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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전기차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7년·2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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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2, 2024, 10:11:37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도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부터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도는 2년 동안 더 연장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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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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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정책 일관성 유지…지주사엔 해외 적극소통”

금융위원장 “정책 일관성 유지…지주사엔 해외 적극소통”

2024.12.09 10:51:3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사태 여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김 위원장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 시장안정조처 적기시행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지주사에는 금융자회사 유동성과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 회복력에 대해서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증권유관기관을 향해 "시장안정조치 실행기관으로서, 민생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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