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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 대통령, 헌정사상 첫 현직 구속기소 불명예

2025.01.27 00:33:1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블응했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기소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최종현학술원, 국회서 ‘민주주의미래포럼’ 개최…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

2025.06.19 17:43:0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정치권과 하계 인사는 한국 민주주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했고 감탄했다"라며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열망과 헌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무한경쟁의 질서는 시민적 참여와 관용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이 포럼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선혁 고려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의 중심 의제는 '정치 양극화'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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