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귀성·귀경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연휴 기간 동안 시행합니다. 대책에 의하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귀성길 행렬이 시작되는 13일부터 귀경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8일까지 휴게소 알뜰간식 판매 등 할인행사를 진행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차 이용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신탄진휴게소 서울방향, 기흥휴게소 부산방향, 군산휴게소 목포방향, 건천휴게소 양방향, 치악휴게소 춘천방향)에서는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동 차량이 늘며 혼잡해 질 수 있는 고속도로, 일반 국도에 대해 공급용량 확대 및 집중 관리를 시행해 순조로운 이동을 돕는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도로의 경우 수도권제2순환선 화도~조안 및 포천~화도 구간 등 고속도로 2개 구간(33.3km)와 일반국도 14개 구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M뱅크(은행장 황병우)는 지역기업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일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4대 지방은행(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영엄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재편 의지가 있는 수요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승인받은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기업이 사업재편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래경쟁력을 갖춘 성장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기업이 합병, 분할, 주식 이전·취득·소유, 회사설립 등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사업재편'으로 정의합니다. 또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 혁신을 추진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핵심산업에 더 낮은 금리로 더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동진쎄미켐 화성공장에서 '첨단산업기업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첨단산업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원전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대·중견·중소기업을 현장에서 만나 경영상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SK실트론(반도체), 동진쎄미켐(반도체·디스플레이), 테크윙(반도체), 케이씨(이차전지), 램테크놀러지(반도체), 오르비텍(원전) 등 첨단산업기업 관계자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도 참석했습니다. 기업들은 첨단산업 기술개발에는 고가 장비와 그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금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우리경제의 미래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전 금융권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총력지원해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공급물량으로 잡은 주택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해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계획 등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며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향후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공급을 공급한다는 것과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투기 거래 근절을 큰 틀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공급의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총 23만6000가구를 공급함과 동시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으로 공급해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시행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SKT 이기윤 부사장, KT 김광동 전무, LGU+ 이철훈 센터장, KG모빌리언스 진기혁 상무, 다날 이동춘 상무가 참석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통신업계가 5개월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방안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해 채무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무자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 3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규모를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를 진행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평균 0.76명 수준으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현상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안을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 대책의 경우 공급 확대를 골자로 대출, 청약, 주거안정, 세제 혜택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결혼‧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규모를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제시된 연간 7만가구 대비 5만가구 증대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7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무역보험 지원확대방안' 후속조처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도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서울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현지 생산설비 구축자금 등 총 1조원 규모로 수출금융을 우대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6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우대 대출을 제공합니다. 무보는 대출자금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조사 비용지원도 병행합니다. 양측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잠재력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합니다. 국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은행권이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경쟁력 확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중형조선사에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공급을 확대하는 'K-조선 수출금융 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9개 은행은 중형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각 3000만달러씩 총 2억6000만달러 규모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총 7억달러(한화 1조원) 규모의 선박 9척이 순조롭게 건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상 발주처(선주)는 조선사에 선박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조선사의 선박 적기인도 실패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RG를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으로 RG가 발급돼야 수주가 성사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형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 보증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AI 자율제조 전략 1.0'의 핵심 정책인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그간 현장 조사, 지자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들을 40개 이상 비공식 발굴해왔습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식 수요 조사에 들어가 오는 7월 과제공고와 8월 최종평가를 거쳐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7월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에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 참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방산 새애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제시됐습니다. 대책의 경우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개 분야 7개 주요 정책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은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 확대,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 강화 등 2개 과제로 세분화해 제시됐습니다. 우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확정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후속조치로 메가 클러스터 내 기반시설을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용수 공급방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의 경우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함께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약속하고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것"이라며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역 미분양주택 물량 적체와 주요 건설 사업장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지속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체 해결을 위한 카드로 CR리츠와 LH 토지매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임과 동시에 건설산업의 침체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최근 심화되는 지방 악성 미분양주택 적체 현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재구조화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됐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도 10여년 만에 부활합니다. CR리츠는 우선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로 운영한 후 추후 나아질 경우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뜻합니다. CR리츠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물량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주택시장 활성화 기간에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