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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뉴타운과 다른 ‘뉴빌리지’ 도입…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2024.03.19 19:36:00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정부가 도심내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란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구도심 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 등을 다시 지을 때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세대·다가구 20세대 미만 주민들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복지관과 작은 도서관, 운동시설, 북카페, 관리사무소, 주차장, 보안등, 방범CCTV 등 입니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빌려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기금에서 빌려주는 비율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역시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10년간 연간 1조원 규모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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