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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 대통령, 헌정사상 첫 현직 구속기소 불명예

2025.01.27 00:33:1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블응했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기소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연일 소환된 ‘노태우 비자금’…재조사 속도 붙나

2025.07.16 14:16:5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연이어 소환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계엄 여파 등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당국의 조사 및 환수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추징금 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센터에 152억 원을 기부하고, 보험료 210억 원을 납부했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하마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며 장 의원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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