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ESG와 관련한 국제적인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중요해진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이를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 의원·정희용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포럼 회원 및 협력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 ‘ESG 공시 흐름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반ESG 기조가 더욱 강해지고 있고, 유럽연합은 ESG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ESG 공시가 적용시기, 적용대상, 공시기준 등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고,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됐습니다. 이번 국회ESG 포럼 조찬 세미나는 이러한 국내외 ESG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및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국회ESG포럼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강화와 ESG 선순환 생태계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해 발족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으로 공시한 위탁운용 자산의 97.11%는 ESG 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 ESG 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위탁운용사로부터 ESG 고려 여부, ESG 고려 정도 등 책임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공시하고 아울러 국민연금 직접 운용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위탁운용 자산 총 383조9000억원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11조800억원으로 2.8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97.11%인 372조8200억원은 책임투자 자산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자산 6조6700억원 ▲국내 ESG 채권 위탁자산 1조8600억원 ▲해외 ESG 채권 위탁자산 2조5500억원 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산군 중 대체투자를 제외한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직접운용 일부, 위탁운용 전체), 해외채권(직접운용 일부, 위탁운용 전체)에 대해 ESG를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자산운용은 ETF·펀드 플랫폼 ‘FunETF’ 내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포트래빗(PortRabbit)’을 모바일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포트래빗은 월배당 투자 목적과 배당 성향에 따라 개인 맞춤형 월배당 포트를 만들고 수익률·배당률 등을 관리할 수 있는 FunETF 회원 대상 서비스입니다. 월배당 투자 목적에 따라 높은 월배당을 원하는 ‘월배당 홀릭’, 두 번 배당을 추구하는 ‘한 달에 두 번 배당’, 매매차익 비과세 상품을 원한다면 ‘스마트 절세 투자’ 등 원하는 배당 성향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만의 월배당 만들기’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 원하는 월 배당금을 받기 위해 어떤 ETF를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포트폴리오로 쉽게 확인하고 매월 현금 흐름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포트래빗은 우선 월배당 ETF 포트 서비스를 오픈한 뒤, 고객의 나이와 투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돈 불리기’ 기능과 ‘비과세 증여플랜’ 기능도 내달 말 출시 예정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내달 30일까지 FunETF 앱에서 포트래빗을 통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키움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영웅문S#에 ‘간편모드’를 새롭게 추가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개편으로 별도 앱 설치 없이 영웅문S# 안에서 터치 한번으로 기존모드와 신규모드를 수시로 오갈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간편모드는 쉽고 직관적인 UI/UX를 바탕으로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키움증권의 전문 기능과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사용 방법도 직관적으로, 영웅문S# 접속 시 간편모드와 일반모드 중 원하는 모드를 선택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 때는 터치 한 번으로 일반모드로 전환해 기존 환경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별화를 둔 지점은 간결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UX)입니다. 간편모드는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집약해 간편함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매수매도 주문뿐만 아니라 예수금 충전, 환전, 포인트 사용, 소수점 매매까지 모두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투자 전 과정을 하나의 화면에서 완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주식 더모으기’는 터치 몇 번으로 실행할 수 있어 간결합니다. 조건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약 1조3000억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서는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하여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최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대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 지난해 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봉쇄하려는 등 갑작스러운 12·3 비상계엄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을 염려해 '2025년 관광진흥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며 "해외공간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외신간담회 및 유력 해외미디어와의 협업 등으로 관광 이미지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대책 중 하나가 제주도에서 한해 개별 단체 관광객 30일 무비자 체류 외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의 배경을 2025년 11월 8일 한국을 비롯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중국 정부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한 조치로 꼽았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과 SDG 연구소(대표 최용근)가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과 자연자본 공개 촉진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25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공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후변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 또한 기업 경영과 금융기관에 중대한 위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상호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07년 설립된 국내 최초 ESG 및 지속가능금융 싱크탱크입니다. CDP(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탄소회계금융연합), RE100(재생전력 100%), EV100(전기자동차 100%), SBTi(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등 국제적인 주요 이니셔티브의 한국 파트너이자, 국회ESG포럼 공동사무국 역할도 하는 등 ESG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SDG 연구소는 15년 동안 인하대학교 지속가능경영연구소를 운영한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분야에 특화된 컨설팅과 교육을 주요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접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6일 KBS 보도국장 출신 방송인 백운기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서 “노소영 관장이 김건희 여사를 활용해 최태원 회장을 음해하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기의 정어리TV가 입수한 문건의 ‘SK 관련 보고’ 제목의 문서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최 회장 및 SK그룹의 일부 행보를 두고 “최태원과 문재인 관계는 초 밀월관계”, “문재인 때 급성장한 기업 중 하나가 SK” 등이 쓰여 있습니다. ‘대장동사건’ 관련해서는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노 관장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음’, ‘조강지처’, ‘내조의 여왕’이라며 “노소영에게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최 회장, 노 관장 간의 이혼소송 2심에서 나온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향후 노소영은 SK그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주중대사 내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 폭력에 맞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민주 정부는 그 정신 위에 서 있다”며 “그런데도 학살 책임자의 직계 가족을 외교의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5·18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이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 왔으며, 그 신뢰 속에 현 정부 또한 탄생했다”며 “그러나 이번 인사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배신이며, 역사의 아픔을 다시 짓밟는 폭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는 정부에 이번 임명계획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시는 역사적 상처를 외면하고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단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이면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관세협상 후속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한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겠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문을 쓰지 않았으며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25→15%) 조처를 미루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통상 협상단을 미국 워싱턴에 보내 상무부 등 미국 당국자들과 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 자본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총량 자체는 충분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접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던가? 반문한 뒤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에 대해 장기 경제 정책의 부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거론한 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현실을 환기했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기후리스크 관리 수준이 글로벌 기준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국내 보험사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을 평가한 '2024 한국 스코어카드'를 발간하고 "국내 보험사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0.9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글로벌 주요 보험사 10곳의 평균은 4.7점으로 집계돼 격차가 뚜렷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oSIF는 "한국 보험산업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스코어카드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역할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인슈어 아워 퓨쳐Insure Our Future’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한국 스코어카드는 이 글로벌 평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국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작성·발간합니다. 스코어카드는 보험사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과 기후리스크 대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언더라이팅 및 자산운용 제한 정책 여부 ▲탈화석연료를 목표로 한 단계적 축소 계획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수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120년 전 을사년의 국권 상실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전환 가속화 ▲문화산업 글로벌 확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일본과의 실용 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신뢰를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상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발전에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면 AI 시대의 도전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청소년'이 명시된 정부 부처 개편안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4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정부 조직 개편과 청소년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국회 청소년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서 청소년 명칭 반영 ▲청소년지도자·상담사 처우 개선 ▲청소년정책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청소년 시절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책적 지원은 없었다"며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어 국가 정책에 있어서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새 정부에서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넣는 것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가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고, 아동 관련 사무를 복지부에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부처 명칭은 실질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의 김남근 의원도 "청소년정책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석포제련소의 오염수 유출 가능성이 컸다고 적시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결과가 주변 다른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뮴 오염결과가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근거로 공장 내·외부 지하수에서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점, 석포제련소 부지가 충적층이 두껍게 형성돼 있으면서 절리와 균열이 발달돼 있는 투수성이 좋은 지질구조이고 지하수 흐름방향이 석포제련소에서 하천 방향으로 형성돼 있어 석포제련소 하부의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이 낙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연이어 소환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계엄 여파 등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당국의 조사 및 환수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추징금 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센터에 152억 원을 기부하고, 보험료 210억 원을 납부했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하마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며 장 의원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