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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갑질·통행세 근절”..프랜차이즈協, 자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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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7, 2017, 12:10:16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본부 갑질 등 자정실천방안 내놔
가맹사업간소통강화·유통폭리근절·점주권익 보장 등 주요 골자

[인더뉴스 권지영·조은지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불공거래를 근절하고 상생을 통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약속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정혁신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혁신안은 가맹점사업자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유통 폭리근절 방안, 가맹점사업자 권익보장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혁신안을 통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 등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과거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불공정거래, 오너의 부도덕 행위 등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면서 “특히 40년 간 쌓인 잘못된 관행은 산업 발전의 한계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갑질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6대 과제, 23개 항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 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위와 간담회를 통해 10월까지 협회 차원의 자정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8월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아 10월 23일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번 혁신안을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의 근절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나눴다.


우선,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협회의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가맹본부마다 자체 준법감시기구 설치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한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가맹점을 1개 이상 보유한 브랜드 3643개 중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한 곳은 344개이며, 이는 전체 가맹점 21만 8997개 중 16만 251개(73%)에 해당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대화와 협의를 정례화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협회가 나서 부당거래를 적극 조정하는데, 만약 이를 거부하면 해당 가맹본부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 통보한다.


여기에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 안내 ▲가맹점사업자의 불만사항 접수 등을 수행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화해와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가맹본부의 유통 폭리 구조도 근절한다.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필수물품을 지정토록 했다. 협회 내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필수물품 축소를 요구하며 가맹본부와 갈등하는 경우를 적극 중재한다.


또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도 이행된다. 가맹본부 등이 협의한 필수물품의 원산지와 제조업체 등을 공개하고, 필수물품 선정기준도 공개된다. 로열티를 통한 투명한 가맹금 징수방식의 도입을 위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협의를 지원한다.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장도 강화된다. 가맹점사업자의 현행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불공정한 갱신조건을 제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협회는 앞으로 ‘계약갱신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시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회 내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만들어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감시하고, 신고를 접수받는다.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복행위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 윤리교육과 프랜차이즈 상생지수 개발, 공표키로 한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부에 건의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중장기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가맹본부, 가맹점, 시민단체, 정부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회의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프래차이즈산업 혁신안 발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모델”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동반자로 여기고, 이번 자정실천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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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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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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