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지난 1년간 금융회사의 검사·제재개혁을 추진해온 가운데, 금융회사 직원과 금융당국 검사역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갤럽을 통해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내국계 10명, 외국계 4명), 금감원 검사역(6명)등 총 20명이다. 금융사 검사와 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건전성과 준법성 검사 등 7개 주요 과제에 대한 체감도·만족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실태조사에 응한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1차 조사(2015년 11월)에 비해 이번 개혁 성과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건전성 검사를 구분해 실시하고, 확인서와 문답서를 폐지하는 등 검사 개혁을 본격 시행돼 현장에 적용되고 금전 제재가 강화돼 현장 체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금융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은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구분한 것에 대해 조사준비 부담을 덜했다고 평했다. 또 그동안 검사결과 입증자료로 징구해 온 확인서와 문답서를 작년 5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종료 직적 검사의견서 교부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고 답했다.
금전제재 전환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는 개인과 신분제재에 그쳐 왔지만, 이를 기관과 금전제재로 전환해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사 자체징계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 밖에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강화하고, 금융사는 5년이 지난 금융사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 법제화'도 호의적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규 개정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며 “이해가 부족한 일부 사항에 대해선 홍보와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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