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5·18기념재단은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와 희생자 피해, 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재단은 "최근 노 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 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고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지적에 "3분기는 전 분기 대비 조정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 정도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2.0%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4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1.5% 증가했고 전 분기 역성장(-0.2%)에서 반등했지만 사실상 정체 수준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방산, 원전, 조선이다.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의 4대 수출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일반차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끼는 것이고,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더 부지런히 제가 다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경기 수원시갑)은 법사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노태우 일가가 비자금 은닉을 위해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까지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4일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노씨 일가 관련 자금흐름을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찾아보던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의 관계자 명의로 설립된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네오트라이톤이라는 회사를 발견했고 노재헌 씨가 네오트라이톤의 최대주주(60%)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6공 비자금 관련 "(전체 비자금 추정 규모 대비) 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원이 붕 뜬 상태였는데, 최근 소송에서 밝혀진 904억 메모, 152억원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며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감사까지 보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네오트라이톤에는 최초 설립 이사부터 전·현직 임원 등에 노재헌 씨의 측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언론을 통해 노재헌과 홍콩에서 페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ESG 관련 기업 공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소극적 행보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종합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과거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빠르게 추진해 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1월, ESG 정보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원 이상 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존의 로드맵을 취소하고 2026년 이후로 연기를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난 이달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제대로 된 대응 준비를 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를 조기 의무화 하고, 재계가 공시 의무화 연기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대응 준비 부족도 그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24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질의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 내용은 4가지 핵심요소인 ① 거버넌스, ② 전략, ③ 위험관리, ④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 의원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56.7%인 587.2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ESG를 고려하는‘책임투자’로 운용된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SG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심우정 검찰총장이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한 현황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 심 검찰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자금 환수에 대해서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를 지적한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 서류 출연자 목록에 노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 ▲지난해 결산 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0원'이라 제출했다가 지난 9월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한 것 ▲순수한 공익 사업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검찰과 국세청이 과거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옥숙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옥숙씨는 2007년 당시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넨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며 "이는 은닉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안덕근 산업통상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픙의 경영권 분쟁을 거론하며 "기술 유출이나 국부 유출에 대해 국가가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며 "고려아연은 글로벌 기업으로 무단히 뻗어나갈 기업인데 갑자기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흔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총동원해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MBK나 영풍 뒤에는 반드시 중국이 있고 뒷배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안 장관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전화는 꺼져 있고, 우편은 반송되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7일 법사위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일절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반송됐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 규명을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들이 아무 회신 없이 8일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법사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여러 차례 남은 만큼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입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우리나라의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구축 논의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업, 금융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ESG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논의로 'ESG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민병덕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2대 국회에서의 '국회ESG포럼'에는 총 44명의 여야 의원(여당 22명, 야당 22명)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을 지원하기 위해. ESG 싱크탱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사무국을 맡았습니다. 발족식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ESG는 장기적 과제로 5년 단임제의 국내 제도하에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보다도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ESG 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이해관계자로 하며, 경제시스템 전반을 다루어야 하므로 개별법적 접근보다는 기본법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로 E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제22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한 '국회 ESG포럼'이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 '국회ESG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모임을 이끌고, ESG 전문 싱크 탱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제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사무국을 맡아 연구모임을 지원합니다. '국회ESG 포럼'은 ESG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적 입법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대국민 ESG 확산∙실천 캠페인과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회ESG 포럼'은 발족식과 더불어 제22대 국회에서의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ESG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는 한편 ESG 기본법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토톤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ESG기준원, 대한상공회의소, 자본시장연구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비롯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을 언급한 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내년 예산을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보다 예산 증가율이 낮아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습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입니다. 국세를 올해 예산보다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편성했습니다.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내역입니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각각 증가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