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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제재면제 최종의결…“미술·한우 조각투자도 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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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9, 2022, 22:11:10

증선위 "뮤직카우, 사업재편 조건이행 확인 제재면제"
미술품 및 한우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의 요건 해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도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지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제재 절차 보류와 함께 부과한 조건의 이행완료를 보고받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처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으며 부과된 추가조건까지 이행한 뒤 신규 발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 회원 91만여명, 거래액이 2742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증선위가 올 4월 뮤직카우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코너에 몰렸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으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사실상 '무인가영업'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투자자 피해가 없고, 투자자의 사업지속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보류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의 상품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판매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봤습니다.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 역시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 5개 업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 구비와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전향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단례를 축적해 명확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세우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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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주식농부’ 박영옥, 비아트론에 “주주환원 늘려라” 주주제안

‘주식농부’ 박영옥, 비아트론에 “주주환원 늘려라” 주주제안

2023.01.27 10:11:29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주식농부’로 널리 알려진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비아트론을 상대로 주주행동에 나섰다. 고부가 패키지기판(FC-BGA) 시장 고성장에 따른 실적 향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 환원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최근 비아트론을 상대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발송했다. 비아트론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 왔고, 현재 6.55%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박 대표는 “자사주 매입에 그치지 않고 소각까지 이뤄져야 주식의 내재적 가치 상승으로 진정한 주주가치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자사주 매입 이후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 주가는 매입 당시와 비슷해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이 무색해졌고, 이에 지금이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을 할 시점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나면서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장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것. 그 일환으로 지난해 51개사가 총 3조500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했다. 18%가 넘는 지분을 소각한 기업도 나왔다. 박 대표는 “미국 기업들의 경우 자사주 소각은 매입 후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기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으로 이어가는 흐름을 더욱 활성화해 진정한 주주가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비아트론의 경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금배당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작년에는 주당 100원 배당)을 제안하며 “기업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성과를 주주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약속’이다”고 말했다. 비아트론의 작년 배당수익률은 0.90%로 코스닥 평균 배당수익률인 1.44%(2021년 기준)에 미치지 못해 배당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비아트론의 이익 규모와 현금흐름을 감안했을 때 코스닥 상장사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의 배당금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설립된 비아트론은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21년 11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 누적 9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중이다. MIT 전자재료공학 박사 출신의 김형준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비아트론은 FC-BGA 핵심 장비 '진공 오토 라미네이터' 개발에 성공한 뒤 최근 국내 제조사에 장비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FC-BGA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전기 신호가 많은 고성능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 기판과 연결해주는 반도체용 기판이다. 최근 전기차,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적용이 확대되면서 FC-BGA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추세다. 삼성전기도 최근 컨퍼런스콜을 통해 FC-BGA 캐파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재작년부터 FC-BGA용 오토진공라미네이터 납품업체로 선정돼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그 외 차세대 반도체 증착, 레이저 본딩 등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말 기준 약 16만주(1.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독보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저평가돼 있어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는 1998년 종잣돈 4500만원으로 시작해 현재 1000억원대의 자금을 굴리는 ‘큰 손’ 투자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현대투자연구소, 대신증권, 국제투자자문 펀드매니저 등을 거쳐 지난 2006년 투자회사인 스마트인컴을 설립했다. ‘좋은 회사에 장기 투자해 기업의 주인이 돼라’는 것이 그의 핵심 투자 철학이다. 우량하지만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상장사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박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계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는 낮은 배당 성향,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등이 해소돼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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