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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스피5000’ vs 김문수 ’해외 IR’…대선 증시공약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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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4, 2025, 09:05: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 비교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주식투자 열풍이 확산하면서 과거에 비해 증시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역대 대선마다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드문 만큼 선거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41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0세 이상 유권자 비율만 94.5%(1332만4945명)입니다. 이는 2015년(475만 명)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개인투자자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대한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도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증시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부 제도 정비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해외 투자자 유치를 통한 증시 선진화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집중 육성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해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26일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선보이면서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기업설명회)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금융정책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을 직접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시장 질서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 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K-자본시장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액주주 보호와 대내외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방식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를 통한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포함해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기존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배당소득세는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컨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이재명 후보는 전면 폐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세수 부족 문제에 직면해 세율 인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한 달여 만에 폐기됐으며 김문수 후보의 배당소득세 폐지안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배당소득세 인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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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ir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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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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