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유가 불안 상황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와 최근 상승한 유가를 비교해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운영하고 리터당 1800원이면 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졍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는 등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SNS를 통한 부동산 정책 여론전을 이어 가며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X에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X에 글을 올려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나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게 알려 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에는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