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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북스] <최소한의 중동 수업> 중동을 제대로 알면 한반도 해법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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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9, 2023, 12:10:21

장지향/298쪽/시공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에게 중동지역은 멀지만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중동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까지 한국의 건설사들이 중동지역에 진출해 항만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대수로 공사를 하는 등 중동지역의 주요 인프라 구축에 나서 외화를 벌어였습니다. 

 

덕분에 일찌감치 서울 강남에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의 이름을 딴 테헤란로가 들어섰고 이란 역시 테헤란에 ‘서울’의 이름을 딴 서울로를 만드는 등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이란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카타르와 오만, 쿠웨이트 등 석유 수출국과의 교역도 한국이 수출 중심 경제성장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지역의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가까운 만큼의 정서적 가까움은 덜 한 편입니다. 중동국가 대부분이 이슬람 종교 국가들이고 한국은 이슬람교 신자가 극히 적은 나라 중 한 곳입니다. 오히려 이슬람교와 반목하고 있는 기독교가 강세인 국가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중동의 여러국가들과 편치 않은 관계인 미국의 우방국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동지역은 한국과의 경제교역 규모에 비해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느끼는 한국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미국 택사스 오스틴 대학교에서 중동 분야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동 정치경제','정치 이슬람','비교 민주주의 독재' 등입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 등이 있습니다.

 

장 센터장은 현시점에서 일어나는 중동지역의 여러 문제의 역동성을 "인간의 멈추지 않는 손익계산과 그에 따른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장 센터장이 중동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역학관계와 그동안의 분쟁들의 연원들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의 가장 큰 문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평화를 얻은 기쁨이 영토를 내준 박탈감을 상쇄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지적합니다.

 

책은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단순히 중동지역의 패권 유지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로서 부상하려는 중동의 산유국 내부의 이력과 중동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 이와 맞물린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 등과의 역학관계 등을 일종의 개론서처럼 수월하게 풀어냈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서구민주주의 사회와 중동 이슬람 사회의 접점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짐작하는 데 여러 가지 힌트를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인구 절벽 현실에서 이민 수용이란 해법을 적용하기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국제정치 감각을 익히는 데 중동지역의 역사와 각국의 맥락, 현실의 과제들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장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 합의와 핵 개발, 리비아 핵 포기 모델, 시리아의 부자 세습 체제를 비교 연구해보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이슬람 국가인 중동지역의 국가들처럼 북한은 이슬람 대신 수령론을 앞세운 유사종교국가이며 공화국임을 천명했지만 결국 3대 세습을 통한 독재국가입니다. 북한과 정전 상황인 한반도의 현실이 중동지역의 분쟁 및 갈등과 연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론 한국의 학계나 이른바 씽크탱크를 자처하는 기관 등에서 북한 내부 고위 관계자와의 대화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통해 북한의 실체를 얼마나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장 센터장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중동으로 현지 조사를 갔을 때 이슬람 특유의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동 내부의 여러 고위직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중동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알아갔던 과정이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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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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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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