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수도권 외곽 지역에 생애 첫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내달 잔금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8월 NH농협은행의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에 이어 제1금융권 담보대출이 막힌다는 뉴스를 접한 A씨는 잔금대출을 받지 못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은행 창구 방문은 물론이고 시간 날 때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대출 관련 문의글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까지 비교적 대출 한도가 넉넉했던 KB국민은행이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 옥죄기에 가세하면서 조만간 제1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대환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일제히 축소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가운데, 은행권 안팎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경 대출 중단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규 대출 판매에 적극적이었던 NH농협은행의 대출 잠재 실수요자가 나타나기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8월 말 농협은행이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할 때까지만 해도 시중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남아 있었다”면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대출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팔라졌습니다. 이달 2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68조82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1% 증가했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58%를 기록했는데, 두 달 사이 1.7%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청약 당첨자와 전세대출 실수요자입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면서 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실수요자는 하루 아침에 목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른 후 나머지 금액은 입주 직전 잔금대출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주할 무렵 주변 아파트 시세에 따라 은행 대출 한도가 책정됐지만, 앞으로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6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할 때 시세가 10억원으로 껑충 뛰었더라도 분양가의 40%인 2억40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10억원의 40%인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 실수요자가 입주 직전 1억6000만원의 자금을 대출 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대출도 꽉 조입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보증금 상승분(보증금이 오른 만큼)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년 사이 전셋값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 경우 추가 대출은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억원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29일 이후로는 보증금 상승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값 폭등으로 전셋값도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전세 실수요자는 하루 아침에 수 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 보릿고개가 다른 시중은행들로 확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당장 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일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대출 중단 도미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 대출 중단 확산 가능성에 대해)다른 은행들로 확산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련 추가 대책 마련도 예고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6%대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다음달 초나 중순에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2023년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킥스(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이세운 금융위 사무처장을 포함해 금감원 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연구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를 2020년까지 기존 RBC제도에서 킥스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RBC제도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했지만, 킥스는 현재가치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 부채가 증가하면서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모든 보험사에 대해 킥스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됩니다. 또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보험사에 선별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책임준비금의 증가분을 점진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또 킥스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킥스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장수위험, 전염병 등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킥스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보험사가 사전 신고하면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등의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합니다.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등의 보완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하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 일정수준 이상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대비 법규개정 현황점검과 개정사항도 논의했습니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현재 필요한 법적중·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보험감독회계,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도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강도높게 대응하겠다”며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만나 국내외 경제 등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언론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폭탄’에 비유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 위험물 구조 정확히 파악 ▲ 사전에 뇌관 제거 ▲ 경각심 높여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은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에 따른 리스크를 확산시켰다”며 “미국은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공식화했고, 중국은 헝다그룹 파산우려가 대두되는 등 글로벌 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리스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금융권 대출 총량관리를 내년 이후로 확장하고, 대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고, 목표치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10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냐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