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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완화…8일부터 적용

2021.12.07 16:21:57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완화…8일부터 적용 사진ㅣ연합뉴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의결에 따라 공포일은 오는 8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기재위가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함에 따라 오는 8일 바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인 오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8일부터 12억원 이하로 집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오는 8일부터 12억 원 이하의 양도가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전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해 본다면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 9억 원에 집을 산 1주택자가 2년 거주한 뒤 12억원에 집을 팔 경우 943만 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8일 이후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이 넘을 경우 기존 양도세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A.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는 1주택자의 경우도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를 6∼45%의 세율로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Q. 3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1주택자입니다. 현재 가격이 20억원일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1주택자가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가격 9억원에 산 집을 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 전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1억 839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액보다 줄은 1억 258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약 58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Q. 12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후 현재 20억원이 나가는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중인 1주택자는요? A. 10년 이상을 거주하셨으니 장기특별보유공제 80%가 적용되겠네요. 이러할 경우,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한다고 칠 경우 2923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향된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1683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약 124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획득

2021.12.07 15:25:1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인천 송도 본사에서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인증기관 영국표준협회(BSI)의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9001 인증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달 16일 획득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격입니다. 심사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의 품질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인증을 위해 올해 초 전담 태스크포스팀(TF)를 꾸리고 심사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1~3 전 공장을 비롯해 위탁생산(CMO), 위탁개발(CDO) 등 전 사업부문에서 무결점 통과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기업 품질 통합 시스템’을 운영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cGMP)에 맞춰 디지털화하고 고객사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으로 cGMP에 더해 국제 표준 기준(ISO)에 부합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입증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CDMO 기업으로서 전 세계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BSI로부터 ▲ISO 22301 BCMS(사업연속성관리시스템) ▲ISO 45001 안전보건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등 4건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번 ISO 인증 획득을 통해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며 “고객사,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위해 품질경영능력을 포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금투업 인가는 간소화

2021.12.07 15:59:08

‘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금투업 인가는 간소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위규정이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보유목적 변경·주요 계약사항 변경 시 5일 내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5%룰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규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늘어났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000억 원’을 적용해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의 업무 영역 추가에 대한 인가 절차는 간소화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을 당국에 심사받아야 했습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증권사가 ‘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외국 모회사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만 심사가 간소화됩니다.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 시 본점의 재무요건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금감원장 “카드업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확대하겠다”

2021.12.07 14:20:48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신전문업계 지원·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빅데이터와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지역 내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안면인식 결제서비스·QR기반 간편결제 등 36건이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습니다. 정 원장은 이어 “최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지 금융당국과 인허가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한 해결 노력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정 원장은 리볼빙 불완전판매·중고차 대출사기 등 카드업계 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상품 개발과 판매, 사후관리 등 전과정에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 ▲윤규선 하나캐피탈 대표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등 7개사 CEO가 참석했습니다.


스타벅스, 제주도 23개 전 매장에서 일회용컵 없앤다

2021.12.07 11:11:02

Industry/Policy 산업/정책

JW생활건강, 댕댕이·냐옹이 위한 ‘라보펫’ 선보여

2021.12.07 17:32:4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JW생활건강은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제 브랜드 ‘라보펫’을 론칭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습니다. 라보펫은 라보라토리(Laboratory, 연구소)와 펫(Pet, 반려동물)의 합성어입니다.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연구소를 의미합니다. JW생활건강이 브랜드 론칭과 더불어 선보이는 제품은 ‘라보펫 포스트바이오틱스’, ‘라보펫 엠에스엠’ 2종입니다. ‘라보펫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배양건조물 500억 CELL, 프로바이오틱스 1000만 CFU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배합해 장내 유익균 증가와 장 건강,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세대 유산균입니다. ‘라보펫 엠에스엠’은 관절과 연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입니다. 관절 기능성 원료인 MSM(디메틸설폰)과 N-아세틸 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 등의 성분이 포함됐습니다. 칼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칼슘과 인의 비율을 1대1로 설계해 첨가했습니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곡물, 글루텐, 인공색소, 소금, MSG, PG 등 7가지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미생물 검사까지 완료해 안전성을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기호성이 좋아 강아지, 고양이 모두 체중과 나이에 상관없

Finance/Economy 금융/경제

삼성전자, 사업부 재편에 따른 세트·부품 시너지 기대-KB

2021.12.08 08:14:24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KB증권은 8일 삼성전자에 대해 사업부 재편에 따라 세트사업과 부품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목표주가는 10만 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를 통해 4개의 사업부를 세트(CE:가전, IM:스마트폰)와 부품(DS:반도체, DP:디스플레이)의 양대 축으로 재편했다. KB증권은 신임 CEO 2명이 기술 이해도가 높은 개발실장 출신의 엔지니어로 선임돼 향후 기술 리더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복잡했던 세트사업 전략과 부품사업의 개발 프로세서를 통합하면서 일괄 처리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유우형 KB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메타버스 등 신성장 분야의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앞두고 세트 기기간 연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트 사업의 통합은 미래 전략 수립에 긍정적”이라며 “부품사업도 마케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선단공정 확대와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KB증권은 신임 CEO 경계현 사장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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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경쟁률 44대1…오피스텔 청약 쏠림 현상 이유는?

평균 경쟁률 44대1…오피스텔 청약 쏠림 현상 이유는?

2021.12.07 09:36:5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전국에 분양한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이 44대 1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청약 문턱이 높아진데다 정부의 아파트 분양 규제 강도도 높아지며 오피스텔로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올해 1월부터 12월 1일까지 오피스텔 분양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3만2558실의 오피스텔이 공급됐으며 청약 건수는 77만35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든 타입이 전용면적 59㎡ 이상이거나 면적 타입을 포함한 오피스텔 43곳 1만 6395실의 경우 72만5577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44.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 오름폭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해 하반기에는 5곳 1305실에 1만 4427건이 접수돼 평균 11.06대 1의 경쟁률을, 올해 상반기에는 11곳 2356실에 7만 4970명이 접수해, 31.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단지 별로 살펴보면, 모든 실이 전용 84㎡로 구성된 대전 유성구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1~3단지 총 373실 모집에 10만318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268.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달 청약을 받은 경기 과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는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리며 1398.05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을 넘지 못한 청포족(청약포기족) 수요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전용 59㎡ 이상 오피스텔로 쏠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전용 59㎡ 이상의 오피스텔로 청약자가 쏠리고 있다”며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오피스텔이 많아졌고, 이러한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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