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며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늘린 방침입니다.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원 늘려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월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1명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방침입니다. 이달부터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하다. 일단 물가가 상상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도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