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ESG와 관련한 국제적인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중요해진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이를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 의원·정희용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포럼 회원 및 협력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 ‘ESG 공시 흐름 및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반ESG 기조가 더욱 강해지고 있고, 유럽연합은 ESG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ESG 공시가 적용시기, 적용대상, 공시기준 등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초미의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고,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가 됐습니다. 이번 국회ESG 포럼 조찬 세미나는 이러한 국내외 ESG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법 및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국회ESG포럼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강화와 ESG 선순환 생태계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여야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해 발족한 초당적인 정책연구포럼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ESG 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안티ESG를 표방하는 트럼프 시대에서 미국의 주 정부 및 각 나라들은 물론 기업들이 ESG를 지속하는 이유는 ESG가 장기 리스크관리 전략이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ESG 기본법 제정, 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실효성 제고,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정보공개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ESG 공시 흐름 및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한국회계기준원 이웅희 상임위원은 “고품질의 ESG 공시는 해외자본 유입 촉진, 기업 경쟁력 강화, 자금의 효과적 배분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EU,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은 이러한 고품질의 ESG공시제도를 이미 구축했는데 우리나라는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ESG 공시제도 수립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공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해야 하고, 국회는 기업의 법적 부담 경감을 위한 면책 규정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ESG포럼 공동대표인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ESG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그동안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이상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의 정보공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공개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ESG논의를 심화시키고 국회와 기업이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대표인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ESG논의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ESG가 기업과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ESG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ESG포럼의 공동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는 “우리는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겹치는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 이 속에서 ESG 선택이 아닌 입법과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되었고, ESG 공시는 그 출발점이자 토대로, 단순한 기업 보고가 아니라 국제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는 새로운 무역 언어’가 되었다”며 ESG 공시 제도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공동사무국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제도화하며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또한 ESG를 무역·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과 수출 경쟁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단순 규제가 아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ESG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ESG포럼은 이번 조찬 세미나를 계기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을 조화시키는 ESG 정보공개 제도화를 비롯해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9월30일(화)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