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전손차량으로 다수의 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전손 처리된 재규어 차량(잔존물 가격 218만원)을 구입 후 차량번호를 변경해 차량가액 4093만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대물사고 10회와 단독 사고 3회를 포함 총 13회의 사고를 고의로 내고 수리비 명목으로 1억2700만원을 편취했다.
최근 전손 처리된 중고 외제차량을 저가에 구입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전손처리란 충돌, 침수, 도난 등의 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사가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하고 사고차량은 잔존물로 매각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2일 금감원은 최근 5년(2009년10월~2014년 10월)간 전손처리 이력이 있는 외제차량 중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의 사고이력과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보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20명이 차량의 사고이력을 알 수 없게 한 후 총 117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해 1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은 전손 외제차량 13대를 저가에 구입해 차량번호를 변경하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은 출고 후 평균 5년 이상 경과한 중고 전손 외제차량을 저가(잔존물가액)에 취득했다. 혐의차량의 평균 잔존물 매각 가격은 1563만원이지만, 평균 자차보험 가입금액은 3661만원으로 2.3배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에서는 218만원의 전손 재규어 차량을 4093만원으로 부풀려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 무려 18.8배나 차량가격을 뻥튀긴 것.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5.8건의 사고를 내서 6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3대 차량 중 5대의 차량은 반복적으로 전손처리 됐는데, 전체 지급보험금(13억원)중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12.4억)이 9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경미한 물적사고(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총 편취금액 13억원 중 대인보험금은 6000만원으로 4.9%에 불과했다. 미수선 수리비로 현금 수령한 금액은 10억7000만원으로 전체 수리비의 82.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 취약분야인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보상직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던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 개선에 나섰다. 이준호 금감원 국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에 앞서 보상직원의 현장입회하고 사전견적서를 청구하는 등 합리적인 수리비 산정과정을 거친 후 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은 이달 중으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시 차량번호 변경이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