..금감원 강경모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2년(현 3년)이 지난 계약에 상관없이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80%에 달해 만약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 수 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입장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보험업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떠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의 보상 담당 임원을 불러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보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생보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생보사가 일부(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후 2년 경과된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보사의 귀책사유로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 고객은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또 현재 보험사의 주장대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다른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보험사가 연금, 이자 등을 과소 지급한 후 장기간 경과한 뒤에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경과돼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전문가인 회사가 보험금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다”면서 “감독원은 보험금, 환급금, 지연이자 등 약관대로 지급되는지 검사하고 있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사는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8건 계류)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만약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이 지금도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도 지급하고 있다”며 “사망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지급하는 상황으로, 당국의 지도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멸시효 관련 하급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 대해서는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시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위는 각 보험사의 미지급 규모·경위·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줘라 vs 법적판단 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제2의 쟁점으로 올랐던 소멸시효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금감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에 대해서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멸시효 관련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살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금감원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17개사는 지난주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과 관련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판결이 났으니, 최대한 존중해서 각 보험사가 신속하게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험금을 얼마나 혹은 어디까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7일 생보사 감사, 보상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자살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건은 소멸시효에 관계 없이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2년이 넘은 보험계약건은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맞선 상황이다. 특히 지급해야 할 규모가 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일례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 ING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 지급이 향후 경영실적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ING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653억원이지만, 추후 발생할 금액까지 더하면 수 천억원의 보험금을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으로 쌓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한꺼번에 쌓아야 하는 준비금 규모 만큼 순익에서 빠질 수 있다. 순익에 변화가 생기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금감원이 내린 지침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금감원의 지도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수백억인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한 두달 안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금감원의 말 한마디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지급하라고 언급한 것은 다소 경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관련 금감원과 반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판결을 불복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조치 해야 하는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일부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의 지침대로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모두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미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각 사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지침을 안따르기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 일각에서는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생명보험이 자살을 방조할 수 있다고 우려해 '약관변경 명령'을 언급하고 있다. 약관변경명령은 보험업법 131조에 해당되며, 약관상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관변경명령을 주장하는 것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당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는 데다, 이미 2010년 이전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이 될지 여부도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ING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ING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과징금 4900만원과 임직원 4명에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제재 수위는 각 보험사의 미지급 규모,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 생명보험사들,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에 ‘초비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생보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보험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생보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 관련해 개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머지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향후 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살보험금에 연루된 생보사는 총 17개사로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의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1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는 모두 지난 2010년까지 약관에 '(보험가입 후)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약관 해석을 두고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우선 생보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금처럼 개별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각 보험사마다 (소송)판결이 제각각이어서 사안별로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의 약관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하더라도 보험사별 상품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주계약과 특약 문구에 따라 사실관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같은 회사의 같은 상품에서 동일한 급부라면 모를까 이번 대법원 판결을 잣대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추후 진행되는 소송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자살보험금 관련 법원 판결이 보험사와 개별 계약건에 따라 1심 혹은 2심 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해 향후 법원이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사들도 (대법원 판결이)각 회사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에 동의했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헷갈리는 경우 대법 판결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법원 판결이 늘 일관된 것은 아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생보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가 제2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란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현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이다. 과거 재해사망보험금을 신청했거나 현재 소송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약관이 포함된 상품은 2010년 이전까지 판매됐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모두 종료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에 관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한 내용일 뿐 소멸 시효 등의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서도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보험사들이 이번 재해사망보험금 소송을 3심까지 끌고 온 이유에 2년 소멸 시효를 최대한 끌어 지급 보험금을 줄이려는 심산도 있다"며 "과거 1심에서 소멸 시효에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난 적이 있지만, 항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문제는 따로 법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17개 생보사의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 규모다. 다만, 보험금 지연이자에 잠재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까지 더하면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대법원 소비자 승소 판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자살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사망특별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의 재해사망특별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논란은 2년 전부터 붉어졌다. 가입 2년 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약관 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권고 조치를 한 바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새사망보험금 지급은 맞지 않다’며 소비자와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다. ING생명을 비롯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등이 해당된다. 한편, 금소연은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자살보험금 지급에 관한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생보사를 상대로 20개의 재판부에서 100여명 보험금 청구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보사가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다“면서 ”생보사는 대법의 판결이 난 만큼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자발적으로 지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소연, 12월 한달간 '자살보험금 소송' 신청접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이 모아 공동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모집한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이다. 단사고 발생일이 2005년 2월 이후 건만 해당 금소연 홈페이지 (www.kfco.org) 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 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해왔다. 금융당국에서도 지급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재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지난 2007년 9월 6일 대법원(2006다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후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1일부터 이 약관을 변경해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바꿨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건을 7년간 판매해온 생명보험사는 현재 금융당국의 지시에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금융당국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피해자들은 반드시 꼭 참여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ING생명 "자살보험금 못준다"..끝내 행정소송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결정했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식 견해를 밝혔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보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ING생명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준다고 약관해 명시해놓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가량 많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에 총 56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ING생명은 약관표기는 실수일 뿐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에 있는 정례회의를 통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주의, 과징금 4900만원과 임직원 4명에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다. 한편,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은 지난달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살보험금문제에 대해)법적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ING생명 내부에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다"며 "당국에서도 차분하게 법리적인 부분을 준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官·여야 "자살보험금 지급하라"..생보사들 궁지

  [인더뉴스 허장은·권지영 기자]미지급 건과 관련, 금융당국과 여·야 정치권이 모두 “자살보험금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온 ING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궁지에 내몰리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건과 관련해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ING생명 등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금감원은 지난 8월 ING생명의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객들을 기만하고 감독당국의 지시조차 따르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이 금융회사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고객을 기만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재해사망에 해당될 경우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원장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은)금융사와 금융당국 모두의 잘못”이라며 “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특약에 명시해 놓고 막상 지급액이 적지 않으니까 생떼를 쓰고 있다”며 “만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약관대로 하라'고 따지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을 만들고 (약관 내용이) 실수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며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이면서 사기판매"라고 질타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도 “금감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검사하고 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생보사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은 “보험 약관 문구 해석에 대해 학계와 법원에서도 의견에 차이가 있다"며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기식 의원 등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흥 부사장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 종합국정감사 때 정문국 ING생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자수첩] 자살보험금 미지급, 현명한 판단 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금융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에요. 그 신뢰는 바로 약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생명보험사는 스스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요.” 최근 금융감독원고위관계자가 보험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자살보험금 미지급’논란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며 한 말이다. 지난 4월 금감원이 ING생명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재해사망특약)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부터 현재까지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실 논란은 지금 절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보사에 대한 검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생보사(10개사)들은 현재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해당 민원인과 소송을 진행키로 한 상황.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것이다. 또한,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속내를 더 들어 보면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털어 놓는다. “해당 약관이 포함된 상품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예상하고 보험료를 산출했다”며 “애초부터 재해사망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관문구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개정 이전까지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서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고 표기돼있다. 보험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이다. 보험사는 이 부분을 근거로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면 보험사 입장이 억울해 보인다. 보험료를 적게 받았는데, 2배 이상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엔 부담이 될 법도 하다. 약관의 해석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1차적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사와 고객의 사이에서는 문서 상에 있는 문구(약관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보사가 법정 소송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소비자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든든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와 일개 민원인 간의 법적인 다툼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문제도 알고, 해법도 알고 있는데 자구적인 노력을 안할 뿐이다. 거기에 더 화가난다.” 그리, 보험사들에 유리해 보이지 않은 판세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결국 소송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왔던 삼성생명이 결국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지난주 마지막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삼성생명 또한 다른 보험사들처럼 소송을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측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다른 보험사도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 당국은 12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권고를 받은 생보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 농협생명 등 12곳이다. 이중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등 두 곳이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보험사들 9곳은 해당민원에 대해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고, 삼성생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결국 삼성생명이 소송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민원인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보험사들은 10개로 늘어나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약관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입장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또 접수된 건도 개개인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어 총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 '자살보험금' 생보사들 각자도생..시간끌기 성공?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문제와 연루된 생명보험사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각자 갈 길을 정했다. 생보사 두 군데가 지급을, 한 곳은 결정을 유보, 나머지 대다수(9곳)의 생보사는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간을 있는대로 끌어온 생보사는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 생보사 2곳은 ‘훌훌 털겠다’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은 생보사 중 유일하게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해 다른 생보사와 입장을 달리했다. 이들 생보사는 접수된 지급건수와 액수가 적어 금감원의 지급권고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급해야 할 액수로 각각 현대라이프는 7000만원, 에이스생명은 1억원에 불과하다. 업계는 이들 생보사의 과감한 결정에 다소 놀란 눈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권고조치 이후 관련 생보사 담당자들이 만났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입장차이를 보인 곳이 있었다”며 “액수가 적은 곳은 이번 일에서 빠지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지금에 부담이 없는 이유가 첫번째 이유. 자살보험금 이슈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회사 이미지 추락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다. 따라서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에 대해 지급을 하고 이번 사안에서 멀어지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 9곳은 “일단 소송부터” ING생명을 포함해 9개 생보사는 자살보험금과 관련 민원인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한다. 채무부존재 소송이란 특정 사안에 법적분쟁이 있을 때 법적 근거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민사소송이다. 이들 보험사는 법리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보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여론의 질타는 물론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에 대한 금감원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담이다.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곳도 있다. 동양생명의 경우, ‘재해사망 특약’이 아니라 ‘일반 상해보험’건으로 제기된 민원건이다. 동양생명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건이어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 삼성생명 “당장은 지급 못한다”..시간끌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총 39건)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10건)은 보험금 지급결정을 미뤘다. 이미 한 고객이 자살보험금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민원건은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로 해당 안건이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공을 다시 금감원으로 토스한 셈. 그러나, 이미 금감원 재제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려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금감원은 최대한 빨리 결론지을 예정이다. 통상 위원회가 열리기까지 2~3주가 걸리지만, 다음주 연휴를 감안해도 2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시간을 너무 끌어온 사안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결론을 낼 것이다”고 말했다. ◇ 금감원, 특별검사 착수한다더니.. 금감원은 지난달 ING생명과 같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연루된 생보사 16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점이 발견된 보험사에는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ING생명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이 결과에 따라 다른 생보사의 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법원의 판단이 금감원의 제재결정과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보사에 대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행정소송이 다른 생보사 검사계획에 변수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NG생명이 소송여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여서 금감원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특별 검사를 진행할 준비는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주에 ING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에 사전검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며 “자료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회사에 검사일정을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현대라이프·에이스 "자살보험금 지급"..나머진 소송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 금융 당국이 12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지급하라는 권고를 한 가운데 보험사 두 곳이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보험사들 9곳은 해당민원에 대해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고, 삼성생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0일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ING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 39건의 민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도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의 권고를 받은 생보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 농협생명 등 12곳이다. 이들 생보사들과 연관된 자살보험금 총액은 2197억원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실수와 자살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이 태도를 변경한 것. 이들 회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총액이 각각 7000만원(현대라이프)과 1억원(에이스생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보험사들 중 삼성생명을 제외한 9곳은 해당민원과 채무부존재(법적 근거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소송)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관련 여론이 굉장히 나빠 고려할 부분이 많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원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여부를 바로 결정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고객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3개사(현대라이프·에이스·삼성생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9개사만이 해당 민원과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이 전달됐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자살보험금 미지급' 민원인 상대 줄소송?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을 비롯해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생보사는 '해당 약관(재해사망 특약)이 실수로 만들어졌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오는 30일까지 결정하라고 10여개 생보사에 통보했다.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40여건이다. 금감원은 민원인과 합의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보험사들에 주문했다. 이번 금감원이 공문을 보낸 생보사에는 삼성·교보·한화 등 대형사를 비롯해 신한·메트라이프·농협생명 등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ING생명은 물론 관련 보험사들에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해당 10여개 생보사는 오는 30일까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이 같은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사들 중 일부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이 총 2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큰 금액인 데다, 금감원의 지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관련 민원이 폭주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우선 ING생명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 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특히 자살이 재해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ING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는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이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다른 생보사의 검사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으로 갈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의 검사는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검사방식과 시기를 비롯해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에 달한다.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308건(223억원)과 152건(15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 생보 업계, 미지급 자살보험금 2179억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의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 규모가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ING생명에서 내야하는 보험금의 비중이 전체에서 30%정도로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그 다음으로 보험금 규모가 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전체 보험사에서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이 2179억에 달한다. 이중 외국사 907억원, 대형보험사는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이다. 미지급 자살사망보험금 보유 금액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ING생명이 471건에 6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삼성생명이 713건에 563억원, 교보생명이 308건에 22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급해야 할 잠재적인 보험금 규모가 현재 적발된 미지급액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ING생명의 적발 사례와 같은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간 상품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81만7173건으로 확인됐다. 대형보험사는 158만1599건이었고, 중소형사 58만9572건, 외국사 64만6002건이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95만4546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교보생명 46만6818건, ING생명 36만7984건, 흥국생명 16만9650건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적발된 건수로만 봤을 때는 현재 대형보험사의 보험금 규모가 외국사보다 적지만 상품 보유는 훨씬 많다. 이는 앞으로 대형사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금 규모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가 책정한)주계약료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다만, 이 수치는 각 보험사별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만큼 실제 미지급 자살사망 보험금 규모와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기준 의원은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때는 못지키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실제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 보험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8월 ING생명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과징금 4억5300억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ING생명은 당국의 제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살보험금 잘 지급했나?' 생보사 16곳 특별검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ING생명처럼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명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최근 보험액 지급과 관련해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16곳에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들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2179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ING생명 약관에는 고객이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넘겨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ING생명은 이를 어기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4억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ING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총 56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잘못된 점이 발견된 보험사에는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생보사가 많고, 전체 계약건수가 200만건에 달해 검사기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은 검사인력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당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기초서류 위반”이라며 “ING와 유사한 약관을 운영해온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해 왔는지가 이번 검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외로운 ING생명'..자살보험금 폭탄에 고군분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 '약관대로 모두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자살보험금 '폭탄'을 맞게 됐다. 대형생명보험사를 포함해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여러 곳이 이번 일에 연루됐지만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된 ING생명만 홀로 당국의 제재와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7월24일자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560억 줘라").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라는 권고조치를 받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최종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ING생명은 우선 금감원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어제(24일) 제재심위에서 1차로 결정이 났지만 금융위를 검토를 거쳐 금감원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기까지 앞으로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최종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며 “미지급금의 규모도 과거와 미래의 잠정적인 액수까지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426건, 5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지난해 당기순이익(4월~12월, 3분기)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을 합치면 약 2500억원 정도로 이 중 560억원인 20%가 넘는 금액을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ING생명이 행정소송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얼핏 집계된 액수도 클 뿐더러 앞으로 지급해야 할 잠재적인 액수가 워낙 커 크다”면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해 온 만큼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일단, 생보업계는 '뒷짐을 지며 지켜보겠다'는 모양새다. 앞으로 금감원이 다른 생보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것.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ING생명이 제재결정을 따를 것인지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를 두고 보고 (우리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ING생명이 1차로 결과를 받았으니 추후 법적대응을 할지 두고봐야 한다”면서 “생보사들끼리 공식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나홀로 전투' 모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ING생명이 주장해왔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의견을 고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최소한 1여년의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법원이 ING생명의 손을 들어줄지도 미지수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을 적발한 만큼 단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ING생명측에서는)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면서도 “(생보사들이)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560억 줘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보험이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다'며 그동안 덜 줬던 보험금 차액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ING생명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른 생명보험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24일 오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원안대로 기관주의, 과징금 4900만원, 임직원 4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의 규모는 428건에 해당하는 560억원이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이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ING생명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 사망보다 2~3배 정도 많다. 그러나 ING생명은 그동안 해당 약관은 '실수' 라면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자살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해 왔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이전의 약관에는 재해사망특약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살하거나 장해지급률 80%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었다. 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ING생명의 이 같은 주장에도 그동안 '보험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원칙을 고수했다. 단,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적인 제재 수위는 최대한 낮췄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ING생명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생보사는 라이나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다. 이들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20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연이자도 지급하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으로부터 촉발된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문제와 관련, 보험사들이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는 15일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알고도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소연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통사 2년)를 민법의 10년(인지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번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은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지급 지연이자(약관대출이율)를 더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이번 자살보험금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생보사 입장만 두둔하면서 보험금지급 줄이기에 나설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것. 금소연은 “만약 보험사들이 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의 보험금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에는 금감원에도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모아 공동 소송도 강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금소연은 금융위원회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금융당국에 이러한 의견을 공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으로 계약내용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 생보사의 주장은 보험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는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살보험금 1조 지급?..생보업계 긴장감 '팽팽'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한동안 수면 밑에서만 맴돌았던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급해야할 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생보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보사들은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고, 라이나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보사가 이 문제와 관계돼 있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생보사와 당국은 약관에 명시됐던 문구를 두고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면서도 “많은 생보사들이 해당돼 입장표명을 해왔지만 결국 당국에서 지급결정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보험사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지급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업계에서는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준다고 명시돼 있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주계약과 특약에 동일하게 적용돼 재해사망특약에도 이 약관이 적용됐다”며 “해당 문구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2010년 4월 이전의 약관에는 재해사망특약 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살하거나 장해지급률 80%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었다. 여기에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재해사망의 기본원리에는 ‘우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자살의 경우는 이에 정확히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억울한 측면이 크지만 생보업계는 조심스럽게 당국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약관의 해석은 고객의 이익을 원칙에 두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수의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이라는 사망이 얽혀 있어서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자니 자살조장 우려가 있고, 안주자니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는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금융당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후 고객의 추가적인 반발이 없도록 확실한 명분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의 합의점을 만들어 소비자에게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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