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투기와 정체에서 혁신과 생산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험난한 파도가 오고 있지만, 우리 경제라는 배가 파손될 정도의 위험은 아닙니다. 시장의 상업적 합리성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대한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킨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으로, 국내외 기자 및 유튜버 등 25명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12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미국발 반도체 고율 관세 위협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 돌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가 고용과 협력업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중시하는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기업의 경영권까지 확보할 경우 장기 투자와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과 공공·민생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홈플러스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기관전용사모펀드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대상 산업과 규제 방식, 입법 형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드러낸 차입 인수의 위험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 효율을 높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 기간이 제한돼 있고 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앞서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달려온 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격변에 따른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으로 인한 민생 위기 등 세 가지 위기를 언급하며 국민의 저력으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국정 방향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과 ‘K-이니셔티브’의 시대를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한 나라, 자주국방의 핵심 파트너, 에너지 전환의 모범 국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첨단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만들고 성장의 성과가 특정 기업과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용 외교를 토대로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기념사 전문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제9회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경북·경남 등 4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집계(오전 9시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눠 승리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8.94%를 얻어 48.34%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앞섰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5.04%로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를 제쳤고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2.84%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앞섰습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충남지사에는 박수현 후보, 세종시장에는 조상호 후보, 대전시장에는 허태정 후보, 충북지사에는 신용한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전북지사에 이원택 후보, 전남광주특별시장에 민형배 후보가 당선됐고, 제주지사 선거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국회ESG포럼 공동대표)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를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민 의원 등 총 35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기업의 중복보고 부담을 줄이고 세이프하버와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제도는 ESG 정보를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운영해 공시기준과 책임이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지속됐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시행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영국·호주 등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반영한 법정공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규제에서 ‘동등성(equivalence)’을 인정받지 못해 중복공시가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지난 14일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처벌과 사면 과정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은 '성공한 쿠데타' 논리와 공소시효 논쟁을 넘어, 결과적으로 사법적 단죄와 정치적 사면이 교차한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전신으로 꼽히는 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던 1995년 7월,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12·12와 5·18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며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 처벌 불가’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곧바로 '신군부 청산' 요구로 번졌고 당시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통해 공소시효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를 ‘소추권 행사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보고 공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신년 국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5대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가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규모입니다.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면서도 민생과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농경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정보로 전환해온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이 필연"이라며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환기한 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다면, 나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10조1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3조3000억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성능 GPU 1만5000장을 추가 확보해 목표치인 3만5000장을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R&am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이면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관세협상 후속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한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겠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문을 쓰지 않았으며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25→15%) 조처를 미루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통상 협상단을 미국 워싱턴에 보내 상무부 등 미국 당국자들과 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 자본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총량 자체는 충분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접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던가? 반문한 뒤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에 대해 장기 경제 정책의 부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거론한 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현실을 환기했습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120년 전 을사년의 국권 상실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전환 가속화 ▲문화산업 글로벌 확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일본과의 실용 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신뢰를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상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발전에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면 AI 시대의 도전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연이어 소환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계엄 여파 등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당국의 조사 및 환수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추징금 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센터에 152억 원을 기부하고, 보험료 210억 원을 납부했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하마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며 장 의원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세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