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가능성 재확인…“해야한다면 당연히 해야”

2024.07.22 17:24:0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재산 환수 입법 촉구

2024.11.19 16:09:4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5·18기념재단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와 희생자 피해, 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재단은 "최근 노 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



배너
배너
배너

Latest

Show more 더 많은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