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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반기 허위·과다 공공재정지급금 175억 환수

2021.11.02 15:59:41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지방교육청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자에게 총 175억 원을 환수하고 29억 7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2일 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총 환수처분 금액은 175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29억 7000만 원▲지급중단 금액은 18억 2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처분 금액을 살펴보면 ▲허위청구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 64억 8000만원 ▲과다지급 된 금액 19억 3000만 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 된 금액 87억 2000만원 등이었습니다.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 62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의심사례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기관


물 건너간 송년회, 연말 사적모임 제한 강화

2021.12.03 15:35:3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됨에 따라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 제한 폭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위드코로나’ 조치에 따라 연말 송년회 등을 잡았던 기업이나 단체 등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는 방침 등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초순 ‘위드코로나’를 추진하며 사적모임 인원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다시 방역대책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대본은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10시나 자정에 종료하게 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습니다. 방역 악화 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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