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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2022.08.17 12:25:2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여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하실 건가.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그래서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평소 노동개혁에 관한


10월부터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접촉면회도 허용

2022.09.30 10:21:1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단 입국 후 3일 이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합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으로 면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도 허용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1총괄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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