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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이재명 ‘코스피5000’ vs 김문수 ’해외 IR’…대선 증시공약 이모저모

2025.05.04 09:18:0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확산하면서 과거에 비해 증시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역대 대선마다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드문 만큼 선거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41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상 유권자 비율만 94.5%(1332만4945명)입니다. 이는 2015년(475만 명)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개인투자자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도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증시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부 제도 정비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증시 선진화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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