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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학술원, 국회서 ‘민주주의미래포럼’ 개최…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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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9, 2025, 17:06:43

정치·학계 "양극화 넘어서려면 제도 개혁 시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정치권과 하계 인사는 한국 민주주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미래포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개월간 세계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했고 감탄했다"라며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열망과 헌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불평등, 무한경쟁의 질서는 시민적 참여와 관용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이 포럼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선혁 고려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포럼의 중심 의제는 '정치 양극화'였습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2021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국민 90%는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격변이 진보와 보수 진영 간 갈등을 고착화시켰으며 유권자들은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과 감정적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승자독식 ▲선거제 개편 ▲다당제 활성화 ▲정치적 타협 구조 마련 등 실질적 제도 개혁을 통해 탈양극화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편향성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셜미디어는 소수의 미국 기업들이 운영하며 이들의 알고리즘은 민주주의나 사회 안정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설계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유럽 양쪽 모델 모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며 "콘텐츠 조정 기능을 거대 플랫폼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제3의 중립적 중개기관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대안으로 '미들웨어'(middleware)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기요테루 츠츠이 스탠퍼드대 교수는 "소셜미디어는 포퓰리즘 정치인이 대중과 직접 연결되는 강력한 도구"라며 "이를 공공재로 보고 정부 차원의 규제와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이제는 소셜미디어의 공공적 성격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며 "양극화의 고착은 구시대적 정치제도가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시민 교육 강화 ▲헌법 개정 ▲협치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협치하고 국민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국회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국회의 책임을 지적한 대목을 인용하며 "지금의 권력구조는 책임정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선혁 고려대 교수는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와 이를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동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상설화 ▲공론조사의 제도화 및 확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선우 전북대 교수는 현실적 대안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하며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등 다당제 정착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성욱 서울대 교수는 ▲AI가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대체할 가능성 ▲시장과 정치의 선택 충돌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선택의 긴장 ▲기후변화 등 위험사회적 변수 ▲극단적 불확실성 하에서의 정책 결정 등 민주주의가 감당해야 할 미래적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민주주의는 결국 '누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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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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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탄소중립 선봉장’ 풀무원 거점 음성 두부공장 가보니

[인더필드] ‘탄소중립 선봉장’ 풀무원 거점 음성 두부공장 가보니

2025.09.29 08: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로드맵을 세우고 실천 중심의 ‘친환경 케어’ 전략에 속도를 냅니다. 전략의 중심축은 음성 두부공장입니다. 전 공정 자동화로 두부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용수 절감, 재활용 확대로 자원 순환을 강화합니다. 지난 25일 풀무원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탄소 중립 선봉장’ 음성 두부공장을 찾았습니다. 세척수 혼입 사용·두부 틀 바꿔 불필요한 용수 사용 최소화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음성 두부공장은 지난 2003년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공장은 국산부침·찌개 등을, 2공장은 두부·두부면 등을 담당하며 총 5개 라인에서 시간당 최대 1만2800모의 두부를 생산합니다. 음성 두부공장의 지난해 매출은 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늘었습니다. 원재료인 콩 입고부터 마트 신선식품 매대에 올라오기까지 두부는 70여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음성 두부공장의 경두부 제조 공정은 크게 원료가 입고된 이후 ▶세척 ▶침지 ▶가열&숙성 ▶여과 ▶응고 ▶파쇄 ▶압착 ▶절단 ▶포장 ▶이물 검사 ▶살균&냉각 ▶화상검사&자동담기 ▶저온(등온) 숙성&일부인 날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식품 공장은 특성상 위생 관리를 위해 물을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풀무원은 이 공장 곳곳에 용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콩을 불리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거의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세 번째 세척수를 다음 번 첫 번째 세척수로 다시 씁니다. 두 번째 용수는 새 용수와 3차 세척수를 반반 혼입하고 3차 세척수만 새 물로 사용합니다. 불린 콩을 세척한 뒤에는 콩을 갈아 두유로 만들고 여기에 응고액을 넣으면 몽글몽글한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압축하고 기계로 누르면 우리가 아는 두부의 모양이 나옵니다. 풀무원도 원래는 전통 방식대로 네모난 판모틀을 썼지만 세척에 많은 용수를 써야하는 게 고민거리였습니다. 회사는 용수 절약을 위해 두부 제조 과정을 손봤습니다. 이옥규 풀무원 공장견학 매니저는 “전에는 틀에 면포를 깐 다음 두부를 넣고 물을 제거하면서 두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12모에 한 번씩 기계와 면포를 세척해야 했다”며 “지금은 벨트 상·하단에 있는 면포들이 두부를 앞으로 보내면서 면포를 바로바로 세척한다. 이렇게 두부 품질은 유지하면서 세척 용수는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에 따르면 음성 두부공장에 기계 성형을 도입해 응고된 두부가 기다란 바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바꾸면서 용수 사용량이 기존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바 형태 두부가 벨트로 이동하고 이를 균일하게 잘라냅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지난해 골이 파인 요철 구조로 변경해 8.6%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폐기실행’ 운명이었던 두부들은 이제 풀무원 펫푸드 브랜드 '아미오'의 사료로 재탄생합니다. 이옥규 매니저는 “과거 혼입 출고 우려로 금이 간 못생긴 두부들은 폐기실로 갔고 사람이 일일 다 뜯어서 버리는 작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들이 두부 너겟 등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간식이나 식사가 될 수 있게 아미오에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공장은 세척 용수 사용 효율화와 누수 부위 개선을 통해 2023년 연간 2447톤의 용수를 절감했습니다. 또 두부 제조 부산물인 비지에 대한 순환자원 인증서를 획득하고 이를 사료 제조원료로 판매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음성두부 사업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통해 지난해 4146톤의 식물성 잔재물을 판매했습니다. 음성두부 사업장 지난해 공장 에너지의 40%가 ‘신재생에너지’ 음성물류센터는 풀무원이 보유한 17개 거점 중에서도 전국 3시간 이내 운송이 가능한 ‘허브’ 핵심 거점입니다. 물량의 입고-분배-출고까지 자동화 물류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급망 전체를 저온 관리 프로세스로 운영합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48시간 이내에 이뤄집니다. 물류센터의 연면적은 4만2334㎡인데 이 중 60%가 냉장 시설입니다. 총면적이 축구장 5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냉장고’인 셈입니다. 두부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 전기세로만 2~3억원을 지출한다는 설명입니다. 음성물류센터는 2022년 식품 물류센터 최초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기택 풀무원 음성센터 운영팀장은 “물류센터가 해썹 인증을 받는 건 흔치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온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센터에 온도 감지 센서가 있는데 영상 5도로 관리해야 한다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2도 정도로 관리한다. 이렇게까지 온도관리를 하는 회사는 풀무원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부공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자리한 음성물류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왼쪽에 거대한 원통형 사일로 2개가 배치된 단독 건물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풀무원이 2013년 도입한 친환경 난방 시스템 ‘우드팰릿 보일러’입니다. 두부를 만들 때나 포장 후 고온살균 과정에서 고열이 필요한데 이 우드팰릿 보일러는 자투리 목재로 뭉친 우드팰릿을 연료로 합니다. 우드팰릿은 유엔기후협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 에너지원이라고 인정한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옥규 매니저는 “하절기에는 우드팰릿 보일러를 전체 가동하고, 가동이 많은 동절기에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풀무원은 2013년 우드팰릿 보일러 설치 후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권을 9067톤을 판매했습니다. 이외에도 풀무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태양열 온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태양광발전 설비투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 두부공장 옥상에도 태양열 시스템이 장착돼 있으며 이를 온수와 난방에 활용 중입니다. 음성 두부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장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39.4%를 우드팰릿,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습니다. 풀무원은 ESG 경영을 지속가능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3대 신용평가사인 미국 S&P 글로벌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식품 분야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식품 기업 유일하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9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은 두부 제품 포장 용기 무게 감량, 종이 소재 용기 전환 등을 통해 지난해 약 325톤의 플라스틱 소비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며 “또 2023년 업계 최초로 물류 현장에 수소 전기트럭 2대를 도입했으며 항후 물류 차량에도 대형 전기 트럭 1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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