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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이재명 정부에 공개서한…"재생에너지 목표 33%상향·PPA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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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3, 2025, 09:06:4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를 공언한 가운데, 글로벌 기구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제언했습니다.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 (Climate Group)과 RE100 한국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담은 공개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개선 등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서한을 통해 “올해 발표를 앞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할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달요구와 국제적 기후대응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판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7%로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달성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CEO는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과 제한된 공급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전환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개서한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기업 차원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조달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내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평균 53%는 물론 중국(59%), 일본(36%), 베트남(58%) 등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내 RE100 회원사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68TWh에 달하며 이는 한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10%를 웃도는 규모로 실질적인 수요기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면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클라이밋그룹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전력망 제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로 구축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동서한을 통해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시장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PA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및 부대 비용의 투명한 책정 ▲제한적인 계약 조건의 완화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서한에서는 지역정부가 기후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기후계획에 지역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이고 분권적인 기후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클라이밋그룹의 헬렌 클락슨 CEO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3%로 상향하고 PPA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는 투자 유치는 물론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RE100에 분명한 의지를 보인 만큼, 신정부 및 RE100 회원사들과 함께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운영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애플∙구글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180개 이상의 RE100 회원사가 활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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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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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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